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뉴스 기사

• 어기구 의원, “농식품부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25% 불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평가받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12곳 중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3곳에 불과했다. 반면, 해양수산부과 산림청 공공기관들은 농식품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17곳 중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기관은 11곳으로 도입률이 64.7%에 이르며, 제도 도입을 위해 내부논의가 진행중인 곳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 소관 4개 공공기관은 모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표는 이사회 의결권은 없지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 안건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기관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제도를 적극 도입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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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당진시의회 조상연 시의원, “관례적인 지방재정법 위반을 중지해야”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이 13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관례적인 지방재정법 위반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연 의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 성립전 예산을 그동안 당진시가 관례적으로 남발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왔다”면서 “이는 지방자치, 즉 재정자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르면 국비 또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 즉 전액보조사업인 경우이거나 재난상황에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재난복구계획이 수립·시달되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당진시는 국·도비 100%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당진시는 예산의 적기편성과 신속한 집행,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집행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세 차례나 당진시의회에 ‘성립전예산’이 아닌 ‘원포인트 추경’승인을 요청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당진시가 ‘성립전예산’을 명분이 부족하거나 중앙정부 또는 도의 예산운용 편의 등 행정 편의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성립전예산 사용안내’에 관한 공문을 예로 들며, 「지방재정법」의 규정 취지와 달리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전예산’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성립전예산’의 활용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지방재정법상 해당 조항(제45조)이 불합리하다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토록 국회에 요구하든, 아니면 기재부와 행안부에 불법 행위 중지를 요구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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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 전 시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촉구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이 13일 제8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 시민에 대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재차 촉구했다. 서영훈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충청남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전 도민 확대지급을 결정하면서 14개 시․군의 도민이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나, 우리 시만 유일하게 미지급을 결정하여 2만 807명의 시민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서 의원은 “집행부는 이후 도보 보조 예산만을 집행하여 1인당 12만 5천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쪽짜리 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차갑고 혹독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도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시의 부담이 줄었으며, 지원금이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그 자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 및 피해 경감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소상공인 특례지원 등 두터운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 부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지원금에 있어 단 한명의 당진시민도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남도 내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동일하게 25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시장님의 평소 철학대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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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홍기원 의원, 이용자 편의 위한 송탄역 출입시설 확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12일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송탄역(지하철 1호선) 북측 출입시설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존의 송탄역 역사는 현재 위치로부터 200m 북쪽에 위치해 있었지만, 새로운 역사가 남쪽으로 이전함에 따라 출입구도 함께 남쪽으로 옮겨지면서 출입구가 한쪽에만 치우쳐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현재 송탄역 역사 출입구는 남측 끝 한 곳에만 위치해 있으며 출입구와 승강장 북측 끝의 거리는 120m 이상 된다. 이용자들이 승강장 외부 북쪽에서 내부 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왕복 240m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송탄역의 주된 이용자는 북쪽 구도심 주민들이다”라며,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북측 출입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송탄역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수는 1만 명, 연간 승하차 인원수는 약 370만 명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에게 “승강장 북쪽에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를 활용한 시설개량 사업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육교를 설치해서 북측 출입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북쪽 승강장을 연장하여 선상으로 연결 통로를 만드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철도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철도공단과 국토부의 책무”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송탄역 북측 출입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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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당진시의회, 상생지원금 100% 지급 촉구..김홍장 시장 재고 가능성 내비쳐

