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뉴스 기사

• 인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은호 의장 주재로 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인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으로는 교육, 법률, 언론,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성 및 활동사항을 고려해 총 8명을 위촉했으며, 위촉된 자문위원은 앞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들은 의원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 처리 및 외부기관의 지원에 따른 의원들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승인 등 인천시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는다. 신은호 의장은 “시의원의 행동강령에 따른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문위원의 활발한 활동을 의정에 적극 반영해 인천시의회의 올곧은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며 “자문위원들께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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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당진시와 당진경찰서, 관계당국은 사죄하라"

  <조상연 의원 29일, 당진시의회 5분 발언 전문> 사랑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1,700여 당진시 공무원과 당진 경찰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5분 발언 원고를 쓰고 있는 지금은 11월 26일 새벽 4시입니다.저는 밤새 자책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25일 오후 3시경 제가 매일 아침 교통지도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명의 어린이가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시각 저는 그동안 교통지도로 감사장을 받은 기사를 가장 전면에 배치한 바로 이 가증스러운 ‘의정보고서’ 를배포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4일, 사고가 난 바로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는시간에 50분간 교통지도를 해왔습니다. 그곳의 보행신호는 30초입니다. 어른도 당진도서관 쪽 교통섬에서 파란신호가 들어옴과 동시에 출발하지 않으면 걸어서는 도저히 다 건너지못할 시간입니다. 그러니 초등학생들은 중간부터 뛰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어떻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한 번씩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지난 3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15초가 지났는데도 사거리 중간을 못 벗어난 아이들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초가 남았는데도 못 벗어난 아이들이 있으면 깃발을 들고 쫓아가 차량을 몸으로 막으며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모릅니다. 지난 2019년 9월 의회는 「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등이 포함된 당진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합니다. 아울러, 제5조에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그곳에 국가가 한 조치는 쓸모없는 교통표지판 기둥 하나를 없앤 것과 교통신호등 박스를 노란색으로바꾼 것뿐입니다. 탑동초 사거리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지난 3년간 그곳을다녀간 공직자와 정치인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오면 저는 그곳의 신호등을 5초만 이라도늘려 달라,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속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달라 아니면 차라리 교통섬을 없애 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많은 분들이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원고를 작성하고 나면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채근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어린이의 부모에게 먼저 자식을 보냈던 한 아비로써,시민이 부여한 아이를 지키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시의원으로써 눈물로 사죄를 했습니다.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는 시민을 안전하게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것입니다. 당진시와 당진경찰서, 관계 당국은 즉시 탑동사거리의 위험을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시민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당진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관련기사>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즉시 탑동사거리 위험요소 제거해야” – 서해타임즈 (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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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임종억 당진시의원, 쌀값 하락에 따른 지속가능 대안 마련 촉구

