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충남도, 예술가 위한 ‘충남창작스튜디오’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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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초고층 건축물 안전·재난관리 공백 해소 위한 법령 안내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안전·재난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건물을 뜻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9년 393개 동에서 2023년 468개 동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방청에서 관련법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 기준 마련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 규정을 300만원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한 점이다. 그동안 조치명령 근거나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하단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된 것이다. 신동근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시, 장고항에 올봄 보양식 실치 맛보러 오세요

봄을 맞아 당진 장고항에는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실치회를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봄철 별미이자 당진의 9미(味) 중 하나인 실치는 흰베도라치 새끼로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며 석문면 장고항 마을에서 즐겨 먹었다. 실치는 성어인 베도라치로 성장하기 위해 깊은 바다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치잡이 철은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실치가 빨리 나오고 있어 맛있는 실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4월을 넘기지 않는 편이 좋다. 실치를 활용한 음식에는 회무침, 된장국, 실치 전, 튀김, 뱅어포 등이 있으며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특히 실치는 비타민A, 오메가3 등 풍부한 영양성분이 포함돼 있어 시력 저하를 방지하고 눈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이에 실치의 고향 장고항에서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장고항 실치 마을 수산물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즉석 수산물 요리 시식 행사 △각설이 공연 △수산물 경매 및 맨손 고기 잡기 체험 △노래자랑 △불꽃놀이 △각종 공연과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고항 수산물 유통센터와 근처 음식점에서는 실치에 갖은 야채와 참기름과 초고추장 등으로 무쳐낸 회무침을 비롯해 싱싱한 실치 음식과 함께하면 관광객들의 봄철 식도락 여행이 완벽해질 것이다. 한편, 축제 기간 중 함께 들러보기 좋은 당진지역 문화·관광 명소로는 당진 왜목마을과 삽교호 관광지, 솔뫼성지, 신리성지, 합덕제, 면천읍성 등이 있다.

천안서북소방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주로 반려동물의 호기심으로 전선 등을 물어뜯고 갉아먹어 배선기구의 손상 등으로 발생한다. 또한 인덕션·하이라이트 등의 센서가 반려동물의 발바닥에도 작동하면서 주변의 가연물에 착화돼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 외출 시 사용하지 않는 전선 플러그 뽑기 ▲ 버튼형 제품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덮개 덮어두기 ▲ 배선 보호 캡 설치하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소방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열선으로 상판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으로, 자기장을 이용해 용기가 맞닿는 부분만 가열하는 인덕션에 비해 화재 위험성이 높아 버튼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 사용이 필수라고 전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주인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보호 덮개나 다이얼식 제품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플러그를 뽑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진소방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지난 20일 당진종합운동장에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및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소방기술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조직 활성화를 위한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유공자 표창 등 기념행사와 화재진압 4인조법, 소방호스 전개 2종목의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실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장기자랑 등 화합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최된 소방기술경연대회 결과는 신평면 의용소방대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우승 팀은 이후 23일 개최되는 충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당진소방서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최장일 서장은 “지역 곳곳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용소방대원 분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당진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용봉공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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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예술가 위한 ‘충남창작스튜디오’ 문 열었다

