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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양봉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정안 대표발의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정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25일,「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직불제)」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식물 전체 화분수정의 30%를 담당하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영향과 꿀벌 해충의 확산 등으로 꿀벌의 집단폐사와 대규모 실종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양봉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업분야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물의 수분을 담당하는 꿀벌과 양봉산업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위한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양봉직불제는 ▲ 양봉농가에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직접지불제도’ ▲ 조건불리지역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양봉농가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다. 기본직접지불금은 양봉장의 청결 유지와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조건불리직접지불금은 자연친화적인 양봉장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밀원식물 관리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할 경우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으로 “작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양봉업을 살리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양봉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양봉인들이 걱정없이 양봉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일 어기구 의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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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당진시의회, 정당현수막 개선 법령 정비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소속 의원 14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률개정 취지와 달리 최근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일부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치혐오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당진시의회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라 김덕주 의장은 4월 5일,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지역위원회에 ‘정당현수막 설치 개선을 위한 협력 제안서’를 전달하여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조상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지역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함께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 정비를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즉시 나설 것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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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당진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개회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101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 총 1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2일 대호지면 대형 산불 발생으로 놀라고 불편을 겪으셨을 대호지면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불 진화에 혼신을 다해주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소방, 의용소방대, 군경 지원인력, 자원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새마을협의회, 적십자봉사회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체계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육안으로 감지하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IOT 센서, 드론, 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체계적 산불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시정 안팎으로 소통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전달, 제언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는 정책적 피드백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실제로 집행기관의 정책,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고 의원의 발언으로 표출되는 시민의 궁금증이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김덕주 의장은 마지막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하고, 오는 6월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준비를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반기 의정연수, 현장방문,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명수 의원, 부위원장에 전선아 의원을 선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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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당진시의회, 몽골 의회 의장단과 상호 우의 다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제 우호친선 도시인 몽골 4개 지역 의장단과 도지사 등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초청해 문화 교류와 경제협력 등 상호 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몽골 방문단은 바양걸, 헨티, 셀렝그, 우부르항가이 4개 지역 위원회 의장단과 도지사 등 20여 명으로, 22일 당진시의회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23일에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본행사에 참석하여 줄고사, 줄나가기, 줄결합, 줄다리기 등을 함께했다. 또, 방문단은 몽골 계절근로자 근로 현장인 대호지면 육묘장을 찾아 자국 근로자를 격려하고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지역 산업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몽골 도의회 의장단 방문은 지난해 10월 김덕주 의장이 몽골을 방문하여 바양걸, 헨티, 셀렝그와 우호 친선교류 의향 및 계절근로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당진시의회와 바양걸구의회 간 우호친선교류 협약식에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초청 의사를 전달하면서 전격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주 의장은 환영식에서 “기지시줄다리기는 5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며 “줄다리기를 통해 두 도시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비롯해 다양한 형식의 교류협력을 통해 우호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몽골 도의회 의장단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우호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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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어기구 의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 성료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큰 꿀벌 보호와 꿀벌 집단 실종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2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꿀벌은 농작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12조원으로 국내 농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가축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 집단 실종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양봉농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꿀벌 집단 실종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주최,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축산신문·양봉자조금위원회 주관, 한국양봉농협 후원으로 한국양봉학회 정철의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사동천 회장은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유지에 30% 이상 기여하는 꿀벌들이 집단적으로 소멸하고 있어 꿀벌에 의해서만 수분을 하는 식물들은 멸종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생태계의 보전,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 회장은 입법과제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기후 급변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소멸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 ▲꿀벌 및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양봉직불금 제정, ▲「양봉산업법」에 임야 및 산지에 봉장설치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어기구 