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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문 의원, “‘위험천만’무해지보험 5년간 900만건 팔려...보험사는 고객 중도해지로 ‘떼돈’”
    중도해지 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 위험성이 큰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이 최근 5년간 900만건 가까이 팔렸지만 중도해지율이 높아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저해지보험 판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판매한 무·저해지보험은 지난 2016년 30만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14만건에 팔리며 최근 5년간 896만건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0만건 ▲2017년 77만건, ▲2018년 171만건, ▲2019년 402만건, ▲2020년 상반기 214만건이 팔렸으며, 생명보험사가 495만건, 손해보험사가 400만건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저해지보험(이하 무해지보험) 세부 판매현황을 보면, 무해지보험이 721만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저해지는 175만건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업권별 비중은 생보사는 무해지 65.1%, 저해지 34.9%를 차지했고, 손보사는 무해지 99.5%, 저해지 0.5%로 손보사의 무해지 쏠림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제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만기환급률이 높은 상품구조상 보험사가 미래의 계약해지율을 잘못 예측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이 있다. 미국·캐나다·일본 등 외국의 경우 지급불능사태도 경험했던 상품임에도 금융위는 지난 2015년에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품도입을 했고, 그동안 보험사들이 높은 환급률만을 앞세워 많게는 전체 보험상품의 절반 이상을 무해지보험으로 팔아왔으나, 감독기능은 소홀하여 중도해지율이 매우 높아졌다. 실제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각 보험사들의 무해지보험 계약유지율을 보면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만 해도 5년간 판매한 무해지보험 81만건 중 계약유지율이 13회차 83.5%, 25회차 54.6%로 2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으며, 대형 손보사 중 하나인 DB화재 역시 5년간 55만건을 팔았는데 13회차 계약유지율이 88.7%, 25회차 57.7%로 상황이 비슷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무해지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높은 만기환급금 설정에 제동을 걸며 ‘사실상 판매중단’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무해지보험을 중도해지한 소비자는 납입보험료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사들만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길게는 수십년의 가입기간 동안 중도해지 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무해지보험이 국민 6명 당 1명 꼴로 팔려나갔다”며, “무해지보험의 예상해지율보다 실제해지율이 월등히 높아 보험사들만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소형보험사의 경우 무해지보험 판매의존도가 50~70%에 달할 정도로 높았는데, 갑자기 판매중지를 하면 이들 보험사에게 사망선고를 하는 꼴이기 때문에 연착륙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몇십년 뒤 만기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은 외국과 같은 무해지보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저해지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회사의 핵심상품으로 판매해 온 보험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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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이정문 의원,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액만 89조원... ‘제2·제3의 옵티머스’시한폭탄”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액이 89조원에 달하고, 이 중 상당액은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인 사모사채에 투자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산운용사별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227개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한 금액이 89조원에 달하며, 의원실에서 이 중 대형 자산운용사 한 곳을 뽑아 분석한 결과, 회사채 투자금액의 92%는 비상장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산운용사 312곳 중 227개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1억원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했으며, 회사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곳이 7조 3472억원, 가장 적은 곳은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에는 최근 환매중단 부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 자산운용사 중 투자금액 수조원대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운용사 한 곳의 자료를 받아 의원실에서 샘플링한 결과, 비상장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금액의 비중이 92.2%에 달했는데 이를 전체 사모펀드 회사채에 적용해보면 89조원 중 81.9조원이 비상장 회사채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를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사모펀드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경우 아무런 규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옵티머스펀드의 사례를 보면, 옵티머스펀드는 수천명의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 5천억원을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5개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 회사채(사모사채)에 투자했는데, 현행 규정대로라면 50인 이상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공모사채’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옵티머스펀드 전체가 1인의 투자자로 간주되어 사모사채의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욱 문제는 현재 회사채에 투자된 사모펀드 89조원 중 정확히 얼마가 상장사 회사채와 비상장 회사채에 투자됐는지 금융당국조차 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제2,제3의 옵티머스’가 어딘가에서 사모사채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유령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추가 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지난 2015년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부실·불량 자산운용사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량으로 숨어들면서 결국 지금의 ‘라임·옵티머스’사태가 터졌다”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사모펀드 쪼개기’로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고, ‘사모사채’ 회사채 투자로 공모사채 규제를 또 한 번 피해가며 금융당국 머리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들의 ‘깜깜이 투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나서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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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안일한 공정위 조치에, 국민 ‘호갱’ 만드는 통신 3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핸드폰가격 부풀리기, 5G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국민들을 기만하여 불완전판매, 과대ㆍ과장광고를 일삼은 통신 3사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LTE 보다 20배 빠른 5G’, ‘초시대, 생활이 되다’, ‘당신의 초능력’등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5G 상용화를 발표하자마자, 마치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5G 광고가 잇따라 올라왔다. 심지어 새롭게 출시되는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궁금증과 5G가 전국적으로 곧 깔린다는 통신 3사의 말만 믿고 1년 3개월만에 전국 5G 요금제 가입자수가 27만명에서 786만명으로 28배 가량 폭증했다. 