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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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엘이디(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로 보행자 안전 강화한다
충남 서산시가 동문동 61-3 일원인 한라비발디아파트와 코아루아파트 사이 교차로에 엘이디(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연내 설치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유동인구가 많은 호수공원사거리, 호수공원중앙사거리, 예천주공사거리, 석남사거리에 설치한 데 이어 5번째 설치이다. 대상지는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는 교차로다. 해당 교차로는 주변에 아파트, 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로, 교차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횡단보도 신호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자주 접수된 장소다. 시는 횡단보도 보행자 대기선에 엘이디(LED) 램프를 설치해, 보행자가 바닥을 보고 있어도 신호정보를 알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엘이디(LED)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며, 차량이 우회전 시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대부분 교차로는 교통섬과 우회전 차로가 별도로 없어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와 보행신호가 잘 안 보인다. 특히 야간과 비 오는 날은 더욱 시야 확보가 어렵다”라며“이번 사업이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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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 ‘명품 지주식 김’, 유기농 김의 새로운 기준 되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김밥’ 열풍이 불면서 한국식 김 요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이 ‘유기농 김’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며 세계로 뻗어나갈 채비를 갖춰 관심을 끌고 있다. 유기농 김이란 일체의 ‘산(酸) 처리(활성처리제 사용)’를 하지 않은 김으로 ‘지주식’으로 양식된 김을 뜻한다. 병충해 처리에 있어 약품을 쓰지 않으며 양식 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사리 시도되지 않는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김의 불과 10% 정도만 지주식 유기농 김으로 추산된다. 태안에서는 남면 진산과 근흥면 용신·정산포 등 3곳의 어촌계가 총 248.2ha 면적에서 유기농 김을 재배하고 있다. 남면 진산 어촌계의 생산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김장수(43) 씨는 “태안군은 관내 모든 김 양식 어촌계가 유기농 김을 생산하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라고 소개한다. 그는 “태안의 김은 모두 유기농으로 매우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어왔다”며 “태안산 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 바다에 잠긴 채 떠 있는 일반적인 ‘부류식’ 양식과 달리, 태안의 ‘지주식’은 지주에 김발을 달아 김을 지면에서 띄워 양식하는 전통적 방식이다.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김이 바다에 잠겼다 공기 중에 노출됐다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햇빛을 쬐게 돼 불순물이 없어지고 육지와의 거리도 가까워 김의 성장에 필요한 무기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김이 스스로 살아남는 힘을 가져 별도 약품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의 보존은 물론 유기농 김으로서 식탁 위의 훌륭한 건강식품 역할도 한다. 하지만 지주식으로 양식한 ‘유기농 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지도는 아직 그리 높지 않다. 부류식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 현재 전국에서 양식되는 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제품에 김 양식법을 표기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어서 소비자가 유기농 김 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태안산 김은 부류식 김에 비해 돌김에 가까운 식감이 있으며 김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 태안 김 양식 어민들은 우수한 품질의 태안 유기농 김을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바다로 나선다. 김장수 씨는 “태안 김을 알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김 콘서트’를 열어 김의 성장과정을 알리고 시식회를 진행하며 유명 요리사와 협업해 태안의 김을 소재로 다양한 요리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대만 등 해외에서도 김 콘서트를 여는 등 태안 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태안 김, 즉 지주식 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며 “김이 태안의 당당한 특산물로서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 “국토교통부, 아산시 도시개발특례 인정해야” 1인 시위