충남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충남창작스튜디오’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26일 태안군 기업도시 내 충남창작스튜디오에서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남근학 현대도시개발 대표이사, 박경찬 태안부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충남창작스튜디오는 2022년 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도시개발(주)이 모든 시설을 건립했으며, 도가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한다. 도는 수도권과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시설로 인한 예술가들의 창작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역량 있고, 창의적인 예술가를 육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창작스튜디오는 전문스튜디오(각 70.4㎡) 9개동과 커뮤니티동(92.71㎡), 전시동(213㎡), 주차시설 등을 갖췄으며, 입주작가 창작 활동 외에도 예술교육 서비스와 체험 스튜디오로 공유해 참여형 예술기관으로 운영한다. 시각 예술가들을 위한 전문적인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창작비 △전시개최 △전문가 매칭 △국내외 레지던시 교류 등이다. 도는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술적 기반 강화 및 국제창작스튜디오협회 가입을 추진해 국제적 토대도 다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입주작가 선정 공모에서는 60명의 신청자 중 작품 포트폴리오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작품성과 실험성을 갖춘 역량 있는 현대 작가 10명을 선정했다. 회화, 조각, 판화, 입체설치, 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를 선발했으며, 이번 제1기 입주작가들은 동시대 현대미술의 특성상 한 장르만을 포섭하지 않는 다학제적인 작품을 섭렵한 것이 특징이다. 개관을 기념해 입주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미리 가늠해 보는 쇼케이스전으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는 ‘다른 곳 Elsewhere展’으로 ‘새로운 환경과 장소에 대한 발견과 시간의 공존’을 담았으며, 현대미술의 핵심 주제인 장소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전시로 개최해 국내외 미술계가 새로운 장소인 충남에 주목하도록 다각도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충남창작스튜디오 개관으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배출되는 창작기관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품격을 높이는 충남 문화예술명소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모든 도민이 즐기고 충남 예술의 가치를 상징하는 문화예술의 모범사례로 견인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충남도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 강화 및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을 추진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자 결정했으며,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1회 추경 수정 가결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23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조 1834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보다 2356억 원(4.8%)이 증가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일부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기초학력지원 예산 지원 등을 면밀히 논의했다. 또한 신규사업의 적정성과 긴급성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예산액의 증감 없이 예산 과목 변경이 이뤄졌다. 이날 변경된 예산 과목은 교육청 체육건강과 당뇨학생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시간제기간제보건교사 인건비 11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했으며, 이를 치료비지원비로 1억 원 증액해 총 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 추경은 학생 안전과 학생 지원 등을 중점에 두고 신중 심사했다”며 “추경 사업이 교육수요자들을 위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집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 추경안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20억 9666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22일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7건 20억 9666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 6917억 7268만 원이 증액된 11조 5026억 6168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장비구입 등 총 7개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예산삭감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집행, 충분한 지역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노력, 효과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 도청 남문 광장서 자동차 무상 점검

충남도는 충청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함께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청 남문 광장 주차장에서 도청 방문객과 도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차 전용 진단기를 이용한 △엔진오일 점검 △냉각수·워셔액 보충 △전조등 및 등화 장치 점검 △에어컨, 배터리 점검 등으로, 조합이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근거로 한다. 정비 기술이 우수한 자동차 정비업 운영자가 고가의 진단기로 국산차·수입차 모두 점검하며, 교체가 필요한 와이퍼와 전구류 등은 무상 교환해 주고 보충이 필요한 오일류인 엔진, 미션, 브레이크액은 무상보충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자동차 무상 점검에는 조합 임원 30명과 보령 소재 아주자동차대학 학생 20여 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개인 사업장 영업 손실을 마다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주실 조합 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행사 당일 자동차 운전자가 알아야 할 계절별 자동차 관리 요령도 안내할 계획인 만큼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민과 도청 공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사장 이운상)은 도내 940개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됐다.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2024년 제1회 추경 6억 원 삭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지난 17일 제35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남부출장소와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6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사업의 적절성을 고려해 과다계상한 농림축산국 소관 ‘청사 조경시설 보완 공사 사업’ 1건을 삭감 조정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세종시 정원박람회가 동시 개최해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태안군이 세종시보다 교통이 불리한 상황으로 개최 시기 조정 등 다각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홍보로 성공적인 개최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청사 조경시설 보완 공사는 총 30억 원으로 청사 주변에 녹지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추경에 6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으며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인삼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 예산확보에 힘써달라”며 “전국적인 추세의 스마트팜을 충남도 역시 841㏊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국비 90억 원 정도가 삭감된 만큼 국비 확보에 더 힘써달라”며 “특히 스마트팜 축산단지 조성 사업 시 반드시 방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질병 발생과 확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별개로 충남 내 농촌형 키즈카페 조성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또한 축산업에 있어 충남은 민선 8기 선도적 모델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민과 충분한 설명과 소통으로 사업에 문제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농업인들이 노후화된 하우스 개보수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타 시도의 경우 노후화된 하우스 개보수 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충남도 또한 지원 확대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7개 시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좋은 정책인 만큼 도민 전부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시군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1회 추경 5조 1834억원 원안 통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제출된 5조 1834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는 2024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5건도 함께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교직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원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처와 소통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 조성으로 교직원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에서 연기되거나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가능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고려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적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매년 실시하는 4대 폭력 교육의 주기와 지속적인 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의지를 예산에 반영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와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또한 충분한 시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파악해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언급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학생 증가 예측을 통해 학교 증축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달라”며 “특히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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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어르신 교통안전’ 주간보호센터 교육 전개

