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뉴스 기사

• 공항철도 이용 영종국제도시 주민 환승 할인 기대 업!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운임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이 공동발의 한‘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철도 전체노선 중 영종구간(영종∼인천공항제2터미널)은 독립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의 주민들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부담해왔다. 이에 조광휘 의원은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인해 받아오던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제8대 의회 개원부터 지속적인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시민운동으로 제출된 청원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영종국제도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인천시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 인천시에서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고, 마침내 지난달 21일 운임 지원 분담 방안을 합의를 이뤘다. 이달 중 ‘영종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들의 운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마련됐으며, 조례안에는 영종지역 주민에 대한 운임 지원 근거, 지원 대상, 지원기준, 시스템 운영,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조광휘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주민들의 운임부담이 해소돼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협력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1-11-10

•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 평택시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은 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미연 의원을 비롯해 홍선의 의원과 평택시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가족다문화팀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송신초등학교 교장, 장학사, 평택송화초등학교 교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이중언어 교육 등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문화교육의 진흥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시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 등을 공유하며, 각 기관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곽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시스템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회뉴스

  2021-11-09

• 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 ｢평택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5일 시의회 열린소통방에서 ｢평택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한 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경영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평택시양봉협회(회장 김학근) 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급감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양봉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평택꿀의 브랜드화, 장기적‧체계적인 밀원수 식재 등 평택시 양봉산업 발전 및 양봉농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한 위원장은 “양봉산업은 생태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 양봉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 등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회뉴스

  2021-11-08

• 충남도의회, 미혼모·부 안정적 자립 돕는다

  충남도의회가 미혼모와 미혼부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혼모와 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황 의원은 “충남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들은 홀로 양육과 생계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스스로 아이의 양육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낙인과 폄하, 다양한 유형의 차별의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혼모·미혼부의 생계와 주거, 심리적·정서적 안정, 돌봄 및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혼모·부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지역뉴스
  • 홍성/내포

  2021-11-05

• 인천시의회,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토대 마련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는 28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6차 임시회’에서 신은호 의장이 제출한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교육회복 기본 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구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안착을 위한 시도별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 ▶학급당 학생수가 차이나는 지역 간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 로드맵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1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2만1천880개 학급에서 30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가 41명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밀학급의 경우 방역관리, 학습지도, 학습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은호 의장은 “과밀학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상한선을 두는 법을 제정해 교육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게 됐다” 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은호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 지역뉴스
  • 인천

  2021-10-29

•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평택시 사회복지사 조례 활성화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은 2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금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복지정책과장,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박운주 회장 및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각종 사항에 대한 논의․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방법 등 조례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으며, 위원회 명칭, 사회복지사 간 형평성 문제 등 협회 측에서 제시한 건의사항과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 의원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앞서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서 추진해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 의회뉴스

  2021-10-28

• 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인천교사노조와 상생 간담회

  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은 지난 27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인천교사노동조합(노조) 집행부와 학생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상생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는 3~40대 평교사들의 주를 이루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창립된 신생노조로 학교 현장에서 평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등을 고민하며 시작되었다. 김혜지 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여 다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해 가는 게 궁극적 목표”라며 “교육의 미래와 교육계 현실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지훈 교육위원장은 “인천교사노조의 올바른 방향성과 학생을 향한 교육의 진정성을 믿고 학생 및 교원들의 바른 교육복지를 위해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인천시의회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의회뉴스

  2021-10-28

• 평택시의회,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홍성군 신리천 및 홍예공원’비교견학 실시

  평택시의회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배)는 26일 충남 홍성군 신리천 및 홍예공원 2개소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교견학에는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겸 부위원장, 권영화·정일구 위원과 평택시 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관련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병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먼저 신리천을 방문해 하천 정비 현장, 산책로 및 쉼터를 둘러보며 홍성군 하천 관계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위원들은 신리천 복원 추진 과정 및 소하천 정비 방식과 수질 관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질의응답하며 평택시 하천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꼼꼼하게 비교했다. 다음으로 위원들은 홍예공원을 방문해 공원 내 함양지, 징검다리 연못 등을 둘러보며 홍성군 공원 관계공무원들의 홍예공원 조성사업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홍예공원 조성 및 사후관리, 공원 내 연못의 수질관리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며 평택시 친수공간 조성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이병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관내 하천 수질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의 방향 설정에 좋은 기회가 됐다”며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해 건강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과 평택시만의 특성을 살린 친수공간 조성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회뉴스

