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뉴스 기사

• 당진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4일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이며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당진시 역시 농촌 지역 읍․면․동에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군이 지정 됐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수 의원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하고, 읍·면·동 단위까지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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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당진시의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조례 필요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원은 4일 열린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봉균 의원은 “학교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침투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10월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피해 학생이 841명에 달하며, 교직원을 포함하면 총 877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앨범 사진마저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학교에서는 앨범 제작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봉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당진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교육 현장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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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당진시의회,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 강화해야...”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김명진 의원은 4일에 열린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당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당진시에서만 10건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며, 우리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79곳이나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 권한 부족으로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시 재난 수습과 주민 대피 등은 여전히 당진시가 맡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와 유관기관 간의 합동 점검 및 모의훈련 정례화 △소방서와 협력한 정기적 지도 및 감독 강화 △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 및 대피 체계 구축 등의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협력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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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당진시의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실시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 GPT)의 활용 확대 흐름에 발맞춰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11월 29일(금)부터 12월 2일(월)까지 당진시청 전산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김진희 강사는 AI 최신 동향과 생성 AI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챗GPT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의회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통찰을 얻었다”고 말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입법 지원, 빅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당진시의회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기술적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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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의 경우 연간 어획량의 10%를 감소시키고 수산업 피해액은 연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해양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약 14.5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수거량은 2018년 4.8만톤에서 2023년 약 13.2톤으로 5년새 약 3배 가량이 늘어나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섬지역의 경우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쓰레기 투기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개정안은 섬 지역 등지에서 해양환경 감시 및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깨끗한 바다에서 깨끗한 수산 먹거리가 나는데 해양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섬과 바다를 깨끗이 하려는 민간의 활동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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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관행 벗고 연구하는 도의회” 노조가 극찬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의 관행을 벗고 소통하며 연구하는 의정활동에 대해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이 극찬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공무원노조(이하 충남노조)는 최근 “‘진짜 확 달라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충남노조는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과거 과도한 자료 요구와 감사 목적 이외 불필요한 자료 요구, 고성과 폭언을 동반한 고압적인 자세 등 구태와 관행을 벗어나 “도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라는 것이 충남노조의 판단이다. 충남노조는 “사실 제12대 도의회는 초선 의원이 많아 경륜,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후반기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며 다선 의원의 관록과 초선 의원의 패기, 열정이 조화를 이루며 이전보다 의욕적이고 강화된 역량에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실감케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노조는 또 ▲무작정 자료 요구 대신 답변에 대한 보충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 요구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던 자세 탈피 등 3가지를 ‘가장 크게 바뀐 부분’으로 꼽았다. 충남노조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하 복종 수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인 관계”라며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 서로 배려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바람직한 충남도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도의회를 높게 평가하는 논평을 낸 것은 과거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양한 모임을 통한 역량 강화와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앞선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행을 벗고 연구하며 발로 뛰는 도의회의 활동 성과를 입증받은 바 있다. 이 경진대회에서 도의회는 ‘충청남도 외국인력 유치 정책틀을 만들다’를 주제로 ‘외국인 유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 등을 소개하며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홍성현 의장은 “도의회는 원 구성부터 지금까지 여야 구분 없이, 충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한목소리로 활동해 왔다”며 “앞으로도 특권의식 없이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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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어기구 의원,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지난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산림자원을 제공하는 숲인 경제림육성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밀원식물은 꿀벌에게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식물로 양봉산업의 핵심자원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수종갱신을 할 때 밀원식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원식물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전국 경제림육성단지의 면적은 202만ha이며, 이 중 사유림이 자치하는 면적은 약 150만ha에 이른다. 개정안은 사유림에서의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선정시 밀원식물 조성확충 잠재성이 매우 큰 단지를 ‘밀원식물 특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밀원식물은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꿀벌의 생존과 양봉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지원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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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충남도, 베이밸리 ‘초광역 교통망 구축’ 박차

  민선8기 힘쎈충남이 대한민국 경제산업 수도를 꿈꾸고 있는 베이밸리 조기 완성을 위해 초광역 교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정부 역제안을 통해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을 11년 앞당긴 저력을 바탕으로 각종 국가 대동맥 연결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베이밸리 조기 완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베이밸리 초광역 교통망으로 꼽고 있는 사업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GTX-C 연장 △대산-당진 고속도로 △제2서해대교 △태안-안성 고속도로 △서산공항 건설 등이다. 도는 우선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은 신안산선이 민자로 바뀌며 직결에서 환승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가 내놓은 대안 사업으로, 노선은 평택에서 화성까지 7.35㎞, 투입 사업비는 6843억 원이다. 도는 지난 2일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의 완결점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이 2030년 이후 마무리되면, 베이밸리 권역에서 서울까지 30분 안쪽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며 서해(베이밸리)와 동해를 연결함으로써 국토 중부권 지역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 및 관광벨트 간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한 상호 교류 촉진·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연결 노선은 충남 서산∼예산∼천안, 충북 청주∼괴산, 경북 문경∼울진 등 329㎞이며, 총 투입 사업비는 7조 7729억 원이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베이밸리(아산 온양온천역)에서 수원까지 69.6㎞ 구간을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 사업이 △경부선·장항선, 수도권 전철 여유 용량과 철도 기반 시설을 활용한 국가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출퇴근 교통 문제 해소 △천안·아산∼서울 도심지 1시간 통행권역 실현 △베이밸리-수도권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이달 초 첫 삽을 뜨고 공사를 본격 시작한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베이밸리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를 국가 대동맥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설 구간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TC)까지 25.36㎞, 왕복 4차로다. 투입 사업비는 2030년까지 9131억 원이며, 분기점 1개소,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개소, 졸음쉼터 1개소를 설치한다.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대산단지에서 당진 분기점까지 베이밸리 내 이동 거리는 38㎞에서 12㎞로 크게 줄고, 이동 시간은 35분에서 20분 가량 줄게 된다. 제2서해대교는 당진 송악에서 경기도 화성시까지 8.4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예상사업비는 7500억원이다. 