  [당진=오동연 기자] 13일 당진시의회 제87회 임시회가 개최된 가운데, 시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김홍장 시장에게 “상생지원금을 100% 지급하라”는 시의원들의 촉구와 압박이 이어졌다. 김홍장 시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답변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보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의 선회 가능성을 내비췄다. 물론 김홍장 시장의 발언이 실제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상생 지원금을 100%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할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추후 당진시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충남도가 모든 도민들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내 시군에 50%의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당진시는 정부정책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9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를 집중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김홍장 시장과 당진시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당진시의 결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고, 시청에는 항의 민원전화가 이어졌으며, 당진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한 “당진시도 상생 지원금을 100% 지원하라”는 글로 도배됐다. 충남도가 당진시에도 50% 도비 지원을 결정하면서, 현재 당진시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에 도비 50%에 해당하는 12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충남도내 타 시군처럼 상생지원금 100%지급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13일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이례적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당진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부서의 보고가 있었다. -서영훈 의원, 5분발언.."당진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대상됐다는 하소연 많다" 이날 김홍장 시장을 향해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이었다. 서영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당진시청)는 도비 12만 5천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하다”면서 “ 당진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대상이 됐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연일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홍장 시장의 결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25만원)지급돼야 한다”면서 “왜 지역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느냐, 시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며 상생 국민지원금 100%지급을 촉구했다. 최창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상생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진시와 의회 안팎이 시끄럽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국민지원금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것 같아 의정을 책임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명회 의원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 존중해야" 김홍장 시장이 이날 임시회에 출석해 답변석에 앉자,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양기림 의원은 “시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반응을 알 것”이라며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고 물었다. 김홍장 시장은 “그간의 의견을 잘 참고해 실질적으로 당진 시민들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양기림 의원이 “긍정의 소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다시 묻자, 김홍장 시장은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명회 의원은 “12%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면 다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가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서 “불안한 시대에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고, 나 혼자의 생각과 정책으로 이끌기 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윤 의원은 “아까 답변에서 12%의 시민에게 도비 12만 5천원, 시비 12만 5천원해서 25만원 지급할 수 있다는 여지로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재확인 했다. 김홍장 시장은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 저희들이 시민들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상영 시의원은 “시장님께서 늘 의회와의 협치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은 잊어버리겠다”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회와의 협치를 꼭 존중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하루빨리 2만 807명의 고충이 해소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홍장 시장은 “명심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소통하고 협업과 협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상연 의원 “여론 수렴해 다시 결정해보는 것이 어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홍장 시장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조상연 의원은 “지난 3년동안 연설을 많이 들었고 내용의 골자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이고, 하나는 주권재민, 이것이 소신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자민주주의는 이럴 때 발휘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상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결정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야말로 주권재민의 소신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 입장을 밝혔지만, 전자민주주의나 여론조사에 따라 다시 재고하고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촉구했다. 김홍장 시장은 “좋은 의견 감사하다,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재 의원 “시민 여론 정확히 전달 안되는 것 아닌가?” -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 임시회 중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강학 자치행정국장의 발언도 지적됐다. 이강학 자치행정국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일련의 추진상황을 보고하던 중에 “우리시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을 익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다함께 잘 살아가자는 상생의 의미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기재 의원은 “보고 내용에서 ‘결정했던 내용에 대해 일부시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듣다가 깜짝 놀랐다”며 “지금 당진시민들의 여론이 과연 일부인가? 아니면 정확히 시민 여론을 못듣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행정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여론이 정확히 전달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강학 국장은 “상황들이 신속하게 긴박하게 돌아가다보니 전체 시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했거나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표현을 썼다”며 “처음에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견수렴과정을 명확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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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인천시의회 죽산 조봉암 선생 정신 계승 위한 기념사업 확대 필요

  인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적 지도자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념·계승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조성혜 위원장이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주최로 지난 12일 중구청에서 열린 ‘2021년 인천지역 역사문제 포럼’ 제2차 토론회에 참석해 조봉암 선생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조봉암 선생 생애와 업적에 대한 조명과 기리는 방안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공회대 오유석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성혜 운영위원장.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주대환 부회장, 인하대 김창수 초빙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조봉암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념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오유석 교수는 조봉암 선생 생애 전반의 활동을 살펴보고, 분단과 대립의 현 상황에서 평화통일과 민중정치를 강조했던 조봉암 선생의 신념과 가치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혜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의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고, 인천시 차원에서 여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봉암 선생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추모제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조봉암 선생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인물을 제대로 기리는 일은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천의 미래 비전을 확립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생가 복원, 기념관 및 기념공원 조성, 석상 건립 등 기념사업 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0년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사진전 개최, 도서, 영상 제작 등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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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박완주,“반복되는 벼 병해충 피해 예방 위해 전북도 국내 최대 곡창지대답게, 쌀 정책 전문성 갖춰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최근 전북도에서 확산된 논벼 병충해 피해 관련, 전북도의 늦장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재난지역 선포에 버금가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 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 9,303ha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작년 장마·태풍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벼 수확량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늦장 대응이 피해 규모를 더욱 배가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민들은 8월 중순부터 이어진 긴 가을장마로 6번의 방제작업이 효과가 없다며 전북도 소관 부처에 병해충 피해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전했지만 도는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최근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뒤늦은 조사 착수로 아직 피해면적의 규모나 피해 농가 수, 생산량 감소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피해 농민에 대한 구제방안 수립 또한 늦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벼 해충 피해 중 가장 피해규모가 컸던‘이삭도열병’이 전북지역 벼 지배면적의 64% 이상을 차지하는 신동진 품종에 취약하다고 말해, 앞서 종종 지적돼왔던 품종 다변화 등 선제적인 정책 연구가 행해졌다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한 폼종이 오랜 기간 넓게 분포돼있으면 병충해나 기상재해에 취약하기에 품종 다변화 추진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전북도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만큼, 벼,농사에 대한 도의 정책 수준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수준을 갖추어 되풀이 되는 병해충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또한, 전북도는 뒤늦은 조사 착수 등 이번 병해충 피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인정하고 재난지원 선포와 버금가는 도 차원의 전폭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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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2021-10-13