  당진시의회 임종억 의원이 23일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억 의원은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 2천 477ha로 지난해보다 0.8%(6045ha) 증가하였으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올해 56.2kg에서 내년엔 54.8kg으로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의 쌀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9천여 톤이 늘어난 12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쌀 생산량 증대, 재고 누적 등을 고려하면 쌀값의 하락으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도내 농협의 자체 수매가격을 보더라도 10월 기준 지난해 벼 40㎏ 1가마니 수매 최고가격이 72,000원이었으나, 올해에는 6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매년 임기응변적 대처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우리 시와 농협, 그리고 농업회의소, 농업인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농업의 근간인 쌀 문제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값 하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역 쌀 브랜드화 및 홍보, 쌀 소비 촉진 운동 등의 기본적인 대책 마련 ▲농협 통합RPC 중심의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판로 개척 ▲농업인의 손실 보전 등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 ▲쌀 생산량을 통제하여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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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어기구의원, 「목재이용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4일, "적합한 요건을 갖춘 목재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목재 품질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목재이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목재제품 생산자 및 수입업자는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표시하도록 고시한 15개 제품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 등 국내외 기관에서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제품 생산자의 경우,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 공장에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반면, 목재제품 수입업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생산자에 비해 절차와 비용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목재제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적합한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목재규격 및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목재제품 품질확인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함으로써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목재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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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충남도의회 행문위, "도 문화관광 정책 실효성 부족" 질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와 출연기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문체국 소관 5개 출자·출연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을 보니 5개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위임·전결 권한이 문화재단은 2억 원 이하, 백제문화제재단은 200만 원으로 기관마다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단 사업은 대부분 2억 원 이하로 대표의 결재 없이 본부장이 전결 처리할 거면 대표이사는 허수아비냐”고 질책하면서, “출연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이 일관성 있도록 전반적으로 제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우리 도 관광상품 홍보가 너무 저조하다”며 “관광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광상품 홍보와 신규관광상품 개발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올해 문체국 소관 출자·출연기관과 산하기관의 성희롱, 폭력 선수영입 등 구설수가 많았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충남 2030 문화비전’ 추진을 위한 10년 장기 계획을 살펴보니 세부 계획은 없다”고 지적하며 “추진하는 과정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연도별·단계별·시군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보령과 안면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다음 달 초 개통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을 텐데 주변 인프라가 너무 미비하다”며 “주변 지역의 먹거리, 즐길거리, 숙박시설 등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내포는 전국에서 의병활동이 가장 많았던 지역임에도 내포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사업이 타 지역과 너무 차이 난다”며 “내포문화권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4개 공립예술단원의 정원이 모두 미충족으로,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를 위해 예술단을 운영하는 만큼 제대로 단원을 갖출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남문화예술진흥기금 3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10억 원씩 적립하기로 했으나 작년에 한 번만 적립했을 뿐 적립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소관부서에서 문화재단에 이관한 것은 민간 기부 축적의 용이성 때문인데 전혀 그런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리가 높은 은행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예치하는 등의 기부금 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도는 그동안 도립공원에 대해 보존계획만 세우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소관 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광객 유치에 힘써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이 30년 동안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관련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민선 7기 도민의 문화향유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체부지사를 임명했으나 내세울 만한 큰 성과가 없다”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내년을 ‘충남방문의 해’로 지정해 많은 관광객이 충남을 찾을 수 있도록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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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0

• 평택시의회 ‘평택농업발전연구회’,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의회 ‘평택 농업발전연구회(대표의원 권영화)’는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권영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선의 의장, 권현미‧김영주․유승영 의원 등 연구회 회원,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유통과장 등 관계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사)국민농업포럼 채선욱 사무국장은 최근 대내외적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한 후 선순환 푸드시스템 구축,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등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농 중심 농업 구조, 품목 다양성 취약,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체 부재 등 평택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의 행복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라는 비전과 목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을 제시했다. 보고회는 먹거리 정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제언과 참석자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권 대표의원은 “농업‧농촌은 현재 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격차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평택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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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어기구 의원,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17일,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스코어보드 대상’시상식에 참석해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았다. 정책전문미디어 머니투데이 the300은 2015년부터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들의 별점평가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역량을 뽐낸 의원 20명을 ‘2021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회의원의 정책능력이 직접 드러나는 현장인 국정감사에서 국회 최고 정책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감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증한 일본산수산물의 ‘국적세탁’현황,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과 살처분 문제,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농촌인력난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고른 이슈선점으로 진정한 농어민 대변자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올해도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으로 국감에서의 정책역량을 입증받아 무척 영광스럽다”라면서 “앞으로도 정책과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며 민생을 챙기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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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평택시의회, 의정동우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실시