하지만, 5G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서 통신3사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비싼 요금제를 팔았고, 5G 접속 상태 불량 등 불만 접수가 계속 제기되자, 과기부에서는 5G 품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올해 8월‘서울과 6대 광역시 기준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통신 3사의 5G 평균속도는 656.56Mbps(초당 메가비트)로 LTE 평균 속도 158.53Mbps에 비해 단 4.1배 정도만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파신호세기 비율도 평균 67.93%에 그쳐 이용자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7일 과기부 장관이 “현재 5G 28GHz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해 통신 3사의 5G 전국 상용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정문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내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시도는 SKT의 경우 울산과 경북, KT의 경우 세종과 충북, LGU+의 경우 부산, 대구를 포함하여 8개 시도로 나타났고, 지하ㆍ터널의 경우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곳이 평균 11곳,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G 접속 불량 등으로 배상을 요구했던 18명의 소비자에게 통신 3사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보상하라는 조정안도 나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참여연대 측에서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건 중 단 1건만 제외하고 기각시키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조사를 포함하여 통신 3사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되어, 참여연대 측에서 2015년 신고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이행하겠다는 의견만 표명한 상태이다. 이정문 의원은 “통신3사는 5G 서비스 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곧 상용화 될 것처럼 과대ㆍ광고를 일삼았고, 평균 3만원 가량 비싼 요금제를 국민들을 상대로 팔았다.”며 “공정위의 안일한 조치에 희생되는 건 국민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이 통신 3사의 ‘호갱’이 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 등을 조속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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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화수도사업소, 강화지역 소상공인 현황 파악 현장점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주)는 제266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강화수도사업소와 관사 신축현장, 강화지역 소상공인 농업회사법인인 에버그린팜과 강화섬김치를 방문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인 강화수도사업소는 강화군 서도면을 제외한 1읍 11면, 25,873세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강화정수장 등 2개 정수장과 길상배수지 등 4개의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강화군 길상면 소재 신축 관사는 총 14실,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강화지역 농업회사법인인 에버그린팜은 메추리 약 25만 마리를 직접 사육하여 메추리알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체이고, 강화섬김치는 순무김치, 순무물김치 등 총 21개 종류의 김치를 가공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두 사업장 모두 HACCP, CLEAN 사업장 인증 등 지역 환경조건 및 지역특산물의 상품화를 모범적으로 적용한 기업들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강화수도사업소 운영현황과 관사 신축 공사현장 확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현황파악 등을 위해 실시되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은 “약 78.6%의 강화군 상수도 보급률 향상과 원격지 근무 직원들을 위한 관사 신축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강화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관사 신축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농산물 등을 잘 활용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의 명물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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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어기구 의원, “수협 무자격조합원, 최근 5년간 24,644명”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 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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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어기구 의원, “해양과학기술원 보유특허, 기술이전 2.2%”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가 기업체 등에 기술이전이 되거나 실제 상품화로 이어진 경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과학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특허 2,134개(보유특허+이전특허) 중 기술이전된 특허는 48개로 2.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한 2,086개 특허 중 상품화에 이용된 특허는 146개로 7.0%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해양수산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는 누적 2,086개의 특허를 보유했다. 이 중 상품화에 이용된 특허는 2015년 13개에서 증가하여 2019년 36개로 나타나 총 146개의 특허가 이용되었다. 기업체 등에 이전된 특허는 지난 5년간 총 48개였으며, 이 중 9개가 상품화에 이용되었다. 연구소별로 살펴보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가장 많은 966개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전한 특허는 9개로 0.9%에 불과했으며, 보유특허 중 상품화 된 특허는 66개로 6.9%로 나타났다. 극지연구소는 보유한 223개 특허 중 10개인 4.5%가 상품화에 이용되었다. 이전한 특허 5개 중 상품화된 특허는 없었다. 해양과학기술원 본원은 940개 특허 중 3.6%인 34개가 이전되었으며, 보유특허 중 7.7%인 70개가 상품화에 이용되었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들의 특허 이전 및 상품화정도가 미진하다”며, “실제 해양수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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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CCTV 통합관제센터 학교 CCTV 연계 운영”촉구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은 21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CCTV 통합관제센터의 학교 CCTV 연계 운영”을 촉구했다. 양기림 의원은“당진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방범, 교통·주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유사 시 경찰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2019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선진국 사례연구 보고에 의하면 CCTV 설치 지역은 미설치 지역에 비해 범죄발생이 평균 16% 감소했다.”면서“학교 주변 안전취약구역의 CCTV를 연계하고 방과 후 등 안전 취약 시간대에 CCTV를 집중 관제해 필요 시 긴급신고 및 유관기관에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계속해서“우리 당진시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수는 초등학교 31개교에 505대, 중학교 14개교에 251대, 고등학교 8개교에 313개가 있는데, 당진시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당진시는 하루빨리 각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 내 CCTV를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방과 전‧후 주요 사각지대를 관제하여 사건‧사고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진시와 당진교육청, 경찰서 등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라며“학생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CCTV와의 연계 통합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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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당진시의회, 제77회 임시회 개회
