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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2 10:35
- - 예산 삭감액 사수 및 사업 효과 배가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 공동 노력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총사업비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우려를 제기하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19년부터 각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천안·아산지역이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며 향후 5년간 약 30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 심의를 거쳐 감소형 차등지급 구조(1년차 60억→2년차 40억→3년차 이후 20억)로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우려에 놓였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세부내역 중 신기술 창출 및 기술연구를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계속 추진 가능성 유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기술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는 건지 의문이다”라며 “게다가 지방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충청을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께서도 강소연구특구 육성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셨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도 아직 남아있다”라며 총사업비 원안 사수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충남을 포함한 강소특구 지정 지자체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효과의 배가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공동으로 나서야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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