[당진=오동연 기자] 13일 당진시의회 제87회 임시회가 개최된 가운데, 시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김홍장 시장에게 “상생지원금을 100% 지급하라”는 시의원들의 촉구와 압박이 이어졌다. 

김홍장 시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답변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보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의 선회 가능성을 내비췄다.

물론 김홍장 시장의 발언이 실제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상생 지원금을 100%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할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추후 당진시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충남도가 모든 도민들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내 시군에 50%의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당진시는 정부정책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9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를 집중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김홍장 시장과 당진시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당진시의 결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고, 시청에는 항의 민원전화가 이어졌으며, 당진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한 “당진시도 상생 지원금을 100% 지원하라”는 글로 도배됐다.

충남도가 당진시에도 50% 도비 지원을 결정하면서, 현재 당진시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에 도비 50%에 해당하는 12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충남도내 타 시군처럼 상생지원금 100%지급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13일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이례적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당진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부서의 보고가 있었다.

-서영훈 의원, 5분발언.."당진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대상됐다는 하소연 많다"

이날 김홍장 시장을 향해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이었다. 서영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당진시청)는 도비 12만 5천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하다”면서 “ 당진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대상이 됐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연일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홍장 시장의 결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25만원)지급돼야 한다”면서 “왜 지역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느냐, 시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며 상생 국민지원금 100%지급을 촉구했다.

최창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상생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진시와 의회 안팎이 시끄럽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국민지원금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것 같아 의정을 책임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명회 의원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 존중해야"

김홍장 시장이 이날 임시회에 출석해 답변석에 앉자,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양기림 의원은 “시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반응을 알 것”이라며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고 물었다.

김홍장 시장은 “그간의 의견을 잘 참고해 실질적으로 당진 시민들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양기림 의원이 “긍정의 소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다시 묻자, 김홍장 시장은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명회 의원은 “12%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면 다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가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서 “불안한 시대에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고, 나 혼자의 생각과 정책으로 이끌기 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윤 의원은 “아까 답변에서 12%의 시민에게 도비 12만 5천원, 시비 12만 5천원해서 25만원 지급할 수 있다는 여지로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재확인 했다.

김홍장 시장은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 저희들이 시민들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상영 시의원은 “시장님께서 늘 의회와의 협치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은 잊어버리겠다”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회와의 협치를 꼭 존중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하루빨리 2만 807명의 고충이 해소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홍장 시장은 “명심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소통하고 협업과 협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상연 의원 “여론 수렴해 다시 결정해보는 것이 어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홍장 시장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조상연 의원은 “지난 3년동안 연설을 많이 들었고 내용의 골자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이고, 하나는 주권재민, 이것이 소신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자민주주의는 이럴 때 발휘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상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결정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야말로 주권재민의 소신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 입장을 밝혔지만, 전자민주주의나 여론조사에 따라 다시 재고하고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촉구했다.

김홍장 시장은 “좋은 의견 감사하다,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재 의원 “시민 여론 정확히 전달 안되는 것 아닌가?”

-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 

임시회 중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강학 자치행정국장의 발언도 지적됐다. 이강학 자치행정국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일련의 추진상황을 보고하던 중에 “우리시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을 익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다함께 잘 살아가자는 상생의 의미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기재 의원은 “보고 내용에서 ‘결정했던 내용에 대해 일부시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듣다가 깜짝 놀랐다”며 “지금 당진시민들의 여론이 과연 일부인가? 아니면 정확히 시민 여론을 못듣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행정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여론이 정확히 전달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강학 국장은 “상황들이 신속하게 긴박하게 돌아가다보니 전체 시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했거나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표현을 썼다”며 “처음에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견수렴과정을 명확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김기재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해서, 최종 결정하는데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창용 의장은 “민심은 천심이라고 생각한다, 자치국장 보고를 보니까 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미지급자 2만명이 문제가 아니고 17만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갈등, 사회적 반목 등이 많이 들끓고 있다”며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생지원금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 민심을 모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상생지원금 100% 꼭 지급해달라, 그래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장 시장은 “상생지원금과 관련해 시에서 의회와의 소통,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16건의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과 의원 발의된 13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외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당진시의 경우 12%에 해당돼 상생 국민지원금에 제외됐던 추가지급 대상자는 2만 807명이며, 이들에게도 25만원씩 지급하는 데에는 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충남도가 50%인 26억원을 지원한다. 당진시는 도비 50%지원금에 해당하는 1인당 12만 5천원을 국민지원금 대상에 제외됐던 2만 807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만약 당진시가 시비 50%(12만 5천원)를 더해 100%(25만원) 지급으로 방침을 변경할 경우 시비 26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시의원들의 “상생지원금 100%지급”촉구에 대해 김홍장 시장이 이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답한만큼,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방침을 변경하는 당진시의 공식적 발표가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