도는 서해대교 교통량 포화에 따라 주말,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재난·재해로 서해대교 통행 제한 시 대체 경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현재 △국가계획 반영 재정사업 △민자사업 유치 등 투 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94.8㎞ 규모로, 내포-천안을 포함하며 내포신도시와 베이밸리 간 연결성 강화가 기대된다. 투입 사업비는 2조 7800억 원이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베이밸리의 항공 교통 거점이 될 서산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비 산출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 중이다. 서산공항은 민선8기 힘쎈충남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업 재기획 연구용역’을 실시, 사업 추진 타당성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 추진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아산 인주역에서 개최한 베이밸리 1호 사업 아산만 순환철도 조기 완공 기념행사를 통해 “제2서해대교 건설과 GTX-C 연장, 서산공항 건설, 대산항 배후단지 개발 등 초광역 교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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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당진시의회, 당진시 역사·문화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역사·문화 연구모임(대표의원 심의수)은 지난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승리봉공원 일원 도시공간 기획’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심의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소속 의원, 전문가, 지역 주민, 당진시청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구 성과 발표와 함께 실질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지역 활성화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책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주)엔이이지건축사무소)은 당진시 구도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읍성 상징화 및 승리봉공원 활성화 △당진천 수변공간 활용 △문화 특화거리 조성 등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당진읍성을 역사·문화 자원의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주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과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문화 활동의 동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 강조됐다. 연구 용역 보고에서 권숙희 소장은 “당진읍성과 당진천 일대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을 살리는 동시에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며, “특히 청년 커뮤니티 공간, 야시장 등 새로운 문화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수 대표의원은 “당진읍성 상징화 및 승리봉공원 활성화는 도시 정비를 넘어 당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당진시청 담당 부서와 공유하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역사·문화 연구모임은 그동안 선진지 사례 조사와 연구 용역을 통해 당진의 역사문화 자산인 당진읍성과 현재 조성 중인 승리봉 공원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이번 용역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12월 중 당진시에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당진읍성 일대의 역사·문화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의회 역사·문화 연구모임은 최종보고회의 결과를‘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말 연구모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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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보건복지환경위, 식품 안전관리‧생태보전 현장의견 청취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9~20일 천안·금산에 소재한 위원회 소관 업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양일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생태탐방시설을 방문해 소관 부서와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고, 기관을 둘러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천안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방문해 도내 생산·유통되는 식품 안전검사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식품 안전검사 강화로 먹거리 안전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 소비패턴을 반영해 많이 찾는 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방문해 타이어 재료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폐타이어 재활용 및 자원순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또한 생태 가치가 높은 금산 방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탐방 및 보전시설을 둘러보며, 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도내 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 가치 회복과 자연 자원의 건전한 이용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타이어 재활용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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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당진시의회,‘제11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당진시의회(서영훈 의장)가 18일‘제11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당진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1월 25일에 있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 제·개정안 심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될 시정질문에서는 당진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갖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32건의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제2차, 제3차와 마지막 날인 제7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봉균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5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시정질문과 다양한 안건 및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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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당진시의회, 2024년 11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11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11월 25일 예정된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집행부 15개 부서에서 27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15년 조례가 시행된 후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이행이 지연되었고, 지역 선정 시 역차별 문제와 객관적 기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하며, 균형발전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일반 세입·세출과의 회계 구분 필요성이 낮아 지방재정법에 저촉된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조례가 꼭 폐지되어야 하는지, 위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질의하며, "균형발전 지원조례가 폐지된다면, 해당 조례의 취지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의 증가로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대해 김명회 의원은 “실제로 이러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재난 대비 장비나 시스템을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과의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사항 규정 일부개정 및 새로운 사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납세 의식 고취를 통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당진시 조직개편으로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이된 이후 체납건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하며, 납세 및 징수 시스템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경제과의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설명을 통해 시의원들은 2024년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지원 규모도 감소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집행부서의 현안업무 보고로 ▲기획예산담당관의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외 4건 ▲세무과의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지역경제과의「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기업육성과의「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과의 「영랑사 실외정원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농업정책과의 「송악읍 중흥리 공동생활홈(실버홈)조성 사업」▲축산지원과의 「당진시 반려동물놀이터 개관 문화제 개최」외 1건 ▲문화체육과의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외 1건 ▲평생학습새마을과의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사회복지과의「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외 1건 ▲경로장애인과의「솔뫼공설묘지 묘역 확장사업 건물 취득」외 1건 ▲스마트도시과의「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도로과의 「신평304호선(초대선)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교통과의「원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전영옥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19건의 의원발의조례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당진시의회는 1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열리는 제1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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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당진시의회 장애인 일자리 정책개발 연구모임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장애인일자리 정책개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명회)은 지난 15일 당진 신성대학교에서 열린 ‘당찬 내일 키움! 장애 청소년 곁엔 GS EPS'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람회 견학은 김명회(대표)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준회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당진시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고 신성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당진시 장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정보와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의지와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개최됐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직무체험관, 진로정보관, 이벤트체험관(XR 체험, 이력서 작성, 퍼스널컬러 체험 등) 등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현장을 살펴보고, 장애 청소년들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행사를 직접 경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김명회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장애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직무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우리 연구모임은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청소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구성된‘장애인일자리 정책개발 연구모임’은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 후 2024년 연구모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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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