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4(월)

민선8기 오성환 당진시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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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똑똑해진 CCTV로 어린이 안전과 시민 밤길 안전에 나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시민안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어린이공원 내 이상음원 지능형 CCTV 설치와 우범지역에 스마트 보안등 CCTV 설치 사업으로 범죄예방 효과와 함께 사건·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상음원 지능형 CCTV는 기존 방범용 CCTV에 음원 분석을 접목한 탐지시스템으로서, 시는 아파트 및 주택가 주변 어린이공원 84개소 중 50개소에 이상음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기존 CCTV는 폭력 상황이나 흉기위협, 강도/납치 행위가 벌어질 경우 범죄 인식을 못하지만, 이상음원 시스템은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 소리(이상음원) 등을 탐지할 수 있어 실시간 전송되는 CCTV 영상을 통해 집중관제로 사건·사고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스마트 보안등 CCTV는 LED 보안등과 CCTV를 하나의 폴(기둥)에 접목시킨 시설로서, 시는 아산경찰서와 협력하여 관내 우범지역 20개소에 스마트 보안등 CCTV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 스마트 보안등 CCTV는 시민들의 밤길을 밝히는 한편,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 범죄 사전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 인프라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농식품부‘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 ‘국비 300억 확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의 365생활권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의 정책수립 방향에 따른 집중 투자로 필요한 사업들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은 대상 시·군 113개 자치단체중에서 전국 시·도 평가에서 선정된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프리젠테이션과 대면평가를 거쳐 아산시를 포함하여 최종 21개 시·군이 선정됐다. 역점추진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을 통한 읍․면 소재지 기능 강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적기 지원사업 ▲사회적농장 지원사업 ▲ 마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사업 등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사회적경제과 2개팀 8명을 농정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 참여단, 읍․면의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 주도의 상향식 협력계획의 방식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충남연구원과 함께 아산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충남연구원은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충남도 및 관련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등) 등과 다양한 영역의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우수한 연구진과 전문성을 가지고 공동연구를 수행 하였고, 시는 효율적인 농촌협약 추진을 위해 충남연구원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갈 계획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앞으로 5년간 농촌협약 사업이 추진되면 서남부생활권(염치, 송악, 선장, 도고, 신창) 지역주민들은 정주 여건 향상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개발의 큰 동력을 얻게 되어 아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민간 분야의 이규정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공모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농촌협약 선정이 아산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공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6년부터 추진한 북부지역 현안사업 중 하나인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각고의 노력 끝에 2022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2022년 6월 30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음 밝혔다. 본 사업은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약 60만㎡를 총사업비 1,94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방식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사업시행자 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차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진위역, 산업단지, 국도 등이 위치함에도 지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도시개발사업의 가시화를 통해 진위면의 정주환경 개선을 비롯해 공원, 녹지, 학교, 교통편의 등 다양한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지구 주변의 산업단지(진위, 진위2, LG디지털파크 등) 배후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도시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 지방상수도 현대화…216억 원 투입