천안동남경찰서는 ’24. 4. 25.(목)에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위치한 ‘롱라이프그린케어 천안봉명지점’ 에서 어르신과 관리자 등 총 60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에게 후원자와 봉사자를 연계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관내 주간 보호센터 31개소를 대상으로, 노인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는 이날 교육에서도 연이어 발생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보다-서다-걷다’ 보행자 3원칙과 등을 안내하는 팜플렛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문구가 삽입된 홍보물품(효자손)을 나누어 드리며 교통안전 공감대 형성에 힘썼다. 센터에 계시는 어르신 박○○(67세, 여)는 “노인들을 위해 발로 뛰는 경찰관들에게 너무 고맙다,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교통안전교육을 전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오늘 같은 안전교육을 위해 센터에 자주 찾아달라.”고 전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전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안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진경찰서, 직원의 예리한 판단과 적극적인 수색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자살기도자 구조

당진경찰서는 4. 24. 늦은저녁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에서 발생한 자살기도자를 면밀하고 적극적인 수색으로 조기에 발견해 병원치료후 지인에게 인계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자살기도자는 신고접수 즉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 치안공백이 생기는 만큼 당진경찰서는 신고 접수와 동시 당진소방서와 공동대응으로 관할지구대와 형사팀 그리고 초동대응팀 및 당직기동대 등 17명과 소방구조대 등 21명(보트1대)은 차량이 발견된 장소인 개간농지와 내수면 주변을 가로등도 없는 암흑상태에서 수색을 하였으나 발견치 못하던 중 긴급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당진경찰서 초동대응팀이 2차로 수색에 나서 한 시간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자살기도자를 구조했다. 초동대응팀은 현장에 출동을 하면서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심적대비 하면서 차량발견지점 주변 수색보다는 원거리부터 수색해 차량발견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으로 수색방향을 신속 결정해 조기에 개간지 농로 풀숲에 숨어있는 자살기도자를 발견하였다. 당진경찰서는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개간지 농지와 풀숲을 내 가족처럼 찾겠다는 신념하나로 수색하면서 예리한 판단과 방향설정으로 소중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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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토부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반면교사 삼아야

