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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1000일 소송 끝에 도민 위해 쓸 27억 지켰다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15일 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위임을 받은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 대해 10일 동안, D본부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을 확인, 도세 22억 900만 원, 시군세 4억 4000만 원 등 총 26억 49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비로 6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8억 58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C본부 연돌(굴뚝)도 건축물인 만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억 5600만 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C본부 회처리장(잡종지)은 조경공사 등을 통해 부동산 가액이 증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만큼, 2700만 원의 세금을 추징 조치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의 경우는 취득 시기를 성능검사 완료일이 아닌, 사실상 인수한 날로 보고, 8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발전사는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인 만큼 60% 감면 대상이고,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는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사 완료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본부 연돌은 독립구조물로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회처리장도 공부상 지목 변경이 없었고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A발전사의 조세 심판 청구에 따라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A발전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C본부 연돌이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고, 석탄하역기는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도 인도받은 날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 승계 취득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와 B시의 손을 들어줬다. 회처리장에 대해선 토지 지목 변경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는 지방세법에 의거, 토목공사를 통한 공원 조성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고, 가격 또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과장은 이어 “이번 승소는 또 석탄하역기와 연돌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끝으로 “지켜낸 도세는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재정 수요 뒷받침을 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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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충남도, 제35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충남도는 10일 천안 신부공원에서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제35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 차원에서 개최한 세 번째 6월 민주항쟁 기념행사로, ‘당신과 나, 같이 한걸음’이라는 구호 아래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과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그날이 오면’ 추모 연주, 감사패 수여, 기념사, 현안 민주주의 의제 발표 등 순으로 진행했다. 전장곤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6·10 민주항쟁의 주요 과정과 의미를 되짚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과 도민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했다. 감사패는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의 사무국장을 다년간 역임하며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활동한 전훈진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상임고문이 받았다. 양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6월 민주항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저항들이 모여 국민이 승리한 감격스러운 역사의 순간”이라며, “6월 민주항쟁으로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어받아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인 대화와 포용,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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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서산시, 1기분 지동차세 83억 원 부과

  충남 서산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만8천306건에 대해 83억 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1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백만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로 선납자는 제외된다. 연 부과 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6월과 12월에 반씩 부과된다. 고지서는 6월 중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이메일, 금융 앱(App), 위택스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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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서산시, 취약계층 및 유공자 무료 골밀도 검사 지원

  충남 서산시가 13일부터 의료취약계층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골밀도 검사를 재개한다. 검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1종·2종), 차상위계층 및 유공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다. 골다공증은 골밀도 감소로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며, 전조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골밀도 검사는 척추(요추)와 대퇴골(고관절) 2개 부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전문의가 상주한 병·의원 연계 등으로 치료를 도울 계획이다. 검사 신청은 서산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차상위확인서, 국가유공자증, 민주유공자증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급여1종·2종 대상자는 전산으로 확인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보건행정과(☎661-6576)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범 보건소장은 “무료 골밀도 검사에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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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서산서,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

  필자가 지구대.파출소 근무할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신고를 자주 접하였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써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게 하려고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신형수법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유형사례 10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아울러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앞에서 필자가 제시한 10가지 방법만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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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서산시, 시내 주요도로 정비 완료... ‘쾌적’

  충남 서산시가 노면이 불량한 시내 주요도로 13개 구간, 7.5km를 정비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9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도로 노면 정비 구역을 선정하고 총 13억 원을 들여 아스콘 덧씌우기 등 공사를 완료했다. 대상은 양열로(석남동) 동서간선도로 일원, 읍내동 서부상가 뒤, 시청~동아더프라임 구간 등 도시계획도로와 도부선, 사기선 등 농어촌도로, 어송리 시도 15호선 등 13개 구간이다. 각 도로에는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도색 등으로 노면을 정리하고 시안성을 높여 시민 안전을 확보했다. 시는 7월부터 ‘하반기 아스콘 덧씌우기’도 추진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민 도로과장은 “사업을 통해 노후도로의 기능 향상은 물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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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서산시, 네팔과 계절근로자 지원 협약... 하반기 40명