의원은“꿀벌 집단 실종으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미비하기만 하다”면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꿀벌의 공익 가치 실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것이며, 나아가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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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당진시의회, 4월 의원출무일 운영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4월 의원출무일을 열어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 제안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문화관광과, 당진시립합창단 공립예술단 전환 추진 ▲체육진흥과, 당진시민축구단 보조금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사회복지과, 4.4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 추진, 3.10학생만세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여성가족과, 2023년 제101회 어린이날 행사 ▲항만수산과, 당진항 친수시설 부지 조성공사 추진 ▲ 농업정책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상황 ▲도시과,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교통과,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결과 보고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있다. 또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으로 ▲체육진흥과,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성가족과,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교통과,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공동체새마을과,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염병관리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이 있다. 특히,‘당진시민축구단 보조금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에서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한 만큼,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부실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에 이어 서영훈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명 의원,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의안 심사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당진시의회는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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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평택시의회,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연구회’ 착수보고회 실시

  평택시의회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연구회(대표의원 최선자)’는 10일 3층 간담회장에서 연간 운영일정 및 연구방안 논의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연구회는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등 돌봄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야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야간대응형 돌봄사업모델 개발과 돌봄서비스의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최선자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재영‧김영주‧류정화‧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성원 소개에 이어 연구회의 향후 추진 방향과 연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최선자 대표의원은 “민간 전문가 분들과 함께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연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본 연구회의 연구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생산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연구회는 지난 3월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돼 올해 11월 30일까지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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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당진시의회, 도내 최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앞장서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이달 3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최근 무분별한 난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정치공해’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은 헌법상의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 등에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일부 원색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청소년, 학부모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당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순기능을 해야 할 정당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면,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상호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정당현수막 설치 개선을 위한 협력 제안서’를 지역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덕주 의장은 4월 5일,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지역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제안서는 ▲현수막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기준, 기간 준수 ▲표시기간 경과 현수막 자진 철거 ▲교통안전·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설치 금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오는 4월 24일 개회하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채택하여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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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초기부터 주민과 논의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추진 여부와 입지 선정 등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최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 해상풍력 지역상생 정책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경제위원회와 옹진해상풍력상생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원이 ‘해상풍력 입지 발굴과 지자체 역할’, 인천해양도서연구소 조현근 정책위원장이 ‘인천 해상풍력 현황과 쟁점’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들은 현재 인천 해상풍력 사업 현황과 이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 및 요구사항,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는 사업 추진 이후에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후적’ 수용성 확보보다 시나리오워크숍과 입지지도 등 주민에게 선택지를 주는 ‘사전적’ 수용성 확보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됐다. 이어 좌장을 맡은 김민배 인하대 교수의 진행으로 강차병 덕적자월어촌계협의회장, 강기병 옹진군 경제관광국장, 김대중 인천시의원, 김택선 옹진군의원,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장태헌 백령면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토론에 나섰고, 참석한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주민대표로 참석한 강차병 회장과 장태헌 위원은 “해상풍력의 설치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도 “해상풍력 사업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해결 및 지역민과 어업인의 요구사항 등이 꼭 반영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강기병 경제관광국장은 “해상풍력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과 풍향 계측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광근 에너지산업과장은 “공공주도 사업은 주민과 상생하며 이익을 공유하고, 옹진군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역민과 옹진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와 군의회에서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김택선 구의원은 “점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옹진이 왜 인천시의 공공 주도형 사업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해상풍력 사업은 옹진군 발전에 좋은 기회로, 군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대중 시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했고, 갈등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옹진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상풍력 관련 조례를 개정한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련 문제해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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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충남 제조기술융합센터 건립 첫 삽 뜬다...중소기업 혁신 기대감 솔솔

