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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유일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자치구(區)인 동구, 마을교육공동체로 답 찾는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임지훈)와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 형)는 2020.10.14.(수) 16:00에 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동구의회 윤재실, 장수진 의원 및 학부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유일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자치구(區)인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당해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동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10월 중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교육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남궁 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구학생들은 본인읜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한 신성한 교육권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학부모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추진으로 동구지역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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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0-10-15
  • 이용범 인천시의원, 대한민국헌정대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계양구 제3선거구)이 14일 ‘제1회 대한민국헌정대상(지방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사)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헌정대상은 헌법가치 수호와 국리민복 증진, 국가 미래전략 수립, 국가인재 양성에 기여가 큰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헌정대상을 시상한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제헌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역임자들로 결성된 단체이다. 수상자의 선정을 위해 7월 한 달 간 헌정회원, 언론사 출입기자단,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용범 의원은 지난 2년간 제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시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전반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헌정대상을 수상한 이용범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36명의 인천시의원님들과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의원으로서 시민들과 겸손하게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인천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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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0-10-15
  • 신은호 의장,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등 현안사업 직접 챙겨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는 9월 16일에 경제청 김세준 투자유치본부장으로부터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관련 건축설계 계약,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매계약 등과 관련된 현안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 연세의료원과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병원건축설계 계약을 완료(계약내용은 공개 불가)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양측이 건축설계 전 의료·공간계획(외래, 입원, 중앙진료, 편의시설 등)을 협의 후, 2020년말까지 송도세브란병원 건립 부지가 포함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매계약을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보고하였다. 신은호 의장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관련한 보고에서 연세의료원이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간의 설계 계약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 병원건립에 대한 세부내용을 경제청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투자유치본부장에게 계약 내용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연세의료원측에 발송토록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연세의료원측에 설계내용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신은호 의장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사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조정에 대한 검토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장현근 대표에게 강력히 요청하였다. 현재 이사회는 총 4명으로 인천시 추천 2명, 연세대 추천 2명으로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에 2명의 이사회 인원을 추가하여 총 6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인천시와 연세대측에서 공동추천으로 1명을 추가하여 이사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위해 이사회의 구성인원을 홀수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은호 의장은 “총 800병상 이상의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과 송도 11공구 338,494㎡(약 10.2만평)부지에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사이언스파크) 및 국제화캠퍼스 등을 조성하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이 많은 난항과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향후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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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0-09-17
  • 제3회 추경 164억 증액 및 조례안 심사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임지훈 위원장)는 2020년 9월 9일(수) ~ 9월 15일(화)까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례의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20년 9월 14일(월)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그동안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급식제공을 못한 무상급식비 310억원을 감액하여,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물 구입 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배송비 9억원을 증액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보다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원격수업 물품구입, 원격수업PC지원, 교실무선망 구축 등의 예산을 심사하여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인천시교육청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2020년 9월 15일(화)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여 최근 청소년범죄 및 일탈현상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원안가결 하였고,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원안가결 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등을 심사하고 인천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반기 남은 기간 교육현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인천시교육청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일 예결위 심사와 18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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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0-09-16
  • ‘인천의 소득 및 분배 구조’를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초청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대표 이병래 의원, 이하 ‘연구회’라 함)는 9월 15일(화)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의 소득 및 분배 구조’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초청 제5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늘 조찬 세미나 강사로 나선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는 세미나를 통해 “지역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의 개념은 다르다. 지역총소득은 지역총생산에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을 더한 것으로 요약되며, 인천과 비슷한 규모의 지역총생산을 갖는 부산과 비교하면 밖에서 벌어온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이 6조 3천억으로, 3조 5천억인 인천의 2배에 가깝다”고 하면서 “인천이 밖에서 벌어 온 돈이 적은 이유는 직장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직주분리 현상과 더불어, 인천에서 발생한 고임금 소득의 역외 유출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의 비중이 큰 점, 토박이 은행이 없어 재산소득이 새나가는 점, 대기업이 많지 않아 영업잉여가 작은 점 등이 인천 지역총소득 배분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서 인천의 분배 구조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있어 인천이 주체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며, 향후 한국판 뉴딜정책의 인천의 대응에 대한 적극성을 강조하였다. 