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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의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18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시의원들은 제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종료 직후 솔뫼 베네딕도의 집(우강면)과 평안마을(당진2동)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 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입소자 위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복지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복지시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김덕주 의장은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문화조성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복지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며, 더불어 행복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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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당진시의회, 2023년 계묘년 첫 임시회 개회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17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여 오는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김덕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진시의회는 올해도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으며 “지난해 말 기준, 우리 당진시 인구가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당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긍정적 의미가 매우 크며, 공격적 기업유치와 소아·아동을 위한 전문 의료체계 구축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소는 더욱 많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모두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특히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시민을 위한 1년 계획인 만큼 꼼꼼히 챙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신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보고와 함께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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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충남도의회, 설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남도의회가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과 김복만 제1부의장(금산2·국민의힘)은 17일 부여와 금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부에 방문하는 대신 외부 접견실에서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조 의장은 “최근 민생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더욱 필요하다. 도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오는 18일에는 홍성현 제2부의장(천안1·국민의힘)이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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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서구 현안 사업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인천시 서구 지역 내 소관기관 현안 사업을 살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지난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예고됐던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와 노을진캠핑장(舊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제3연륙교 공사 현장 등을 찾았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는 지역 내 6개 구(연수구·계양구 제외) 51개 동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8개 구 1개 군(강화군 제외)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축산 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정화시설로, 굴포천(7만5천㎥/일)과 계산천(1만5천㎥/일)에 유지용수를 공급해 부유물과 악취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또 노을진캠핑장은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경인아라뱃길(인천 서구 정서진로 500)에 조성됐다. 이 캠핑장은 8만3천83㎡ 부지에 캠핑시설(카라반 32대, 오토캠핑 86면)과 주차장(210대), 야외무대 등으로 이뤄져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당시 연간 200만 원에 불과한 노을진캠핑장 연간위탁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제3연륙교는 예산 6천500억 원을 투입해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지역을 잇는 총연장 4.7㎞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영종·청라·송도 국제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영종국제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수도권 서부권역 균형발전 등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큰 시너지가 될 전망이다. 제3연륙교의 현재 공정률은 1공구 10%, 2공구 14% 등으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정해권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도 수시로 소관기관 점검에 나서 시민 불편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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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당진시의회,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의원출무일 운영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의원출무일을 1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운영했다. 김덕주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희망 가득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면서 “새해를 맞아 당진시의회는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잘 녹아들고 있는지 살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어“제4대 당진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소통하며 민생현장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각종 현안문제와 숙원사업, 다양한 민원 해결 및 구체적 비전과 대안 제시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모두발언 이후 본격적으로 집행부의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현황 ▲경로장애인과 소관의 노인회 활동비 지원 방안 보고 ▲기업지원과 소관의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기후환경과 소관의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 소관의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농업정책과 소관의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토지관리과 소관의 23년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 보고 외 1건 ▲자치행정과 소관의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외 2건 등 8개 부서 11건이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당면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 효율적인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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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무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핀셋 현장 점검’실시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형, 이하 산건위)는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33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관내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현장 방문 1일차에는 칠괴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북부지역 공영주차장 10개소, 2일차에는 안중오거리 공영주차장 등 서부지역 12개소, 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팽성읍 농성 공영주차장 등 남부지역 11개소를 차례로 방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형 위원장은“무료 공영주차장들이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 회전율 저하,물건 적치, 시설물 관리 부실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설치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남영 부위원장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면서“시민을 위한 주차장 한 면도 절실한데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나 무단 적치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의견 등을 토대로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핀셋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소남영 부위원장, 강정구 의원, 김산수 의원, 김영주 의원, 이윤하 의원 등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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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인천시의회, 스마트 의회 구현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 의정한올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스마트 의회 구현에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에서 ‘의정한올네트워크(의정정보화 사업)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의정한올네트워크(의정정보화 사업) 구축 사업’은 정보화·디지털 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비대면 의정활동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통합자료 관리(DB)가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다. 총 3단계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집행부와 전자문서 형태로 주고받으며 데이트베이스(DB)화하는 ‘의정자료유통시스템(1단계)’과 의정 지원 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의정포털시스템(2단계)’을 구축해 지방의회 핵심 자산인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구축 예정인 ‘의안처리시스템(3단계)’는 의안 처리 전체 과정을 전산화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조례 발의 후 집행부의 처리상황, 관리실태 등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제정 후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지난 4월 변주영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비전·전략 추진 TF’를 발족해 대한민국 최초 지방 의정의 선도모델 구현을위해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전략’을 수립하고,3대 핵심 전략과 10개전략과제, 39개 세부실천과제 등의 성공적 안착 및 실행을 위해 ‘전략관리시스템’과 ‘의안처리시스템’ 등을 올해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허식 의장은 “지방 자치분권 실현과 디지털에 기반한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활용을 통해 인천형 스마트 선진 의회를 구현하고,‘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이실현될 수 있도록 우수한 조직·인적·정보자산을 확보해 시민들이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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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충남도의회, 2023년 정책지원관 14명 채용