박경귀 아산시장이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했다.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 1인 시위에 이은 두 번째 장외전이다.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특례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산시는 탕정 국가 신도시 개발, 디스플레이 특화산업단지 지정, 경제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 9백73만㎡, 14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찰병원 분원 건립으로 대표되는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아산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특례 지정 신청에 국토교통부는 ‘아산시와 천안시 경계 간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아산시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아산시는 “도시개발 입안 단계에서 상위 계획 및 법령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고려를 거치고 있으며, 도시개발 사무 특례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인접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므로 특례 부여가 독단적 행정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의 1인 시위는 국토부에 다시 한번 아산시의 절실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박 시장은 “아산시에서는 전국 2위 규모의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확하고 실질적인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도시개발 사무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특례제도는 ‘특별한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아산시는 그 어떤 시·군보다 그에 부합하는 도시”라면서 “국토부의 우려에 아산시는 충실히 답변했다. 국토부는 우려를 거두고 아산시의 특별하고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의 1인 피켓 시위 외에도 도시개발 사무특례 의사를 특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태안군, ‘농업용 미생물’로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앞장!

태안군이 친환경농업 및 토양 환경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미생물 생산·보급에 앞장선다. 군은 올해 지역 농가를 위해 작년 대비 120% 늘어난 총 250톤의 농업용 미생물을 공급했다며, 내년 미생물 생산 장비를 교체하고 추가 장비를 도입하는 등 생산량을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용 미생물실에서는 미생물 멸균배양기 등 7종 16대의 장비를 갖추고 EM활성액,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생활EM, 클로렐라 등 7종의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균수 106CFU/㎖ 이상의 미생물만 공급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농업인들이 유용한 미생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면읍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전국한우협회 장대옥 태안군지부장은 “태안군기술센터에서 공급받은 농업용 미생물을 활용하면 축사 내 악취 저감과 퇴비장 내 가축분뇨 발효 촉진 등의 효과가 있으며, 미강 등 농산 부산물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급여함으로써 사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농업용 미생물은 토양환경 개선, 작물생육 증진 및 영양분 제공, 병해충 억제, 가축 면역성 증가 등에 활용되며 농축산물의 가치를 높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또한, 토양 환경개선의 경우 토양에 살포된 미생물이 토양에서 항산화물질을 생성해 유해 미생물 억제에 효과적이며, 유익한 미생물이 나와 작물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생물 보급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팀(041-670-256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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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 출판기념회 개최

12월 9일(토) 오후 3시 당진정보고 체육관에서 ‘섬김과 다짐’ 출간기념 행사 부제 ‘낯선 섬김, 그 두 번째 이야기’…고향 와서 느낀 점 에세이 형식으로 담아 정용선 위원장 “청년 키우고, 어르신 우대하여 시민의 삶 채우는 정치할 것”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오는 12월 9일(토) 오후 3시 당진정보고등학교 체육관(충남 당진시 운학길 5)에서 자신의 인생역정을 담은 자서전 ‘섬김과 다짐’(오울북스) 출판기념회를 연다. 책은 부제 ‘낯선 섬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말하듯 경찰공무원 퇴직 후 고향 당진에 와서 보고 느낀 점을 에세이 형식으로 담담하게 풀어냈다. 제1부 ‘섬김’에서는 일상에서 발견한 감사와 이웃을 위한 봉사, 지역사회 활동, 저자의 발자취 등을 기록했다. 또 가족과 주변사람들을 통해 얻은 감동과 사랑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제2부 ‘다짐’에서는 부동산, 북한문제, 한미동맹, 핵오염수 등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칼럼식으로 쓴 글들을 모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이뤄졌던 이른바 ‘댓글조작사건’의 부당성을 법 조항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저자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문에서 저자는 2018년 도지사 출마 해프닝, 2020년 총선에 무소속 출마해 낙선한 후 자신을 일으켜 준 것이 ‘당진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한다.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부모님 영전에 공손히 절을 하듯 자서전을 쓰게 된 동기라고 밝혔다. 저자는 또 “매일 ‘섬김’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 속에 품고 다닌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높아지도록 나 자신을 더욱 낮추고자 노력한다. 나의 이 다짐이 당진 사람들 곁으로 오롯이 다가갈 때까지 걷고 또 걸을 것이다”라고 책을 통해 다짐하고 있다. 정용선 당협위원장은 “’안이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좌우명을 평생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왔다”며 “가시밭길이더라도 국민과 당진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지일관으로 품었던 청년을 키우고 어르신을 우대하고 시민의 삶을 채우는 정치를 통해 당진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상 끝) ♣ 보도자료 문의처 -주소: 당진시 무수동로 129 여울빌딩 3층 302호 ‘행복한 미래 연구소’ -전화: 041-355-3600 / 이메일 jysida@naver.com ♣ 첨부자료(이미지) -정용선 자서전 표지, 출판기념회 초대장 등 ♣ 정용선(59) 약력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당진경찰서장/서대문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경기지방경찰청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세한대학교 특임부총장(현)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장(현) 당진시 장애인후원회장(현)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현) 대통령상(1987) 대통령 표창(1999) 근정포장(2005) 홍조근정훈장(2011) 등 다수