  충남 제조기술융합센터 건립이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돌입하면서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에 따르면 총 사업비 447억원, 국비 95.5억원이 투입되는 충남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토지 사용 허가 승인을 마무리하고 오늘(27일) 본격 착공됐다. 충남 제조기술융합센터는 연 면적 7,50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천안 지역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 분야 제조 현장 고도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충남TP특화센터와 연계해 품질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조기술융합 분석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이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을 추진해온 박완주 의원은 “최근 정식 준공식을 마친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첫 발을 뗀 것에 이어 제조기술융합센터 사업까지 순항하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충남 제조기술융합센터가 충청권 제조기술 R&D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립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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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당진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 및 기념행사 개최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21일 제100회 임시회 개회 전 본회의장에서 “지방분권시대와 제100회기를 맞아 새롭게 결의를 다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00회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의원과 당진시장, 복지재단 이사장, 지역 언론인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 인원을 최소로 하고 의회 연혁 소개 및 전체의원 결의대회 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하고, 2022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 2022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 등의 청취, 그리고 23건의 조례안, 8건의 건의·결의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덕주 의장은“2012년 2월 6일 당진시의회가 제1회 임시회를 개회한 후, 정례회 22회, 임시회 77회 총 99차례, 958일의 회기를 운영하고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예산안, 건의·결의안 등 총 1,34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다”며, “시의회, 집행부 존재의 이유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진시의회와 시의원 모두는 시민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고, 전문성을 위한 업무연찬·연수를 강화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 하나로 결의하여 도(道) 정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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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당진시의회, ‘당진~광명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 및 신속 추진 건의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10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당진~광명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 및 신속 추진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에 채택하여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건의문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습정체로 인해 제2서해대교 건설이 절실하다는 공감에 따라, 지난 2022년 윤석렬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으로 한 사업으로 당진~광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진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급증하는 서해안권 교통·물류와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서해대교의 상습정체 해소 등을 위해 제2서해대교를 포함한 당진~광명고속도로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바, 새로운 고속도로가 완성되기까지 첫 삽을 뜨고도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제2서해대교 건설을 단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은 당진~광명고속도로(제2서해대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서해안 산업단지 개발과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의 해결안이자 충남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될 곳이기에 당진~광명고속도로(제2서해대교) 건설은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피력했다. 충남 시·군의회의장단에서도 2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당진~광명고속도로(제2서해대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정부 차원의 신속한 사업 확정과 추진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서산시의회와 태안군의회에서도 당진~광명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후 각 의회에서도 건의안 채택을 검토하여 당진시의회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 의회뉴스

  2023-03-13

• 당진시의회 제100회기 기념 의정토론회 개최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윤명수)는 지난 28일, 당진시 복지타운 대강당에서 당진항 미래비전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1일 당진시의회 제100회기를 맞아 당진의 미래 산업인 당진항의 발전과 미래 전략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윤명수 위원장을 좌장으로 발제자와 토론자, 당진시의회 의원, 오성환 당진시장, 도의원, 전직 시·도의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진시의회는 2012년 2월 6일 시승격과 동시에 1회기를 시작으로 2023년 3월 100회기를 맞이하며 958일 동안 1,34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844건의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의정토론회의 시작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김화영 교수의 ‘당진항 미래 발전방안’과 대전대학교 김동윤 교수의 ‘당진항 발전 및 미래비전 전략 방안’주제 발표로 열렸다. 이후 토론자 6명의 지정토론에서 ▲당진시 수소항만의 적기 구축 ▲당진항의 현황 분석을 통한 스마트 항만 플랫폼 구축 ▲장고항 전면에 위치한 국화도, 입파도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항만 기본계획 수정 ▲항만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부, 지자체, CIQ 기관, 민간기업, 국회의원 및 지역 시·도의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실무협의체 구성 ▲평택항과 당진항의 항만 분리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검토 및 정부 재정지원 확대 필요 ▲ 석문국가 산업단지 전면 해상 활용계획 등에 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토론자들은 현재 당진항의 현황과 물동량 처리실적, 강점, 약점 등 현재를 실질적으로 통찰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당진항은 명실공히 제5대 전국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그간 정부는 평택·당진항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이 평택지역에 집중투자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당진항은 대부분 민간개발로 이루어져 기업전용 무역항으로 역할을 하며 현재에 왔으며 국가 무역항이라는 기능에 맞게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나 정부는 4차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당진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수립된 배후단지의 조기개발과 정부 재정투자가 꼭 필요함을 피력했다. 청중토론에서도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패소이후 당진시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 제기된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 ▲외황 위주의 당진항 개발전략 수립 ▲당진항 분리 독립 등 주요 요구사항 중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가 하면, 이번 토론회의 결과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윤명수 당진항발전특별위원장은 “의정토론회를 통해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진항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는 점에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오늘 공유된 당진항의 개발 방향과 전략들을 정리해 당진항의 미래 비전과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데 시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지난 7월, 제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등 당진항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환황해권 대표 항만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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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