    충남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며 도입됐으며, 정책지원관의 주요업무는 ▲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 ▲조례제정‧개폐 및 예산‧결산 심의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담당한다. 충남도의회가 이번에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 14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만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하나를 갖춰야 한다. 채용 일정은 ▲원서접수(1월 11일~1월 13일) ▲면접시험(1월 26일~1월 27일)▲합격자 발표(1월 30일)의 절차로 진행해 2월에 임용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충남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14명의 정책지원관이 선발되면 지난해 채용된 10명과함께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이 충남도의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시험에 전국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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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당진시의회, 주요 젠더폭력 이슈와 향후 대응과제 토론회 개최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지난 27일 여성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젠더폭력 원인 및 지역실태 파악을 위한‘주요 젠더폭력 이슈와 향후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영주 주제발표자를 비롯한 토론자 7명, 당진시의회 의원 4명(좌장 최연숙 의원), 시민 포함 3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의 ‘주요 젠더폭력 이슈와 향후 대응과제’라는 주제 발표 후 토론자 6명의 지정토론을 거쳐 청중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의 내용은 ▲이미화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요 젠더폭력 관련 토론 ▲박영옥여울종합상담센터장의 청소년 성 문화와 젠더 ▲김진숙 당진여성연대 대표의 젠더폭력의 이해와 대응 ▲이준기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의 젠더폭력의 현실과 대응과제 ▲지나영 당진신문 기자의 디지털 성범죄와 언론의 역할 ▲한수미 당진시대 기자의 당진에 필요한 젠더폭력 예방의 대안 등이다. 청중토론에서는 2021년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를 개설하며 젠더폭력과 관련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보였으나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분리하지 않은 것과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가 업무의 확장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청중의 의견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여성의 삶과도 직결되는 젠더폭력에 행정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젠더폭력에 대해 정치권의 움직임 및 공권력 등의 개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언론의 역할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최연숙 의원은 지난 제9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젠더폭력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를 발표한 바 있다.
    • 의회뉴스
    2022-12-29
  • 어기구의원,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이 26일,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년 전통의 국정감사 전문평가단으로,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해당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정책제안, 언론보도 등 의정활동 전반을 정밀하게 평가해 선정한다. 어기구 의원은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국감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특히 △농축산물 무역적자 개선 및 FTA피해 대책 추가적 마련의 필요성 △인터넷 포털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항만보안시설 △농가수취율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방안 △국유림 확대 계획 미달성과 늘어나는 골프장 산지전용 등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농업, 산림, 해양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질의로 정책국감을 이끈 어기구 의원은 지난 9월 45년 만에 대폭락한 쌀값 대책으로‘농협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안이 2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가 쌀 시장격리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숨통을 틔워주기도 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쿠키뉴스, 서울신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푸드투데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정책역량을 인정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국리민복)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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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어기구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2일, 당진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세는 △당진시립 합덕도서관 내진보강 7억원 △용연동, 송산면 자동염수분사시설(제설장치) 설치 3억원 △정미 어린이집 보수보강 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음성신호기 설치 2억원 △당진문예의전당 시설개선 4억원 등 총 18억원이다. 당진시립 합덕도서관은 올해로 개관 27년 차로, 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진행될 내진 보강을 통해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연동과 송산면에 설치될 자동염수분사시설(제설장치)는 겨울철 제설행정 부담을 덜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미 어린이집 보수보강,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음성신호기 설치, 당진문예의전당 시설개선 등 확보된 총 18억원의 특별교부세는 당진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앞으로도 당진시민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당진
    2022-12-23
  • 당진시의회,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수청1지구 내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교육부와 충청남도 교육청, 국회에 요구했다. 당진시의회는 19일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명회 의원은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 4,796세대 11,588명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충청남도교육청은 2016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초중고 학생의 인근 학교 배치는 어려우므로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확보할 것을 요청”했는데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하였고, 2022년 1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통보하였고,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부금 890억 원 정도를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의회에서는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하여 학교 설립기준 및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하나,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당진시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는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대규모 공동주택의 일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 신설 요건을 3천 세대로 하향 조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 시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심사하라! 이에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 의회뉴스
    2022-12-20
  • 당진시의회, 농업진흥지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
    당진시의회는 19일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상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상연 의원은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하고 농업생산비는 폭등했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농가의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부분의 농가가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불합리한 규제까지 더해져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30여 년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농업진흥지역은 당진시의 총 경지면적 대비 7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해제할 수 있지만, 당진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해제는 132ha로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0.5%에 불과하여 수년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농민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오고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하나, 정부는 당진시를 비롯한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해제와 변경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는 농지법 개정에 나서고, 정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 의원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인에게 재산권을 되돌려 주는 과감한 농지정책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 의회뉴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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