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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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실습현장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정부가 복지와 보육정책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복지 관련 직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주부와 직장인들이 많아진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갖추는데 필수 과정인 현장실습에서부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종종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부적정으로 알선해주고 비용을 받는 현장실습 알선 브로커가 등장한다. 이와 비등하게 강사 스스로 실습확인서를 빌미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일부만 실습하고도 정규시간을 실습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장실습 브로커는 물론 부적정하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경찰 고발은 물론 이들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해당자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원론이다. 복지라는 학문에 있어 현장실습은 이론적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클라이언트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긴장감과 더불어 복지사로서 자신의 적성을 시험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장실습은 이러한 본뜻과는 달리 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의 하나로, 울며 겨자 먹기로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100만 명은 고사하고 한해 1만 명 이상 대책없이 늘어나는 실습생들의 현장은 전문적인 수퍼비젼이 형식적인 시간 메우기로 전락하게 되고, 강사의 눈에 들어 남들보다 쉬운 과정이나 짧은 과정을 선택하는 자발적 그루밍이 되어간다. 그 사이에 형식이 편법이 되는, 편법이 불법이 되는 범죄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자기개발이라는 불과 정부정책이라는 기름이 만나 꺼질 줄 모르는 복지사 자격증 취득 열풍은 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기성찰이 필수적이어야 하는 복지교육의 부실화가 시작되었고 특히 실습교육의 부실화는 불법이라는 숙주를 성장시켜 불법과 편법으로 성장된 부작용이라는 악의 얼굴이 최근 들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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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RE100 산업단지 조성 브리핑 시나리오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먼저 전국적인 장마로 인하여 많은 비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저희 당진시에는 다행히도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피해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세계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제위기, 사회적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과 기후재난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소홀했던 환경 복원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그린 뉴딜” 정책발표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이미 2017년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경제 구현을 위해,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의 도시”, “탈 석탄과 에너지전환의 도시”, “기후 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규정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정부보다 1년 먼저 작성하였고, 당진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당진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민간주도 에너지센터도 개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선포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당진에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가 준공되는 등, 2017년부터 노력한 결과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은 그간 당진시가 구상하고 추진해온 정책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그린뉴딜” 사업을 선도하고자 “당진형 그린뉴딜”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당진형 그린뉴딜” 정책 중 제1호 사업으로서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아마존, 애플, BMW 등 240여개 기업들이 기후온난화를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을 구매하는 RE100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가 미흡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RE100에 참여 한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100%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송산면 가곡리 일원의 시유지 14만여평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RE100 산업단지를 2023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현대제철, 송산2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국도38호선, 당진항 등과 연결되는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시유지로서 보상추진 등 활용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업추진의 성공을 담보하는데 매우 유리한 입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주요 산업단지 분양이 3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질의 기업유치를 통한 당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 조성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조성될 RE100 산업단지에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을 함께 유치할 계획이며, 이미 800억원 규모의 정부공모사업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중 그린데이터센터는 ICT기술을 적용해 재생에너지를 저비용, 고효율로 소비하는 친환경 센터로 조성하고, 에너지전환지원센터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과 연구개발이 함께 이뤄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약 70MW 규모의 전력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족한 전력은 대호지와 석문 등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RE100 산업단지의 전력거래모델에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산업단지에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RE100글로벌 캠패인에 동참하거나 관계된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RE100과 연계하는 유치 전략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RE100 산업단지로 직접공급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1,000k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금년 1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RE100산업단지에 대한 실행력이 보다 더 담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는 RE100 산업단지의 기술적 구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RE100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인 CDP (런던)와 국내 스타트업의 RE100 솔루션을 통해, “RE100 산업단지 전력거래 모델의 RE100 인증”을 세계최초로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시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실증부문과 금융부문의 규제 해소 및 제도개선 그리고 참여기업 모집과 시행사 확정 등 해소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미 RE100 참여를 선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전세계가 함께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RE100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 질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전력자립도가 416%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0.3%에 불과해, 온실가스 배출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가장 큰 지방정부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지역이며,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당진형 그린뉴딜”을 통해,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의 선도적 대응”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사업자의 경제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되 주민이 참여하고 소외계층에 대하여 기본소득 지원이 가능한 발전사업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에 그 길을 당진시가 앞장 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진형 그린뉴딜”을 통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여정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이 뜻 깊은 여정에 당진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당진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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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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