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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의원, 안전불감 전동킥보드…올해만 3600명 응급환자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2020년 3720명에서 작년 52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7월에 3578명으로 이미 2020년 수준에 달했다. 킥보드 사고 탓에 하루 17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셈이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0년 10명에서 작년 19명, 부상자는 같은 기간 985명에서 1901명으로 각각 2배 안팎이 됐다.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을 보면 무면허에 음주, 역주행, 뺑소니까지 각종 불법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 전동킥보드를 주로 타는 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인 10~20대 청소년·대학생 등이라는 것도 문제다. 전동킥보드가 사실상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인명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기존 안전 규제나 경찰·지자체 단속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가 10~20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작년과 올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60~70%가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의 경우 10대 이하는 1361명, 20대는 1139명으로 10대 환자가 더 많았다. 면허가 없고 안전 수칙도 숙지하지 않은 채 흥미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 대부분이 주행 이전에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 보니, 어린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경기 지역 한 도로에서는 미성년자 3명이 킥보드 1대에 동시에 올라타 운전하다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 역시 헬멧 착용 위반에 무면허 운전이었다. 지난 5월에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타고 주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킥보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모두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25km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도로와 인도에서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데다, 대학가는 물론 번화가와 주택가 등 곳곳에 킥보드가 퍼져 있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전동킥보드를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해, 기기 등록부터 운전 지침, 주차 구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신속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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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충남도의회, 태안 지역민원상담소 개소
    충남도의회 윤희신·정광섭 의원이 태안지역 민원상담소 개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민원상담소는 지역주민의 입법·예산 정책건의와 지역현안, 생활불편 사항 등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주민이 겪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민원상담의 날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4시까지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61(육미향 1층), 전화675-0313 사무실에서 운영된다. 특히, 민원상담의 날에는 지역구 도의원 또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태안지역 도의원은 “그동안 전화상으로 각종 민원을 받아왔지만, 정기적으로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며“지역주민들께서언제든지 오셔서 민원을 말씀해주시면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희신(태안1·국민의힘), 정광섭(태안2·국민의힘) 의원은 태안지역 민원상담소를 기반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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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당진시의회, 제9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지난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당진시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김덕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짧은 시간임에도 많은 준비를 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에 의원님 포함 집행부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도 시민행복을 목표로 생동하는 당진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진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진시의회는 오는 11일, 3차 본회의를 열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27일간의 제9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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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농협 NH포인트, 최근 3년간 234억 소멸
    최근 3년 사이(2019년~2022년 8월) 234억 7,700만원에 달하는 NH포인트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방안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포인트 소멸금액은 는 2019년~2022년 8월 사이에만 234억 7,700만원으로 연간 65억원에 달한다. 농협은 2019년 2월 NH포인트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전국 농축협, 농협계열사 및 NH카드 등 다양한 적립 가맹점을 멤버십 하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합했다. 하지만 통합운영 등 사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연간 65억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적립채널별로 살펴보면 NH카드에서 발생한 소멸 포인트가 200억 3천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제사업장 24억 7,800만원, 금융거래 9억 6,800만원 순이었다. 소멸된 포인트는 통합서비스 출범 첫해인 2019년에 68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 6개월 이내(70세 이상 회원은 12개월 전) 소멸 예정 포인트 보유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휴대폰메세지,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소멸포인트를 줄여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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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충남도의회, 역량강화·소통 위한 ‘12대 의회 의정워크숍’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고,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보령시 일원에서 향후 의정방향 논의 및 의원 간 교류를 위한 ‘제12대 의회 의정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원 46명이 ‘함께 만드는 청렴韓 세상,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청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청렴도 전국 1위’ 재탈환을 다짐하기도 