인천시의회, 기후 위기 안전한 도시조성에 앞장

인천지역 도시 침수 위험과 관련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침수 피해 저감방안을 도입과 토지이용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침수 피해 전략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연구단체인 ‘기후 위기 시대의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박종혁)’는 28일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 연구회 박종혁(민·부평6) 대표의원을 비롯해 나상길(민·부평4)·김명주(민·서구6) 의원,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 염재원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인천시 부평구의 침수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그해 12월부터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와 함께 인천지역 내 침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올해 여름 장마철에는 부평구 침수 위험지역을 직접 발로 확인하며 분석 결과상의 위험지역과 실제 강우 시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날 보고회에서 염재원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인천시가 8개 구를 대상으로 100m×100m 격자 단위의 침수 위험지역을 분석한 사항은 전국에서 최초로 수행된 선제적 연구”라며 “국토교통부도 내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재해영향분석을 수행하게 된다”고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에 나상길 의원은 “침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평구를 대상으로 인천연구원과 같이 한 활동이 매우 의미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명주 의원은 “서구는 농경지가 많은 지역으로 농경지가 저류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구 검단신도시 등 개발 지역은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의 결과물(인천시 도시 침수 위험성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을 토대로 침수 피해 저감방안 도입과 지역 토지이용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침수 피해 전략 등을 각 군·구 및 관계 부서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와 연구원이 협력해서 기후 위기, 도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특성화고 운영 활성화 위한 지역형 모델 필요”

충남도의회는 23일 대회의실에서 ‘충남 특성화고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현재 충남도내 직업고등학교는 38개로 10,843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좌장을, 임수빈 합덕고등학교 교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박병규 한국K-POP고등학교 교장과 김종오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장, 공정희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정범모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교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임수빈 교감은 지역정착 경향성이 높은 직업계고 육성을 통해 청년들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감은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 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원하는 지역기반의 체계적인 중등직업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특성화고 활성화를 통해 기술전문가로 성공하고자 하는 학생의 꿈을 실현하고, 입시 과열과 과잉학력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는 기존의 기준학과에 의한 교원 양성보다는 별도의 계열로 분리하여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강화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립 지원을 통해 고졸 후 취업해도 사회적으로 자립‧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키고, 여러 신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의회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특성화고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교육위,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 심사ㆍ의결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최근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충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등을 비롯해 조현영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이봉락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임춘원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10건의 안건 중 4건이 원안 가결, 5건 수정 가결, 1건 부결 등으로 처리했다. 특히,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상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일부 안건을 빼고 수정 가결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내년에도 소외되지 않는 인천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선도적인 인천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다음 달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 서울 지하철 역사 내‘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당진농·특산물 홍보에 앞장서다...