  평택시의회는 16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전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덕신도시 행정타운 예정부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평택 에코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환 평택시 의정동우회장과 김혜영 사무국장을 비롯해 강정구 부의장, 권영화 ․ 이병배 ․ 정일구 ․ 이관우 의원 등 전현직 시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시 의정동우회는 간담회에 앞서 임승근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 고정윤 전 시의원에게 그동안 평택시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다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간담회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평택시 기업지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고덕신도시 행정타운 예정지 등 주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환 평택시 의정동우회 회장은“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전현직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와 현장활동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영화 의원은“지역의 발전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 전․현직 시의원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소통의 기회가 많아져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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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박완주, 충남을 수소산업 선진 도시로! 충남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제4차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18일(목) 오후 2시부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충남형 수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제4차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이하 ‘충남수소포럼’)을 개최한다. (※ 붙임 : 제4차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행사개요 및 세부일정 첨부)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25일 충남을 새로운 수소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충남수소포럼을 창립했다. 4회째 개최되는 이번 충남수소포럼은 ‘국내외 수소정책 수소충전소 동향 및 충남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호 충남도청 수소에너지팀장은 충청남도의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목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발맥스기술 이도후 차장은 수소충전소 및 관련 기술개발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발제는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김도경 차장은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수소생산 수전해 부품개발 자원 플랫폼 구축사업 내용에 대해 발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자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기술연구소 이석우 소장, 중부발전 남인석 前사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김성복 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충남을 수소산업 선진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이 벌써 네 번째 개최된다.” , “지금까지 국내외 수소 정책에 대한 분석을 이어왔고, 네 번째 포럼에서는 충남도와 함께 충남의 수소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며 “충남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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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홍기후 충남도의원, 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당대표상

  홍기후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포상자로 선정, 2급 특별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위원장은 지난 8월 도내 아동의 공적 돌봄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었다. 이 조례는 분산된 돌봄 정책의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해나갈 통합적 돌봄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홍 의원은 “통합 돌봄 센터는 제각각 집행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조례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모델을 구축해, 도내는 물론 전국 돌봄의 기틀을 마련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돌봄 기관관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정책 합치를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원들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다. 이번 지방의회 경진대회에는 135명의 광역의원과 166명의 기초의원이 응모했다. 민주당은 외부전문가 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조례의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해 광역의원 분야 1급 포상(20명), 2급 포상(20명) 등 총 4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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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어기구 의원,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선정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전국시민사회 300여개 단체와 협의하여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한 청렴인을 선정하고 있다. 어기구의원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을 죽이는 대형유통업체의 반복적인 개점강행 등을 근절시키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들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운법」을 발의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 왔다. 어기구 의원은 “청렴인 선정 소식을 듣고 영광스러운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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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어기구 의원,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선정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2021 국감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국내유일 정책전문미디어 머니투데이 the300과 법률앤미디어는 10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역량을 뽐낸 의원 20명을 ‘2021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다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회의원의 정책능력이 직접 드러나는 현장인 국정감사에서 "국회 최고 정책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춰다"는 평가다. 어기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증한 일본산수산물의 ‘국적세탁’현황,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과 살처분 문제,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농촌인력난 문제 등을 지적하여 "고른 이슈선점으로 정책국감을 이끌었다"고 평가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스코어보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책과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며 상임위의 정책국감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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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충남도의회 행문위 “보여주기식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9일 충남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안 통과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충남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의 혜택은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기본적인 인센티브를 뛰어넘어 충남에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민자치회, 무늬만 바뀌어...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다른점 찾아볼 수 없어"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5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가 102개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운영되고 있었지만, 무늬만 바뀐 것이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도에서는 이를 점검·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 당초 계획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바람직하게 추진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신청한 건수 대비 선정건수가 10%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지역에서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예로 들고 “타 시도에 비해 도민참여예산제가 낙제점을 받았다”며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선정의 폭을 확대하고 선정 심사 등 문제점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공동체지원국의 경우도 공모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단계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성격, 실태조사 등을 수반하여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 지원으로 예산만 받아 운영하고 자생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공모 단체의 기술력, 자본력 등도 꼼꼼히 살펴보고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포럼과 세미나 등 많은 행사...어떤 결과물 있었는지 의구심 든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사업을 2년동안 추진한 결과 65명중 현재 근속자는 13명만 남았다”며 “예산이 지금까지 15억7000만원이나 투입됐는데 결과는 20%만 남은 상태로 단기 아르바이트와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포럼, 세미나 등 너무 많은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를 위한 행사가 아닌 경우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한 사업이 너무 많다”며 전면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이며, 일자리가 있어야 충남으로 유입되고 일자리가 해결되면 다음은 주거, 문화 등에 관심을 둔다”며 “청년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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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