당진시는 빠르게 산업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산업사회 첫걸음인 건설 현장에 들어가 보면 토속 업체는 먼 산 바라보는 구경꾼 내지는 허드렛일을 하는 조공으로 전락해 있다. 공사의 주권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명맥상 주소만 당진에 두고 간이 사무실만 설치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당진시 입주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다. 가뭄에 콩나듯 하나의 공사가 나오더라도 지역업체들은 면허와 경력 등 조건에서 탈락되기 일수다. 이런 현상은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관행으로 이어져온 공생 관계 때문이다. 지난 9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100일 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고 한다. 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현장 가운데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곳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자를 포함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건설사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본사에서 암암리 이루어지는 계약과 이미 정해진 업체들 간 오랜 거래로 이루어진 공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상시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청과 도급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공사를 수주 받은 기업들도 원가 절감에 있어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술력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에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장 손쉬운 원가절감 방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공사금액 낮추기를 사용한다. 원청과 하청업체들은 일정 수익을 챙기고 불법 하도급과 이를 모방한 모작으로 진행하는 공사가 그나마 원청사와 하청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청사와 하청사를 제외하고 도급사와 모작사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의 손목을 비틀어서 돈을 뺏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업들은 그렇게 절약된 비용으로 수익증가를 이뤘으나 그 자본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고용창출에 나서지 않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고향에서 이루지는 공사 현장에서 어렵사리 공사를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의 형식으로 수주한다고 해도 이익 내기가 어렵다. 최저가 입찰이 도입되고부터 실질 공사비는 그만큼 낮아져 업체마다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더구나 겨우 최저가에 입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 금액을 더 낮추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해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공사의 계약단가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푸념한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는 심각한 경영난과 더불어 부실공사의 위험, 산업재해 사건의 빈발 등 여러 부작용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하도급은 기업 간의 계약에서 특정 업무를 본 계약자나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급과 모작의 경우 일정 금액의 계약자 몫을 제하고 하부 업체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원계약자의 책임 회피, 품질 저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지역의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제한입찰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그리고 큰 공사를 수주할 때는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도 있다.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중소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지방의 각종 민간투자 사업은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독무대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지역의 중소기업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청업체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공사에 실효성 있게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강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공사의 지역 업체 제한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같은 지역 업체 보호제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이기주의적 발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초기부터 1군 건설업체들에게 모든 자본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몸집을 키웠다. 결국 오늘날의 대기업은 공동체의 희생 위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지역의 중소 건설 물량은 이제 지역 중소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제한 입찰제도 또한 이미 여러 도시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도시들 대부분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지역 업체의 매출 증대와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 서울·경기에 있는 업체가 공사만 따서 일은 안 하고 지역 업체에 재하청을 준 뒤에 실속은 다 가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다. 공공 공사이건 민간 공사이건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정당한 가격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의 근간인 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인상, 그리고 지역의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제 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관리부처의 솔선수범으로 해결할 수 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를 비롯해 당진시민의 표를 얻어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작금의 지역 사정을 간파하고 지역을 위해, 토속기업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법적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미리 감시하고 적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연된 불법하도급은 공사비를 낮추고 낮아진 공사비는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인력회사와 장비업체를 비롯해 식당과 건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미수금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사의 공사중지나 부도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수립해야 당진시가 안정된 산업사회로 가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

탄소중립 생활수칙 ➂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에는 ▲자원절약과 재활용하기 ▲교복 물려주기 ▲저탄소 식단 운영 ▲물 절약하기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개인 컵 사용하기 ▵행사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인쇄 시 양면인쇄, 모아찍기, 흑백인쇄 이용하기 ▵이면지 정리함 마련하기 ▵종이타월, 핸드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등으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재활용을 위해 ▵교내에 분리배출 쓰레기통 설치 ▵올바른 분리배출 설명 ▵페트병의 라벨과 뚜껑 링은 제거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안 입는 교복은 물려주거나 기증하기 ▵졸업 시기에 맞추어 교복 물려주기 행사 개최를 통해 교복 물려주기를 실천하는 것도 탄소중립에 효과적이다. 저탄소 식단 운영 방법은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제철 식재료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및 국내산 식재료 ▵조리 시, 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생채 식단 등으로 메뉴를 구성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기 ▵교내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절수 설비 또는 기기 설치하기 ▵걸레 빨래 시 양동이에 물 받아서 사용하기 ▵양치 시 컵 사용하기 등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하기 ▵주간에는 자연채광 활용하기 ▵창 측과 복도 측 조명 소등하기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실내 적정온도 설정하기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등하교 시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하기 ▵자동차 요일제 시행하기 ▵나무 심고 가꾸기 등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탄소중립 생활수칙 ②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이 사용 줄이기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회의·행사 등 진행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개인 컵 이용하기 ▵다회용 컵 갖추기 ▵기업 내 매점·식당·커피전문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만들기 ▵손 씻은 후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하기 ▵이면지 사용하기 ▵양면인쇄, 모아찍기 등의 기능 활용하기 ▵청구서, 영수증 등 전자적 제공서비스 이용하기 등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기업에서 할 일로 매우 중요하다. ▵편의시설 및 혜택을 만들어 실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싱크대, 화장실 등의 수전 절수 설비 설치하기 ▵세면대, 양변기에 절수기기 장착하기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컴퓨터 절전 기능 사용하기 ▵승강기 격층 운행하기 ▵이동시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실내온도(여름철 25~28℃, 겨울철 18~20℃) 유지하기 고효율 전자기기 사용하기 등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사무실 내외 식물 가꾸기 ▵분리배출 실천하기 등 작은 습관들로 탄소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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