당진시의회(김덕주 의장) 총무위원회(한상화 위원장)는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단비장터’를 방문해 당진 농·특산물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은 총무위원회 한상화 위원장과 직원 10여 명이 참석해 우리시 해나루쌀과 농․특산물을 알리고 함께 판촉 활동을 펼치며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직거래장터에서‘해나루빠삭뽀삭 김부각’ 등 다양한 특산품을 판매하는 ‘반딧불나눔복지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경력단절 등)이 함께 하는 충남사회적기업으로 11. 20. ~ 22일까지 3일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며 지역 특상품을 판매한다. 판매 행사에 함께한 당진시 김도형 팀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의 특성을 활용하여 우리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해 판촉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미정 이사장(당진(사)반딧불나눔복지재단)은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소득이 향상되어 함께 일하는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 가족들과 행복을 오랬동안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한상화 위원장은 지하철 이용 고객들에게 홍보용 해나루쌀을 증정하면서 당진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며 “지하철 내 직거래 장터가 어려움에 처한 농가와 업체의 소득 향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당진시 지역 농․톡산물의 다앙한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시의원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상가 임대 공모로 10월 신청을 통해 선정되어 시작한 농․특산물 직거래‘단비장터’는 3일간 한시적 운영으로 이달 종료되지만, 추후 공사와 협의해 지속적인 참여를 신청할 예정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 천안아산 지하구난역 본격 착공!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천안)이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내 천안아산 지하구난역 설치의 본격 착공을 알렸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경부고속선 내 평택~오송 간 46.9km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조 1,816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5개 공구 모두 본공사를 위한 부지 조성, 지장물 이설 등이 시행 중이며 천안아산역이 속한 2공구는 현재 부지 조성 및 제반 시설 설치를 위한 작업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출입구 및 환기구 설치 등 지하구난역 설치를 위한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정부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내 천안아산역의 지하구난역 반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당시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해당 사업이 포함됐으나 정작 천안아산역 지하구난역 설치는 제외되자 각 지자체와 공조해 천안아산역 정차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021년 천안아산역 지하구난역설치가 최종 확정되었고 향후 여객 수요 증가를 대비해 일반 정차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 환승 및 연결통로 설치 등의 내용이 기본설계에도 포함됐다. 박완주 의원은 “평택~오송 2복선 내 천안아산 지하구난역 설치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만큼 마침내 착공까지 본궤도에 오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구난역 설치로 열차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 정차역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향후 천안아산역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면서 “교통 중심지 천안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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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자율방범대 발대식 및 민·관·경 협력치안을 위한 원팀(ONE-TEAM) 간담회 실시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8월말 전국 최초 출범한‘안산형 시민안전모델’민·관·경 협력치안 일환으로 29일 경찰서장, 지구대·파출소장및 22개 자율방범대 지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발대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율방범대법 주요 내용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치안협력 활동 우수 대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 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자율방범대는 오래전부터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지역사회 봉사단체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왔으나, 지난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로 인정되면서 경찰서 단위 연합대를 구성해 경찰과 더욱 체계적인 협력 치안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단원경찰서 관내에는 1개의 연합대와 21개 지대 648명의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하에 한정된경찰력을 보완해 범죄예방과 협력치안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비면식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심리가가중되고 있어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합동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자율방범단원연합대장은 “법적 근거 없이 봉사단체로 운영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서와 더욱 굳건히 협력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동섭 서장은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경찰과 자율방범대는 원팀(ONE-TEAM)으로 치안 사각지대 해소와민생치안 확보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의사검거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유재성) 마약범죄수사대는 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시소재A의원 원장B씨(50세)와 부원장 C씨(59세)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2023년5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실시한 식약처와의 합동기획 감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6월 식약처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원장B씨와 부원장C씨는 2022년7월부터 2023년1월사이 내원한 여성환자D씨에게 2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인페티 노정,아트펜정2,000여정을 과다 처방한것을 비롯하여 여성환자등10명에게 200여회에 걸쳐 위식욕억제제 18,000여정을 장기 과다처방한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의사들은 페티노정, 아트펜정등 마약류식욕억제제 처방시체질량지수(BMI)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기준 이상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하고, 35mg기준1일6정, 1개월180정 이내 사용해야한다는 식약처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않았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성이나 정신적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여러부작용이존재하여장기간 복용을 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요한다. 경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능 후, 청소년 일탈예방 선도‧보호 안전활동 실시