당진시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시설개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상수관망 블록 구축 및 누수탐사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한공사가 한창이다. 4일 당진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16억 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수도관 교체, 누수정비,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유수율을 높이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58억 원을 확보해 당진 관내 전 지역의 상수관망 블록 구축과 관망정비 및 누수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사업대상지(합덕배수구역)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지난 30일 위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목표 달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노력을 박차고 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은 “노후 상후도관 정비를 통해 새는 수돗물을 잡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 도울 마이스기업 컨설팅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마이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마이스업체를 대상으로 ‘뉴 노멀 대응 인천 마이스업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인천마이스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기업의 기업분석 및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우수 아이디어 보유기업 육성, 마이스 기업 간 협력사례를 발굴, 분야별 전문가와 매칭 등으로 운영된다. 나아가 이번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기업에는 투자유치 및 미디어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술 강점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특허 및 출원을 도와 혁신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4일 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온·오프라인 진행되며, 인천 소재 마이스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윤희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일상회복과 함께 마이스 산업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천의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우위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며 “마이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MICE지원센터 홈페이지(imsc.visitincheon.or.kr)나 전화(032-459-2202 / sora@ito.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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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평택‘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850대 보급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늘(24일)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수소모빌리티 특구란 수소차(상용중심) 대량보급을 통해 수소 벨류체인(생산-유통-활용) 전반의 지역 특화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평택시가 수소모빌리티특구로 조성되어 탄소중립의 확산과 시민체감형 수소정책 실현에 앞장서게 됐다. 특히 홍기원 의원은 작년 2월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 전반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수소도시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며 수소 생태계 조성에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에는 환경부, 산업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참여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 모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내년 구축되는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거점으로 항만․물류용 수소트럭 250대를 보급하고 고덕신도시에 구축될 예정인 고덕수소스테이션(평택에코센터․삼성산단 등 주변)을 거점으로 수소 청소차 150대, 광역(통근)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버스차고지 내에 액화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인 지제역 등 평택시 버스차고지 3곳(월곡, 지제역, 안중)에 기반시설인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2030년까지 시내․광역버스 25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홍기원 의원은“오늘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으로 평택시는 미래 수소 생태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향후 탄소중립을 견인하고 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協,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임시회에서 그간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도 77호선 서해대교는 충청권부터 중부권, 호남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추적 도로로, 1일 평균 통행 차량만 8만 9000대를 넘어서는 등 과포화 상태다. 특히 강풍이나 벼락 등 자연재해와 대규모 교통사고 시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어 우회 대체도로 건설이 절실하다. 제2서해대교인 당진~화성 해저터널(8.4㎞)이 건설되면 국도 77호선 당진 송악 고대리에서 화성 우정 이화리까지의 이동거리가 46.4㎞에서 8.4㎞로 38㎞가 단축되고, 서해대교 통제 시 우회경로도 10.3㎞로 이동시간이 45분에서 20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또한 지난해 개통한 보령 해저터널과 앞으로 건설하게 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연계한 서해안 국가해양관광사업의 도로망이 완성돼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은 물론, 수도권-비수도권을 잇는 교량 역할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선 의장은 “제2서해대교는 지역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 기대되는 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행정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의안비용추계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충남도의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해야”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울산대학교 조형제 교수, (사)지역경제와 고용 김기덕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충남일자리진흥원 석진홍 팀장과 대전고용노동청 김경민 과장, 금속노련 충남세종본부 장재성 의장, 충남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 충남도 이원복 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에서 진행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현재의 일자리가 기후위기 및 그로 인한 산업전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답변한 만큼 노동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지원 정책 시 ▲전환 관련 재교육 및 재취업 등 취창업 지원이 7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환 관련 교육훈련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73.3점으로 나타난 만큼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전환에 대비한 노동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형제 교수가 ‘미래자동차시대 대응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을 주제로, 김기덕 이사가 ‘충남지역 4차산업 대비 중장년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안장헌 의원은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울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기차 생산비중이 45%를 넘어가면 전체 고용인원의 30%가 직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문을 닫은 보령시의 경우 인구 10만명이 무너졌고,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우리 충남 역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1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11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협약’이 된 상황인 만큼, 노동전환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등이 이뤄져 충남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충남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업무협약식 가져

충남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계양)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과 ‘충남도의회-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양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의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위해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대표의원, 김대영 총무(계룡), 전익현 고문(서천1)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의원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수석대표단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날 이계양‧박근철 원내대표는 △ 「지방자치법」 시행 및 「지방의회법」 제‧개정에 따른 대응 △교섭단체 위상 강화 등 효율적 의회 운영방안 모색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토론회 개최 △전문성 강화와 이해증진을 위한 정보 및 인적 교류 등에 대한 내용이 적힌 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상호 교환했다. 이계양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면 지방의회 재편부터 시작해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각 광역의회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교섭단체의 경험과 장점을 서로 배워 효율적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은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의 틀을 세워가려고 한다. 이번 협약도 그 일환”이라며 “서로 간 교류의 장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의회발전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 소임을 다하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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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줍킹’범죄예방 캠페인 실시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소장 조태형)는, 지난 6월 19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관내 청당공원 산책로와 청수호수공원 일원에서 청수파출소 지역경찰 5명, 동남구자율방범연합대 신안지대 등 6개 지대 55명, 자원봉사 참여 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줍킹’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침체된 공동체치안·지역안전순찰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동남구자율방범연합대와 청수파출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청당공원 산책로와 청수호수공원 주변을 걸으면서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전단지(안전속도 5030)를 나누어 주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줍는 ‘줍킹’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온상승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자율방범대와 지역경찰이 협력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걸으면서 범죄예방 홍보활동과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생활 속 범죄분위기 제압을 통한 지역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줍킹이란?」 줍다+워킹으로 줍기와 걷다라는 뜻의 합성신조어로 걸으면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환경지킴 캠페인을 뜻한다.