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논어에서 배우는 역경 극복의 지혜)과강지원 변호사(지도자의 사랑과 정의, 반부패 청렴), 정진수 감성컴퍼니 대표(디지털&SNS 마케팅 트렌드와 전략)의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조석준 기후변화저널 대표가 ‘천지개벽의 시대, 자기계발과 공적(公的) 역할’을 주제로, 신상훈 ㈜톡킹스피치 대표가 ‘통통통 리더십(고통없이 화통하게 소통하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조 의장은 “제12대 의회는 정파를 떠나 의원 간 화합을 통해 발전하는 충남도의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 워크숍은 우리 의회가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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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아무도 몰랐던 ‵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 27건 중 20건이 충청권, 방사능 관련 폐기물 처리 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5년간 아무도 모르게 매립 처분 된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1,709kg)중 20건(1,116kg)이 충청권에 매립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4년간 라돈 침대 방치로 고통받아온 충청권 주민들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원안위ㆍ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22.8월)매립 처분된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1,709kg)중 20건(1,116kg)이 청주, 아산, 대전과 같은 충청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매립장 관계자는 물론 관련 지자체도 방사능 관련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17~’22.8월)‘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 처분 현황 > (단위 : uSv/h, Kg) 구 분 검출일 재활용고철 취급자 사업장 형태 방사선량 (uSv/h) 무 게 (kg) 매립 지역 1 17-03-29 동국제강 포항 입자성물질 6.7 16 강원 동해 2 17-04-06 동국제강 인천 비정형 고철 31.7 80 충남 아산 3 17-08-24 현대제철 인천 입자성물질 4.5 0.1 충북 청주 4 17-08-30 현대제철 인천 실린더형 고철 3.3 12 충북 청주 5 17-09-30 현대제철 당진 비정형 고철 11.0 20 자체 매립 6 17-12-27 세아베스틸 군산 실린더형 고철 2.6 30 대전 7 17-12-29 환영철강공업 당진 평철형태 고철 19.8 30 충북 청주 8 18-04-04 동국제강 포항 실린더형 고철 30.5 480 경북 포항 9 18-04-26 동국제강 포항 입자성물질 21.6 3 경북 포항 10 18-06-07 대한제강 녹산 입자성물질 1.4 15 경북 구미 11 18-07-31 현대제철 인천 비정형 고철 23.1 10 충북 청주 12 18-08-07 현대제철 인천 비정형 고철 26.7 12 충북 청주 13 18-09-28 현대제철 인천 비정형 고철 5.1 6 충북 충주 14 19-04-09 동국제강 인천 실린더형 고철 15.0 200 충남 아산 15 19-05-25 현대제철 인천 입자성물질 4.2 3 충북 충주 16 19-09-23 동국제강 인천 비정형 고철 9.1 40 충남 아산 17 19-09-30 현대제철 인천 입자성물질 0.8 17 충북 청주 18 19-11-17 현대제철 인천 입자성물질 3.8 5 충북 청주 19 20-02-24 포스코 포항 박스형 고철 6.9 9 경북 포항 20 20-05-28 현대제철 인천 비정형 고철 5.0 0.2 충북 청주 21 21-03-29 현대제철 당진 입자성물질 0.6 500 충북 청주 22 21-06-02 환영철강공업 당진 입자성물질 1.6 80 충남 당진 23 21-06-18 현대제철 인천 입자성물질 0.7 9 충북 청주 24 21-07-15 환영철강공업 당진 실린더형 고철 21.3 80 충남 당진 25 21-08-13 한국철강 창원 비정형 고철 9.4 50 경남 창원 26 21-12-20 현대제철 인천 입자성물질 1.2 1 충북 청주 27 21-12-20 현대제철 인천 입자성물질 0.4 1 충북 청주 *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 연간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 : 연간 1mSv(시간 단위로 치환하면 0.11uSv/h) 관련 규정(「생활방사선법」제20조)에 따른‵재활용고철취급자(주로 제강사)‵는 의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년 기준, 현대제철, 포스코, 한국철강 등 전국 14개 제강사, 18개 사업장에서 59개의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17~‵22.8월)재활용 고철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 무게는 58,523kg(162건)에 달했다. 전체 162건 중 ▴반송ㆍ위탁처분 119건, ▴매립 처분 27건, ▴임시보관ㆍ처분예정 등 처리되지 못한 경우 11건, ▴반감기 경과 후 사용되거나(1건), ▴아직 조사 분석 중인 경우(4건)도 있었다. < 최근 5년간(‘17~’22.8월)‘방사능 오염 고철’ 검출 현황 > (단위 : uSv/h, Kg)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 합 계 건 수 42 31 28 17 29 15 162 무 게 2,211 723 427 22,531 18,197 14,434 58,523 최고 방사선량 546 173 1,890 64.9 2,400 32 - 조치 내역 반송ㆍ위탁 34 22 23 15 20 5 119 매립 7 6 5 2 7 - 27 미처리(임시보관 등) 1 3 - - 2 6 12 조사중 - - - - - 4 4 *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 연간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 : 연간 1mSv(시간 단위로 치환하면 0.11uSv/h) 원안위는 그동안 ‵방사능 오염 고철‵이 제강업체와 고철납품업체간 비용 부담 입장 차이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제강업체 부지 내 방치되어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고(‵21.4월),방사능 농도를 낮춰(1Bq/g 미만)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매립 조치*중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방법 및 절차) - (재활용고철취급자)유의물질 처리작업(희석 및 혼입)완료후 방사능 농도 분석(방사능 농도 분석기관 의뢰) 또는 방사능 농도의 적합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능농도 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유의물질에 대한 규제해제를 재활용고철취급자에 통보, 취급자는 규제해제 물질 매립 후, 원안위에 보고 원안위는 매립건 대부분이 충청권인 것에 대해 ①제강업체의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권에 집중되어있고, ②다른 매립장은 천연핵종을 함유한 제강업체 유의물질 폐기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립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희석 처리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라돈 침대 등 ‵천연 방사성 폐기물(지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개정(‵21.9)이후에도 주민 협의 등이 지지부진 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1건도 폐기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방사능 오염 고철은방사능 농도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토사류)‵로 분류되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매립 할 수 있다. 라돈 침대 같은 생활용품형 ‵천연 방사성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한 폐기절차를 거치는데, 천연방사성 핵종이 농축되어 더 위험할 수 있는 재활용 고철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보아 별다른 조치 없이 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맞지 않다는 지적이다.(붙임 참조)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천연방사성폐기물-지정폐기물)(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중략)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폐금속류ㆍ폐토사류-사업장 일반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농도‵로 규제 해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방사선에 피폭되어 실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방사능 농도‵가 아닌 ‵방사선량(Sv, 시버트)‵을 살펴봐야 하지만 원안위는 매립전 ‵방사능 농도‵만 측정하고 ‵방사선량‵은 따로 측정하지 않는다.