천안동남경찰서(서장 김보상)는,‘23년 11월 16일 밤 7시부터 관내 신부동 신부문화공원일원에서 여성청소년과장, 학교전담경찰관(SPO),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경찰관 10명과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천안학교사랑어머니회, 천안동남자율방범연합대 신안지대 등 5개 지대, 청소년육성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능 후,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민‧경‧학 합동 청소년선도‧보호 안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활동은, ’24년 수능 후 청소년의 활동 증가로 탈선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대상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경찰과 교육청, 지역사회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등을 점검하고, 공원 및 주택가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CCTV를 점검, 사용방법을 시연하는 등 청소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도보순찰을 펼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했다. 한편 정원용 여성청소년과장은,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역사회 협력단체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청소년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노래방‧PC방 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 및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찰병원 범시민 추진협의회 “경찰병원 예타 면제” 해결 촉구

경찰병원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는 14일 충청남도청을 방문, 김태흠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아산시에 설립 예정인 국립경찰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추진협 홍성학 공동회장, 송치운 공동회장, 배선길 총괄본부장, 지용기 조직본부장, 추진위원 4명(한국112무선봉사단 충남본부장 이의순, 아산경찰서 명예경찰관 김근희, 아산시 자율방범연합대장 류덕희, 자연보호중앙연맹 아산시협의회장 조정자)이 참석했으며, 아울러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순신리더십연구회 충남아카데미 원장)이 자리를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추진협은 지난 9월20일 발족 이후 결의대회, 국회의원 방문 건의, 기자회견, 기획재정부 집회,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면담, 충청남도청 집회 및 삭발식(9명) 등의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홍성학 공동회장은 “국립경찰병원은 원안대로 550병상 규모로 설립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예타면제는 필수사항이다. 예타면제를 위한 법안통과나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선 김태흠 지사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한다.”면서“경찰병원 건립은 지사님의 지역 최우선 현안이기도 하며,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경찰병원은 550병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예타면제 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 경찰병원 예타면제를 위하여 개정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힘 써주기를 당부했다”면서“곧 있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경찰병원 예타면제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립경찰병원은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8만1,118㎡, 건강증진센터와 응급의학센터로 2개 센터, 23개 진료과목으로 550병상의 재난전문 종합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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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토부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반면교사 삼아야

당진시는 빠르게 산업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산업사회 첫걸음인 건설 현장에 들어가 보면 토속 업체는 먼 산 바라보는 구경꾼 내지는 허드렛일을 하는 조공으로 전락해 있다. 공사의 주권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명맥상 주소만 당진에 두고 간이 사무실만 설치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당진시 입주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다. 가뭄에 콩나듯 하나의 공사가 나오더라도 지역업체들은 면허와 경력 등 조건에서 탈락되기 일수다. 이런 현상은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관행으로 이어져온 공생 관계 때문이다. 지난 9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100일 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고 한다. 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현장 가운데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곳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자를 포함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건설사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본사에서 암암리 이루어지는 계약과 이미 정해진 업체들 간 오랜 거래로 이루어진 공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상시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청과 도급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공사를 수주 받은 기업들도 원가 절감에 있어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술력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에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장 손쉬운 원가절감 방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공사금액 낮추기를 사용한다. 원청과 하청업체들은 일정 수익을 챙기고 불법 하도급과 이를 모방한 모작으로 진행하는 공사가 그나마 원청사와 하청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청사와 하청사를 제외하고 도급사와 모작사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의 손목을 비틀어서 돈을 뺏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업들은 그렇게 절약된 비용으로 수익증가를 이뤘으나 그 자본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고용창출에 나서지 않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고향에서 이루지는 공사 현장에서 어렵사리 공사를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의 형식으로 수주한다고 해도 이익 내기가 어렵다. 최저가 입찰이 도입되고부터 실질 공사비는 그만큼 낮아져 업체마다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더구나 겨우 최저가에 입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 금액을 더 낮추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해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공사의 계약단가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푸념한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는 심각한 경영난과 더불어 부실공사의 위험, 산업재해 사건의 빈발 등 여러 부작용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하도급은 기업 간의 계약에서 특정 업무를 본 계약자나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급과 모작의 경우 일정 금액의 계약자 몫을 제하고 하부 업체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원계약자의 책임 회피, 품질 저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지역의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제한입찰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그리고 큰 공사를 수주할 때는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도 있다.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중소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지방의 각종 민간투자 사업은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독무대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지역의 중소기업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청업체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공사에 실효성 있게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강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공사의 지역 업체 제한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같은 지역 업체 보호제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이기주의적 발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초기부터 1군 건설업체들에게 모든 자본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몸집을 키웠다. 결국 오늘날의 대기업은 공동체의 희생 위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지역의 중소 건설 물량은 이제 지역 중소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제한 입찰제도 또한 이미 여러 도시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도시들 대부분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지역 업체의 매출 증대와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 서울·경기에 있는 업체가 공사만 따서 일은 안 하고 지역 업체에 재하청을 준 뒤에 실속은 다 가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다. 공공 공사이건 민간 공사이건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정당한 가격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의 근간인 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인상, 그리고 지역의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제 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관리부처의 솔선수범으로 해결할 수 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를 비롯해 당진시민의 표를 얻어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작금의 지역 사정을 간파하고 지역을 위해, 토속기업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법적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미리 감시하고 적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연된 불법하도급은 공사비를 낮추고 낮아진 공사비는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인력회사와 장비업체를 비롯해 식당과 건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미수금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사의 공사중지나 부도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수립해야 당진시가 안정된 산업사회로 가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