서산서, 신형 보이스피싱 이렇게 예방하세요!

지구대.파출소 근무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써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게 하려고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계속하여 속출(續出)하고 있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 3가지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환대출형 사기 -00 은행(혹은 캐피탈) 甲입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시면 저금리로 신규대출 (마이너스 통장개설)을 해드립니다. ▶납치 협박형 사기 -가족을 납치 했으니 현금을 들고 와라. 가족이 보증을 잘못 섰으니 현금을 들고 와라. ▶정부 기관 모방형 사기 -00 지검(혹은 경찰서) 甲 검사입니다. 선생님 명의의 통장이 발견 되 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인출한 뒤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현금 코드 (지폐 일련 번호)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최근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 3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속아 서 전화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으 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아울러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필자가 위에서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사례 3가지 유형을 소개 하 였는데 한 번쯤 침착하게 생각하고 대처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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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함께 멀리 돌아가세요

어릴 적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체벌을 위해 파리채를 가지고 오라던 엄마의 모습이었다. 파리채 손잡이로 손바닥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던지 파리채를 가지고 오라는 엄마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것은 엄마에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 등 친권자의 체벌이 더이상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징계권을 보장한 민법 제915조가 올해 초,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훈육과 체벌에 대한 그릇된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나서서 칼을 뽑아든 것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판단 건수는 각각 42,251건, 30,9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행위자의 82.1%는 부모였다. 이는 아동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다는 체벌 등의 훈육 행위가 자칫 성장기 아동에게 마음의 상처 등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연구에 따르면 체벌 등의 학대는 ‘상대가 잘못하면 때릴 수 있다.’는 폭력성을 대물림하고 인지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수치심을 유발하여 존엄성까지 떨어뜨린다고도 한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목격자들의 협조로 해당 세대를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앳된 얼굴의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창문 앞에 앉아있었다.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모멸적인 언사가 섞인 정서적인 학대와 체벌을 받아왔다고 한다. 당일도 취업 문제로 아버지와 언쟁 중 맞았고 자괴감이 밀려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때마침 베란다에 나와 있던 이웃 주민의 설득에 끔찍한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릇된 훈육 방식이 자녀에게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한다. 체벌이라는 수단은 단시간 내에 자녀를 훈육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 민법 개정은 지난 시간 동안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체벌이라는 훈육 방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든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이 있다. 급한 마음을 버리고 훈육 방식을 함께 공들여 고민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이번 기회에 느긋하게 돌아가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수확철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방법제시

어느덧 10월에 문턱에 접어들면서 농촌 지역은 본격적인 수확으로 한창 바뿐 시기가 다가왔다. 누군가는 이미 노력의 결실을 맺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결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뭔가 모를 희열을 가져다준다. 논과 밭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정직하기까지 하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나무, 어느새 수확을 시작한 벼, 길거리에서 깨를 터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농부의 마음을 짓밟고 농산물을 절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농산물 절도는 갈수록 대범해져 가고 있으며 차량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하룻밤 사이에 농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사 가기도 한다. 농부에게 농산물이 어떠한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먼저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열거 해 보고자 한다. ▲ 농산물 보관 시 잠금장치와 도난경보기를 설치한다. ▲농산물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설치가 어려울 때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농산물 보관 장소 주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다. ▲마을을 배회하는 낯선 차량을 발견할 시 번호판을 반드시 기록하고 경찰에 제보한다.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인근 지구대·파출소에 탄력순찰을 신청한다. 우리 경찰은 이밖에도 수확철 집중순찰을 통해서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방범진단을 통해 범죄취약개소를 살피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고] 보이스피싱 한 번쯤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휴대폰 보급률은 100%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스마트폰은 95%에 임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전화 보급률을 자랑하는 국가로 등장하였다. 우리 주변에 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해져 대환대출형 사기, 납치 협박형 사기, 정부 기관 모방형 사기 등이 있다. 경찰과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포통장 규제를 피하여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려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들어보면 가족과 친지를 사칭하여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수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새로운 사기 수법은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인증이 되지 않는다, 카카오톡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상품권의 고유번호를 받아 가거나 대신 구매하여 번호를 보내 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구매 행위 자체는 상품권을 발급하는 한국문화진흥과 피해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되는 데다,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이 범인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고유번호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현금화가 쉽다는 것을 노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만약 친구로 추가되지 않은 사람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일단 피싱 범죄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고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화 등으로 요청한 사람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한 번 당하면 그 피해 보상이 쉽지 않아 수법을 알면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제는 전문가가 나서야!