* * 유의물질 매립 건중 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31.7uSv/h로(동국제강, ‵17.4.6, 충남 아산 매립), 시간당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0.11uSv/h) 317배. 매립건 중 원안위 사후 관리 미흡으로 무허가 사업장에 처분한 것도 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능 오염 고철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사업자(폐기물 최종처분업자)에게 처분하여야 함에도 ▴시멘트 제조회사, ▴방사선장비 판매회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넘기는 등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 무허가 업자 대상 ‘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 처분 > 구 분 검출일 재활용고철 취급자 사업장 형태 방사선량 (uSv/h) 무 게 (kg) 매립 지역 처분업자 1 17-03-29 동국제강 포항 입자성물질 6.7 16 강원 동해 시멘트제조회사 2 17-12-27 세아베스틸 군산 실린더형 고철 2.6 30 대전 방사선장비판매 3 21-06-02 환영철강공업 당진 입자성물질 1.6 80 충남 당진 폐기물수집ㆍ운반 4 21-07-15 환영철강공업 당진 실린더형 고철 21.3 80 충남 당진 폐기물수집ㆍ운반 *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러나 원안위가 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전 검사 결과, 매립 처분 결과 등을 환경부와 공유ㆍ협의 하는 절차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원안위가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방사능 오염 고철이 매립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유의물질 검출ㆍ매립 관련 원안위 업무협의 여부에 대한 환경부 서면답변(‵21.9) ① 유의물질 검출 재활용 고철에 대한 최종 방사능 검사결과를 공유 받고 있지 않음 ② 방사능 저감조치(희석ㆍ혼입 등)를 통해 유의물질 규제해제된 재활용 고철은 폐토사 등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됨에 따라, 재활용 고철의 매립량 특정하기 어려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함에도 임시보관(4건)ㆍ반송/매립/위탁처분 예정(7건)등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건도 11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임시보관 중인 건들은과거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4년이 넘도록 제강업체 부지내에 방치 되고 있다. < 최근 5년간(‘17~’22.8월)‘방사능 오염 고철’ 미처리 현황 > (단위 : uSv/h, Kg) 구 분 검출일 재활용고철 취급자 사업장 형태 방사선량 (uSv/h) 무 게 (kg) 현재 상황 1 17-07-17 동국제강 포항 비정형 고철 4.66 0.5 임시보관 2 18-06-28 대한제강 녹산 실린더형 고철 4.65 2.7 임시보관 3 18-07-02 대한제강 녹산 실린더형 고철 4.85 2.7 임시보관 4 18-07-17 동국제강 포항 실린더형 고철 8.44 0.149 임시보관 5 21-08-17 동국제강 포항 실린더형 고철 41.1 280 매립 예정 6 22-01-14 현대제철 인천 실린더형 고철 0.17 120 반송 예정 7 22-01-27 현대제철 인천 박스형 고철 1.34 2.74 반송 예정 8 22-04-17 현대제철 인천 박스형 고철 0.84 2.60 반송 예정 9 22-04-25 현대제철 인천 입자성물질 0.22 0.577 매립 예정 10 22-05-24 현대제철 인천 박스형 고철 32.20 0.0004 위탁처분 예정 11 22-07-18 현대제철 인천 실린더형 고철 0.28 200 반송 예정 *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 연간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 : 연간 1mSv(시간 단위로 치환하면 0.11uSv/h) 이정문 의원은 “라돈 침대 7만여개를 4년동안 천안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전국의 모든 방사능 오염 고철을 충청도에 가져다 버릴 셈인가. 추가 매립처분 예정인 2건(동국제강(‵21.8.17)ㆍ현대제철(‵22.4.25))도 충청도에 매립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며,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도에 있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고철의 경우 다양한 지역에서 매립될수 있도록 원안위가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방사능 오염 고철을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 폐기물로 규정하여 엄격한 처리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방사능 오염 고철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원안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붙임 >
    • 지역뉴스
    • 천안
    2022-09-30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28일 당의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상설특별위원회다. 홍기원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조정대상지역제도로 인한 풍선효과 부작용,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 등 부동산 정책의 미비점에 대해 꾸준히 개선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얼마 전 활동을 마친 당내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온 바 있다.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향후 위원 구성을 마치고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포함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주거 안정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와닿는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회뉴스
    2022-09-29
  • 평택시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신규 공무원 임용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9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임용식을 열고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후 처음 이뤄진 신규 공무원 임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유승영 의장은 “오늘 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을 임용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0여 년 만의 일”이라며 “제도 변화에 발맞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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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홍기원 의원, 도심 휘젓는 ‘무법질주’ 전동킥보드…한 달 8000건 적발
    전동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에서 무면허·무헬멧 운전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회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통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위반 건수는 총 4만5,648건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8월 최대 4,37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인 6월과 7월 각각 7,357건, 8,494건까지 급증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만6,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3,418건 △음주운전 1,577건 △2인 이상 탑승 442건이 포함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5~12월 1,457건에서, 올해 1~7월 1,961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누적 범칙금은 약 12억9,030만 원에 달한다.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020년 126건에서 지난해 1,675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무단방치PM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법규위반 PM에 대한 견인조치 조례를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업계 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전동킥보드 대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이 신속히 통과돼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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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홍기원 의원, 평택시 조정대상지역 2년만에 전격 해제