탄소중립 생활수칙 ➂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에는 ▲자원절약과 재활용하기 ▲교복 물려주기 ▲저탄소 식단 운영 ▲물 절약하기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개인 컵 사용하기 ▵행사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인쇄 시 양면인쇄, 모아찍기, 흑백인쇄 이용하기 ▵이면지 정리함 마련하기 ▵종이타월, 핸드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등으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재활용을 위해 ▵교내에 분리배출 쓰레기통 설치 ▵올바른 분리배출 설명 ▵페트병의 라벨과 뚜껑 링은 제거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안 입는 교복은 물려주거나 기증하기 ▵졸업 시기에 맞추어 교복 물려주기 행사 개최를 통해 교복 물려주기를 실천하는 것도 탄소중립에 효과적이다. 저탄소 식단 운영 방법은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제철 식재료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및 국내산 식재료 ▵조리 시, 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생채 식단 등으로 메뉴를 구성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기 ▵교내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절수 설비 또는 기기 설치하기 ▵걸레 빨래 시 양동이에 물 받아서 사용하기 ▵양치 시 컵 사용하기 등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하기 ▵주간에는 자연채광 활용하기 ▵창 측과 복도 측 조명 소등하기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실내 적정온도 설정하기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등하교 시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하기 ▵자동차 요일제 시행하기 ▵나무 심고 가꾸기 등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탄소중립 생활수칙 ②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이 사용 줄이기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회의·행사 등 진행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개인 컵 이용하기 ▵다회용 컵 갖추기 ▵기업 내 매점·식당·커피전문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만들기 ▵손 씻은 후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하기 ▵이면지 사용하기 ▵양면인쇄, 모아찍기 등의 기능 활용하기 ▵청구서, 영수증 등 전자적 제공서비스 이용하기 등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기업에서 할 일로 매우 중요하다. ▵편의시설 및 혜택을 만들어 실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싱크대, 화장실 등의 수전 절수 설비 설치하기 ▵세면대, 양변기에 절수기기 장착하기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컴퓨터 절전 기능 사용하기 ▵승강기 격층 운행하기 ▵이동시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실내온도(여름철 25~28℃, 겨울철 18~20℃) 유지하기 고효율 전자기기 사용하기 등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사무실 내외 식물 가꾸기 ▵분리배출 실천하기 등 작은 습관들로 탄소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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