    당진시의회가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조례안, 동의안 등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별 세부안건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2021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 ▲사회복지과,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외 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자원순환과,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건축과,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안 외 2건 ▲토지관리과,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이다. 최창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강원도에서 발견되면서 강원도 인근지역은 비상방역태세에 돌입했다.”면서“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행부는 방역시스템 점검 및 예찰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상정된 모든 안건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잘하는 부분은 지지와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주고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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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인천시의회 김희철 의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설치 재검토 요구
    지난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민주, 연수1) 의원이 인천시장에게“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설치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희철 의원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기존 재래식 수거체계에 비해 생활환경 개선효과나 수거 편리성 측면에서 주민편익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투입비용이 과다하다면 그 정책은 재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년‘1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 중에 있지만, 정작 운영주체인 연수구에서는 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전협의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송도 11공구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송도11공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다양한 이송방식, 수집운반체계 개선방안을 포함시켜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것”이라며“시비 보조를 통해 집집마다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희철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편익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고려할 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인천시와 연수구 양 기관 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분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연수구와 적극적으로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인천경제청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 의회뉴스
    2020-10-21
  • 인천시의회 서정호 교육위원 “원격수업 안정화와 돌봄 예산 확충 시급”
    초유의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원격수업 안정화와 돌봄 예산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서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은 20일 시교육청 시정 질문을 통해 1학기 원격수업 평가와 2학기 온라인 수업 정책 방향을 되짚었다. 서 위원은 본격 질의에 앞서 지난 9월 발생한 미추홀구 주택 화재사건을 상기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생 형제는 부모 없이 라면을 끓여먹다 불이 집안에 옮겨 붙어 중화상을 입었다. 서 위원은 “이번 사건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된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서 위원은 “비대면 수업은 저소득계층, 다문화계층, 장애계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학생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에 맞는 특히 원도심 취약지역에 특정된 돌봄 및 원격수업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위원은 끊이지 않는 원격수업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생활·심리방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문서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교사에겐 과중한 업무 부담과 동료 간 경쟁의식을 부추겼다. 이어 학생에겐 학습격차 심화에 따른 위기감 조성과 우울감 증가, 학부모에겐 경제력 악화에 따른 돌봄 능력 부재 등이 뒤따랐다. 서 위원은 “특히 초등학생과 맞벌이 부모의 불안감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학업 수준과 평가지침, 학업성취도와 생활방역이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교육협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이밖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방식 확대 실시, 기초학력부진학생 학습도우미 확충, 학생 심리방역 전문가 확충, 학교장과 학부모의 소통기구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도성훈 교육감은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취약계층 돌봄 예산 지속적 확대 편성, 학생만족도 설문을 통한 원격수업 제도개선, 학교별 지역별 교수학습법 및 교육플랫폼 일원화, 학생 심리방역 전문가 확충, 시·군·구와 연계한 교육협치 및 예산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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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어기구 의원, “지난해 안전검사 안받은 선박 1,226척”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배들이 지난해 1,200척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선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선박이 1,226척에 달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1,226척 중 어선이 895척으로 전체 미수검 선박의 73%를 차지했으며, 여객선 11척, 예인선 5척, 부선 34척, 유조선 27척, 화물선 30척 등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검 선박은 2015년 1,742건에서 2019년 1,226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2015년 2,101건,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건수 2,971건의 65.7%에 해당하는 1,951건이 어선 해양사고였으며,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331명에 달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미수검 선박은 바다 위의 시한폭탄과 같아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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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어기구 의원, “수협은행 금융사기 피해액, 3년 사이 3.8배 증가”
    최근 3년간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사기는 68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6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작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피해건수는 3배, 피해액은 3.8배가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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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어기구 의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8.9% 노후화”
    전국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중 8.9% 가량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전체 1,448대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중 130대가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했고, 133대가 고장으로 수리되었다. 산불 및 산사태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중 8.9%가 200만화소 미만,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인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 127대 중 27대가 노후화된 상태로, 5대당 1대꼴로 교체가 필요했고, 인천의 경우 25대 중 9대가 노후화되어 36%의 노후화율을 보였다. 어기구 의원은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임에도 노후화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100대중 9대꼴인 실정이다”며, “노후화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즉각 교체하여 산불 및 산사태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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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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