    평택시가 지난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평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정심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의 증가와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과거 부동산 급등기인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세제 중과, 전매제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 각종 규제에 적용받게 됐다. 문제는 평택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이사를 계획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각종 규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편을 가중시켰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정부질문(경제분야), 국토위 전체회의 등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고, 조정대상지정 지역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특히 홍기원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완화를 위해 규제제도의 재검토를 모색하는 등 평택시의 규제지역 해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과도한 규제 불이익이 해소되어 다행이다” 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풍선효과, 뒷북규제, 분양시장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규제정책 재편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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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당진시의회,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회)가 지난 2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당진시청 33개 부서와 6개의 직속기관 및사업소, 14개의 읍·면·동, 당진항만관광공사 등이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총 443건(의원 평균 34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촘촘히 살펴 민선 8기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정책대안 제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첫날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과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선서를 시작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둘째 날은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후 세부 일정은 ▲22일(3일차)에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등 10개 부서 ▲23일(4일차)에 건설도시국 건설과 등 8개 부서▲26일(5일차)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 및 보건소 ▲27일(6일차)에 농업기술센터등 7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28일(7일차)에총괄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내실 있는 감사”를 당부하며, “당진시민의 뜻이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당진시정이 개선·발전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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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점검에 나서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회)가 16일과 19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 1일차에는 당진시청소년재단, 당진천변(탑동교), 고대종합운동장을, 2일차에는 송악읍청사 신축부지, 음섬포구, 매산리~맷돌포구 해안도로, 송산2일반산단 내 미승인도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방문하여 총 8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각 현장에 대한 사업내용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민원해소 대책 및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 갔다. 위원들이 그동안 꾸준히 수렴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돋보였으며 특히, 송악읍청사 신축부지 점검 시 이장단협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개발위원장 등이 현장방문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신평면 음성포구와 매산리~맷돌포구 해안도로 점검 시에도 마을이장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현장점검의 의미를 더했다. 김명회 위원장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예리한 견제와 감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것으로서 시의회는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점검사항과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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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제9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는 15일 시작하여 내달 1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7월 개최된 제9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명회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박명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덕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지와 격려를,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당부하며 “회계연도 결산 검사 및 승인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이번 정례회가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본회의 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서영훈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봉균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세무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국별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도 참관을 할 수 있으며,본회의 진행상황은 당진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dangjin.go.kr/)와당진시의회 SNS 채널(페이스북, 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의회뉴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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