영국에서 급속도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서 본격 확산할 경우 정부의 방역 대응은 그만큼 힘들어지게 된다. 코로나와 비슷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우제류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우리나라도 초기엔 발생 되는대로 살처분 정책으로 이동차단과 소독만 집중 실시했다. 계절적으로 동절기에 주로 발생했고, 500미터 이상 반경으로 과감한 살처분 정책을 펼쳐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인접국인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외국인 출입을 막을 수 없었고, 북한처럼 전혀 질병 컨트롤이 안되는 나라와 인접하다 보니 연례행사가 되었다. 심할 때는 보상비와 간접 피해까지 3조 원씩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잡지 못하고 그 후 백신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소, 돼지뿐만 아니라 염소까지 수의사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접종하면서 안정화되었다. 광우병 사태를 보자.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국내엔 광우병 발생이 아직까지도 없었고 광우병 의심으로 혹여 설사라도 했다는 보고도 없는 청정지역이다. 그런데 왜 실체도 없는 광우병 파동으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그 난리를 쳤을까? 전문가의 지휘로 대처해야는데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과 관료, 거기에 부화뇌동한 언론과 미국발 과대 소문들이 세계 최고 학력 국가의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청까지 만들었으면 청장의 지휘로 코로나 질병에 대처해야 한다. 전문지식도 없는 국회의원, 보건부장관, 총리, 청와대는 나서지 말고 행정적, 인적, 예산지원만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광우병 때 MBC 100분 토론에 전문가라는 수의사도 나와서 이견을 보이며 극한 대립했던 때가 있었다. 열 받는 토론내용에 시청자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량 폭주로 성사되지 못했던 기억이 새록하다. 당시 손석희 앵커가 진행했는데 전문가가 양분되니 사회자도 갈피를 못 잡았고 결국 세계인의 조롱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때 광우병에 모인 한국인을 이해 못하는 미국인들이 많다고 한다. 현재 미국산소고기가 한국 소고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잘 드시는 소고기를, 그때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왜 말이 없을까? 정한영 충남동물종합병원장

사회복지 실습현장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정부가 복지와 보육정책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복지 관련 직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주부와 직장인들이 많아진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갖추는데 필수 과정인 현장실습에서부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종종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부적정으로 알선해주고 비용을 받는 현장실습 알선 브로커가 등장한다. 이와 비등하게 강사 스스로 실습확인서를 빌미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일부만 실습하고도 정규시간을 실습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장실습 브로커는 물론 부적정하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경찰 고발은 물론 이들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해당자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원론이다. 복지라는 학문에 있어 현장실습은 이론적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클라이언트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긴장감과 더불어 복지사로서 자신의 적성을 시험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장실습은 이러한 본뜻과는 달리 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의 하나로, 울며 겨자 먹기로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100만 명은 고사하고 한해 1만 명 이상 대책없이 늘어나는 실습생들의 현장은 전문적인 수퍼비젼이 형식적인 시간 메우기로 전락하게 되고, 강사의 눈에 들어 남들보다 쉬운 과정이나 짧은 과정을 선택하는 자발적 그루밍이 되어간다. 그 사이에 형식이 편법이 되는, 편법이 불법이 되는 범죄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자기개발이라는 불과 정부정책이라는 기름이 만나 꺼질 줄 모르는 복지사 자격증 취득 열풍은 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기성찰이 필수적이어야 하는 복지교육의 부실화가 시작되었고 특히 실습교육의 부실화는 불법이라는 숙주를 성장시켜 불법과 편법으로 성장된 부작용이라는 악의 얼굴이 최근 들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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