• 박완주,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장기육성과제로 추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총사업비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우려를 제기하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19년부터 각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천안·아산지역이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며 향후 5년간 약 30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 심의를 거쳐 감소형 차등지급 구조(1년차 60억→2년차 40억→3년차 이후 20억)로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우려에 놓였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세부내역 중 신기술 창출 및 기술연구를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계속 추진 가능성 유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기술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는 건지 의문이다”라며 “게다가 지방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충청을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께서도 강소연구특구 육성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셨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도 아직 남아있다”라며 총사업비 원안 사수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충남을 포함한 강소특구 지정 지자체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효과의 배가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공동으로 나서야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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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송탄보건소 현장 점검 실시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곽미연)는 8일 송탄보건소 현안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신축 현장, 가상현실 보행 로봇 재활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곽미연 위원장과 이해금 부위원장, 강정구 의원, 유승영 의원, 정일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달영 송탄보건소장으로부터 상시 선별진료소 주요 시설 및 원스톱 보행 로봇 재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선별진료소 운영 방법 및 절차, 원스톱 보행 로봇 재활사업 추진과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연일 계속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곽미연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근무환경이 점차 개선되길 기대한다”며“나아가 시민들이 건강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송탄보건소에서는 시민 및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 7억5천만원(국비 2억5백만원 / 시비 5억4천5백만원)을 들여 송탄치매안심센터 1층에 총 180㎡ 규모로 선별진료소를 조성하였고, 사회취약계층 대상 포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에서 공모한 총 사업비 3억9천만원(국비 2억7천3백만원 / 시비 1억1천7백만원)의 로봇 재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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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어기구 의원, “독도인근 일본해경 매년 80회 이상 출현”

  일본해경이 독도인근에 매년 80회 이상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이 해양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도·이어도 주변해역 타국 해경세력 출현현황>에 따르면 일본해경은 독도인근에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 출현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57회나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해양경계가 아직 미획정되어 있는 상태로,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의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해양조사를 지속하고 있는데, 2017년 12회였던 중국해양조사선 출현횟수는 지난해 31회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9회나 출현했다. 중국은 지난 1월 무기사용의 근거를 마련한 <해경법>을 제정하여 2월부터 시행중인데, 경비대상으로 규정한 ‘중국의 관할수역’에 타 국가와의 분쟁수역도 포함될 소지가 있어 국내에서는 경계미획정해역에서 우리나라와 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우려하고 있다. 어기구의원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활동이 공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중국 해양조사선의 불법적인 조사활동, 독도에서의 일본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함정의 추가보유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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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어기구 의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1/3, 3년 이상 적자”

  임업인 소득증대와 조합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조합 특화사업’ 중 최근 3개년 이상 실적이 존재하는 40개 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6년~2020년 사이 3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사업이 13개 사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지난 2007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조합 자부담을 포함한 총 688억 9,500만원을 투자해 산림조합 특화사업을 추진해왔다. 2007년부터 추진된 산림조합의 특화사업에는 국비 272억 4,200만원, 지방비 98억원, 조합 자부담 318억 5,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화사업을 통해 총 49개 조합이 5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3개년 이상 실적이 존재하는 사업은 40개였으며, 이 중 13개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개별 조합의 자립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작된 특화사업이 되려 경영 어려움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별 사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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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9

• 인천시의회 실질적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최근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한 ‘2021 인천 주민자치 제도정책 공론장’ 제1차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공론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총 7차례 걸쳐 개최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현안 사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 정책 사례-인건비와 사무국 지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정민 센터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서정민 센터장은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 등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읍면동장 사업 등 다양한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 송도2동 주민자치회 이승원 회장, 선학동 주민자치회 이정숙 실장, 인천시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인건비 지원, 사무국 구성 등 인천형 주민자치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성혜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 사무국 구성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으로 주민자치회가 시행정과 대등한 관계로 마을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중심 주체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남시의 사례를 참고해 인천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효과가 확산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혜 의원은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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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박완주 의원, 취업제한심사 ‘특별한 사유’인정 조항, 취업심사 ‘프리패스 카드’로 악용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공직자윤리법 상 규정된 취업제한심사 예외규정이 사실상 취업제한심사를 피해가게 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17조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등 각 기관별 규칙에서 정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 제7호는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관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경우와 관련해 실무자를 제외한 결제라인에서 권한을 행사했던 공무원에 대해 심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주고 있어 취업제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취업제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취업에 성공한 퇴직공무원이 3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심사에 통과한 기관은 관세청으로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화천대유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심사마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법원은 최근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취업제한 관련 예외규정이 취업심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심사 관련 예외적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권순일 대법관 사례와, LH 사태 등을 통해 취업심사제한과 대상 관련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취업제한심사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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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