  충남 서산시가 8일 네팔 카말라마이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 도입에 뜻을 모았다. 시청 상황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협약(MOU)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 우펜드라 꾸마르 포카렐 카말라마이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근로자 도입은 코로나19로 농촌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의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토록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2월부터 농가 및 농업인 단체장을 대상으로 수요와 국가 선호도를 조사해 네팔을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 협약내용은 계절근로자 선발과 파견, 근로조건, 이탈방지 대책 등으로 양국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됐다. 시는 협약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40여 명의 네팔 계절근로 인력을 지원받아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 창출은 물론,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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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충남도 여름철 안전관리 취약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보관과정에서 농산물의 변질이 우려되는 여름 장마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여름철 부적합 판정이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정보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잔류농약 340종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추적해 폐기 처분 등 행정조치를 의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 앞서 실시한 봄철 다소비 농산물 20건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에서는 잔류농약과 중금속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최진하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부적합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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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충남도, 하절기 축산물 안전점검 실시

  충남도는 축산물 부패·변질 등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15개 시군, 293개 축산물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을 투입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한 준수 △위생적 취급·운반 준수 △달걀 선별·포장 적정 처리 △깨진 달걀 등 보관·유통·판매 금지 준수 △자가품질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해 위생·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현장 지도한다. 신용욱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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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서산시, 원예작물 바이러스 등 병해 무료 진단

  충남 서산시가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활용한 바이러스 신속진단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원예작물인 고추의 경우 과거 탄저병, 역병 등의 문제가 있었고 최근 토마토의 위조바이러스(일명 칼라병), 청고병 등이 나타남에 따른 조치다. 원예작물 바이러스병은 확산이 빠르고 뚜렷한 방제약제가 없어 발생주 신속 제거를 위한 바이러스 조기 진단 및 발견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관내 원예작물에 대한 예찰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희망 원예 농가에 무료 진단키트 진단에 나선다.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바이러스 의심 작물을 현장에서 2분 내로 신속·편리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고추, 오이, 토마토 등 다양한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구비했다. 농업현장 등 영농 현장 지도 시에도 현장에서 진단키트로 분석하고 결과를 즉시 알려 대응을 도울 계획이다. 진단 희망 시 서산시 기술보급과(☎660-3947) 또는 농업인상담소로 원예작물 한 그루(시료)를 채취해 방문하면 된다. 김갑식 기술보급과장은 “진단키트 활용 시 육안 진단보다 정확한 결과를 조기에 알 수 있어 병해충 피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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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서산시, 농촌 일손부족 해소 ‘총력’

  충남 서산시가 농번기를 맞아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송금례 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업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송 소장은 “올해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작업지원단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공직자봉사활동 강화 등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고용인력 지원 공모’ 선정으로 1억4000만 원을 확보해 서산농협과 (사)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2곳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유휴인력 무료 중개 및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현장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일부 지원 중으로, 홍보를 통해 적극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송 소장은 “9개 지역농협이 참여한 농작업지원단도 활성화하고 지원도 늘려 부담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농작업지원단은 소규모 경운작업과 일손을 돕는 사업으로 농기계 작업비의 70%,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최대 1만 원, 간식비 3천 원 등을 지원한다. 일손비는 농가 부담이다. 또한, 송 소장은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 도입해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농가 선호도가 높은 네팔의 카말라마이시와 MOU를 맺고 8월부터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금례 소장은 “코로나19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손은 서산시 농정과 또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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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맹정호 서산시장 “민선7기 성공적 마무리, 민선8기 희망찬 출범”

  맹정호 서산시장이 8일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민선8기의 희망찬 출범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맹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휘부를 향해 민선8기 출범을 위한 행·재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6.1 지방선거 복귀 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다가올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빈틈없는 행정을 당부한 셈이다. 맹 시장은 이어 “6월 말까지 민선7기 마무리에 주력하고 주요 업무는 보고 단계부터 차질 없이 부시장 중심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민선8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미진했던 사업을 점검 및 정리해 나가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최근 가뭄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에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대비 태세를 공고히 할 것과 폭염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및 재해, 선거 업무 등으로 노력해준 공무원 가족의 노고에 감사함도 잊지 않았다. 끝으로 맹 시장은 “지난 4년 ‘시민’이란 가치 속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더 큰 서산을 위해 모두가 중단없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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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충남도, 대내외 경제위기 대응력 높인다

  충남도는 8일 도청 407호 소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충남 경제위기 대응 지침(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실·과 대책반 담당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교육은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및 지침 교육, 대책반별 협조 사항 안내, 추진 일정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평상시와 위기 상황으로 구분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며,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상황점검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대책반별 행동 요령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날 임병철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은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체계를 설명하고 공급망 위기 등 대내외 경제 현안을 짚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난해 교육 훈련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한 올해 상반기 지침과 앞으로의 지침 운영 계획에 따른 협조 사항 등을 공유했다. 송무경 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이번 교육은 실무자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침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지침을 지속 개선하고 담당자 대상 교육을 충실히 해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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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