  2021-10-27

• 어기구 의원, “국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계획 대비 1/3에 못 미쳐”

  국회 경내의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발전량이 계획 대비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경내에는 총 7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계획발전량과 실발전량 실적이 존재하는 4곳의 계획발전량 대비 실발전량은 2019년 24.66%, 2020년 26.5%, 2021년 9월 기준 21.58%로 연례적으로 1/3에 못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곳 중 3곳은 별도의 계획발전량이나 실발전량을 측정할 모니터링 설비가 없었고, 계획발전량이 존재하는 4곳의 계획발전량은 연간 271만 5,702kWh(킬로와트아워) 였으나 지난해 실발전량은 71만 9,728kWh(킬로와트아워)에 불과해 계획 대비 발전량이 26.5%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곳 중 3곳은 별도의 계획발전량이나 실발전량을 측정할 모니터링 설비가 없었고, 계획발전량이 존재하는 4곳의 계획발전량은 연간 271만 5,702kWh(킬로와트아워) 였으나 지난해 실발전량은 71만 9,728kWh(킬로와트아워)에 불과해 계획 대비 발전량이 26.5%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한 국회 에너지 소비 충당량은 2019년 0.3%, 2020년 1.5%, 2021년 9월 기준 1.5%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선도해야 할 국회가 정작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소비에는 미흡하다”며, “계획과 실제의 괴리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국회 내 에너지 소비 충당 비율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뉴스
  • 당진

  2021-10-26

• 지난 5년간 대형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약 7,134억원 총 74건 화재 중 원인 찾지 못한 대형화재만 25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발생한 대형화재는 총 74건으로 그 중 약 33%에 해당하는 25건에 대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는 소방청 훈령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서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7년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연도별 대형화재 발생건수를 살펴본 결과,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9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1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3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과 강원도가 각각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형화재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1,056명이 피래를 입었고, 사망자가 183명, 부상자가 8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형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7,134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기도가 2,682억원, 강원도가 2,400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원인미상 화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7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4건으로 집계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재산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며,“특히,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화재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고 대형화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 2021년 9월 말 기준, 지역별 대형화재 발생 및 재산피해 현황> 구분 화재 건수 인명 피해(명) 재산피해액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74 1056 183 873 713,430,138 서울 9 129 19 110 79,912,200 부산 1 17 1 16 40,616 대구 0 0 0 0 0 인천 5 34 12 22 20,152,846 광주 1 33 3 30 27,158 대전 0 0 0 0 0 울산 3 38 0 38 66,821,556 세종 1 44 3 41 4,550,829 경기 32 269 57 212 268,267,527 강원 9 55 11 44 240,052,879 충북 6 162 30 132 2,301,563 충남 0 0 0 0 0 전북 1 33 3 30 54,924 전남 1 30 3 27 433,248 경북 3 12 0 12 30,184,995 경남 2 200 41 159 629,797 제주 0 0 0 0 0

  • 의회뉴스

  2021-10-26

• 아산시의회 제5기 의정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지난 10월 25일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아산시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자문위원으로 총 11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촉장 수여에 이어 자체회의에서 위원장(전, 아산시의회 의장 남용길) 및 부위원장(충청투데이 이사 정재호)을 선출하고 향후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남용길 위원장은“시민과의 접점에서 활동하며 시민들의 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의견청취와 시민들과 충분히 공감하는 의정자문 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황재만 의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지식과 고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접목되고 활용되어 아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행복한 삶의 영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회뉴스

  2021-10-26

• 평택시의회 ‘평택 농업발전연구회’강연회 개최

  평택시의회 ‘평택 농업발전연구회(대표의원 권영화)’는 2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권영화 대표의원, 유승영·김영주의원, 평택시 허윤강 유통과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회 회원들은 임정빈 교수의 한국 농업의 트렌드와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농업, 한국 농업의 현황과 해결과제, 한국 농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으며, 이를 통해 평택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권영화 대표의원은“오늘 강연회는 한국 농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택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강연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평택에 적용되어 지역농업 발전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 의회뉴스

  2021-10-26

• 박완주 의원, “지방교부세 25%까지 인상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착수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왔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 27.4로 목표에 근접했지만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툥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18년도 94%에서 `20년도 83%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006년 이후 약 15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데 이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 3단계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의 단계적 인상이 3단계의 주요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재정분권 3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주장했다.

  • 의회뉴스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