오늘 조찬 세미나에 참석한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4차산업에 대한 대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며, 인천 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위한 통찰력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오늘 조찬 세미나를 비롯한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인천지역의 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회 구성원이자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인 강원모 의원은 “에너지 등 신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체되는 부분이 아쉽다”며 시 차원에서의 돌파의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연구회 구성원인 안병배 의원은 “고부가가치사업 추진 시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뉴딜사업에 대한 시민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2018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가 88조 3,900억원으로 부산에 다시 역전되었지만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 부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내 생산의 이익이 서울과 경기도 등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생산의 증대가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직접 연계되지 못하여 1인당 개인소득은 1천 863만원으로 7개 특별·광역시 중 하위권인 6위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인천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 분석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결성한 연구단체이다. 금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 김준식 의원, 전재운 의원,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 장병현 일자리경제과장, 성하영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 이남주 산업진흥과장, 김준성 미래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세미나,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병래 의원은 조찬 세미나를 마친 후 “오늘 제5차 조찬 세미나에서는 인천의 소득 및 분배 구조에 대한 현주소를 살펴봄으로써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의 역외유출 억제와 역외소득 확대 방안, 산업별 성장전략 차별화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인천
    2020-09-16
  • 인천국제공항 대형항공사고 대비 시스템 구축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은 9월 14일 2020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일에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기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지적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자체에 공항소방대를 운영중이나 구급차는 3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인천소방본부와 연계한 광역구급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영종국제도시 내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건립되어 있지 않아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항소방대 등과 연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광휘 위원은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본부와, 시민안전 본부를 관할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인천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항공기사고 등을 대비 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건립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방본부가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완강기 등이 실제 화재 발생 시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화재대피 장치에 대한 개선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회뉴스
    2020-09-15
  • 신은호 의장, ‘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 한가위 챌린지 동참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14일 ‘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 한가위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고향대신 전화로 마음잇기’ 한가위 챌린지는 인천시가 민족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작한 추석명절 방역 캠페인으로, 신은호 의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전화로 마음을 잇는다’ 다는 의미의 손모양을 담은 사진을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이어가는 방식으로 신은호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목했다. 인천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본회의 입장인원 제한 및 본회의 진행시 의사보고, 간부공무원 인사, 추경안 제안설명 등도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됐다” 면서 “추석연휴 동안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며, 몸은 멀어도 마음은 늘 곁에 있어 하나라는 마음으로 추석 연휴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 고 했다.
    • 의회뉴스
    2020-09-15
  • 해양사고 대비를 위한 인천소방본부 소방정 교체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남궁 형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소방본부 소방정대를 현장 방문하고 노후 소방정 교체사업 추진 사항 등을 점검했다. 현재 인천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은 1997년도에 건조된 후 24년 활용해 왔으나, 노후화로 인해 신속한 출동대응 및 대형선박 재난대응 곤란, 부품수급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작년 9월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노후 소방정 교체를 검토하도록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화재 및 구조 등 해상 재난대응을 위한 다목적 120톤급 소방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남궁 형 부의원장은 인천 연안항만의 화재 및 구조 등 특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소방본부의 소방정 교체는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조기에 소방정 교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시민안전과 관련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천연안 및 서해5도의 해양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소방정 장비 도입을 통해 인천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적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 의회뉴스
    2020-09-14
  • 서정호의원 대표발의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은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을 지난 9월 8일 발의하여, 9월 10일 목요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서정호 의원은 “평생학습 기반, 세계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세계시민교육 의제 선점을 통한 글로벌도시 인천의 비전 및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며, 연수구의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회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국제회의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주최하고 197개국 유네스코 평생학습 회원국 및 55개국 174개 GNLC 회원도시 대표 등 5,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구가 제5차 학습도시로 선정될 경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한국관광공사에서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시민축제, 북페스티벌, 국제협력 국제기구 행사, 문화광광행사 등 국제회의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어, 그 어느 도시보다 최적화된 국제회의 관련 사업도시라고 판단된다.”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를 함께 희망하고,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도시는 2020년 11월 30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의회뉴스
    2020-09-11
  •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를 규정한 인천시 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일(수) 입법예고 됐다.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동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동 조례안은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권 보호 사업과 고용 안정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다. 인권 보호 사업으로는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규정하였고, 고용 안정 사업으로는 ‣고용 현황 실태조사 ‣정책 개발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하였다. 이 밖에도 고령자 경비원이 협의체를 구성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으로 지원하고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김성준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 대부분이 고령자들이기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고령자 경비원이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들의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의회뉴스
    2020-09-08
  • 인천시의회, 거리두기 본회의 개의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내일부터 18일까지 운영 예정된 제265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맞추어 제1차 본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및 회의시간 단축운영 등의 회의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 회의장 입장인원을 기존 102명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장과 교육감 2명으로 제한하고 회의 진행요원도 최소화하여 총49명으로 입장을 제한하였으며, 의사보고, 간부공무원 인사, 추경안 제안설명 등도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회의시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회의장 출입자에 대하여는 체온측정과 손소독을 실시 한 뒤 입장키로 하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방역조치 수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은호 의장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본회의 등 회의운영도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따른 회의방식 및 집회 장소 등의 변경을 통해 긴급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의회뉴스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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