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서산시, 농작물재해보험 등 3종 농업보험 시민부담 뚝⇓

  서산시가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3종의 농업정책 보험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원하는 농업보험사업 3종은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이다.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46억 원 늘은 124여억 원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과, 배, 고추 등 67개 품목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보장한다. 관내 농업인•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가입시기는 사과∙배 1월~3월, 벼 5~6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2월~11월로 품목별 상이하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사고나 질병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만15~87세의 영농 종사 농업인이면 주소지 농협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2개 기종의 해당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 또는 소재지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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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서산상공회의소 제10대 조경상 회장 유임

  제 10대 서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조경상 회장이 유임됐다. 재신임에 따른 조경상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14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이다. 조경상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 상공인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견마지로의 정신으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기업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상공인들이 보여주신 신임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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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쌍용1동행복키움지원단, 따뜻한 한끼 감자탕 후원

  천안시 쌍용1동행복키움지원단이 지역 내 위치한 맛나감자탕(사장 정동래)과 결연해 매월 감자탕 30인분을 정기 후원하기로 했다. 이번 후원 사업은 홀몸어르신 및 질환자들에게 우선 지원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이 주민을 돕는 나눔 시스템으로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매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홀몸어르신 및 질환자의 안부를 확인해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희 단장은 “우리 동의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 주신 맛나감자탕 전동래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월복 쌍용1동장은 “민관협력을 통한 나눔 문화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복키움지원단원으로 활동 중인 정동래 사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와 사랑을 펼치고 있으며, 작년엔 지정기탁금 15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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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당진시 농업안전분야 시범사업 추진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안전분야 시범사업’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3개 시범사업 대상은 각 송악읍생활개선회, 송산면부곡리마을회, 순성면생활개선회로 선정됐다. 농업안전분야 시범사업은 사업비 9700만 원(국비 2500, 도비 2000 시비 5200)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교육과 함께 농작업 안전장비 및 보호구 등이 투입된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성면생활개선회는 지난 8일 순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서미심 회장은 “이번 교육으로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동작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당진시 이재중 농촌진흥과장은 “사업에 참여한 3개 단체가 농작업 안전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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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천안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천안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재산세 과세 이후에 위와 같은 제도를 알게 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는 6월 10일까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첨부해 팩스, 메일 또는 각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향후 아파트 청약 자격이나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강복옥 서북구 세무과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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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서산시, 보훈복지문화대학 교양•여가 등 복지강좌 개강!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산시지회(지회장 조문호)가 10일 서산시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시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2기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산캠퍼스 입학식을 개최했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산캠퍼스는 지난해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개설되어 국가유공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교양, 정보, 여가프로그램 등 20여 개의 다양한 강좌를 제공해 여가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벽걸이 만들기, 풍수지리 알기, 천연세제•찻잔 만들기, 생활법률, 관절염 알기, 황혼의 삶 즐기기 등 알차게 운영된다. 이날 맹정호 서산시장, 이연희 서산시의장, 홍경화 충남서부보훈지청장, 김상철 상이군경회 충남도지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입학의 기쁨을 나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문화대학을 통해 멋진 노년생활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훈복지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맹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보훈복지문화대학 개설 등 다양한 보훈시책 추진, 보훈대상자 예우, 보훈문화 확산 등의 공로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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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

  2021-03-10

•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대상 선제적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최근 3밀(밀폐·밀접·밀집)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사업장에서 외국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당진시는 지난 3일 부터 외국인근로자 및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진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고용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전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사업체별로 선제검사 이행 촉구 안내문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이번 달 6일, 13일, 20일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지난 6일에는 송악부곡단지 내 근로자복지관과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풋살장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찾아가는 방문출장 검체를 진행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 신상 노출을 우려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외국인근로자 선제적 예방검사의 목적이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 있음을 강조하며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 26일부터 우선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철저한 방역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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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2월, 하루 평균 7.5명 이용... 인기⇑

  서산시가 충남 최초 운영하는 365일 영유아 야간진료센터가 2월 한 달간 210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들 사이서 호응이 뜨겁다. 10일 시에 따르면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서산의료원 내 지난 2월 개소했다. 센터는 영유아의 치료 공백 최소화를 목적으로 충남 최초 운영 중이다. 365일,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하다. 새벽 등 진료가 어려운 비상시에도 지역 내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진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진료 대상도 만 15세 이하 중학생까지로 확대했다. 진료비도 응급의료수가가 아닌 야간 외래진료수가 수준을 적용해 부담을 덜었다. 그 결과 2월 한 달간 이용자는 210명으로 1일 평균 7.5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일 1일 평균 5.4명, 주말•휴일 1일 평균 11.2명이다. 주목할 것은 2월 이용자 중 관외 이용자가 무려 28%인 59명이라는 점이다. 입소문이 돌며, 태안과 당진 등 충남의 인근 지역의 이용이 늘고 있다. 서산시 어머니들 이용이 높은 네이버카페 ‘서산엄마들의 모임(이하 서산맘카페)’을 살펴봐도 시민들의 호응을 실감할 수 있다. 실제 한 서산맘카페 회원은 “심야에 영유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타 지역으로 나가야해 불편했는데, 관내에서 신속하게 해결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댓글로 응원했다. 이외에도 “점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것 같다” 등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강화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센터가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민들이 더 만족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심야에 방문하는 소아응급환자의 편의를 위해 약에 대한 원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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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

  2021-03-10

• ‘어르신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안면읍, 독거 어르신 위한 ‘찾아가는 생신축하’ 큰 호응!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혼자 쓸쓸히 생일을 보내는 독거어르신들의 생신을 직접 챙겨드리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장호, 최석칠)’는 올해 안면읍 기초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의탁 독거어르신 6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신축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첫 주인공은 안면읍 신야2리의 76세 한 독거어르신으로, 지난 8일 협의체 및 안면읍 맞춤형복지팀 관계자 등이 어르신을 직접 찾아 롤케이크, 즉석미역국, 건강 약 달력, 치매예방퍼즐 등의 생일선물을 전달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도 함께 확인했다. 이날 생일 축하를 받은 어르신은 “몇 십 년 만에 누군가 내 생일을 챙겨주니 눈물이 다 나더라”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준 안면읍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읍 관계자는 ”어르신이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행복한 기부’를 진행해 6900여만 원을 모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지원 △복지장학금 지급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찾아가는 생신축하’,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사랑의 가전제품 지원’ 등의 신규 특화사업을 추진해 안면읍 취약계층 복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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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2021-03-10

• ‘코로나19로 힘겨운 농어민 한시바삐 돕겠습니다’ 태안군, 상반기 농어민수당 42억 3700만 원 조기 접수 및 지급 추진!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고자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군은 올해 상반기 총 42억 3700만 원, 1인당 40만 원을 5월 중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반기 농어민수당 신청을 당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이달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규모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어민 1만594가구 대상 총 42억 3700만 원(1인당 40만 원)이며, 하반기에도 11월(예정) 경 같은 금액이 지급될 계획이다. 군은 이달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4월 내로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및 ‘농어민수당 마을 위원회’를 통한 농어업종사 사실여부 확인 등의 ‘현장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5월 중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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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2021-03-10

• 홍성군,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한다!

  홍성군이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풍요로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 한 단계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행사, 축제가 잇달아 취소 또는 축소되어 아쉬움이 큰 한해였지만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축제, 공연, 전시 등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홍성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 군립예술단 운영, 홍성역사인물축제 개최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과 인프라 확충으로 코로나블루로 지친 군민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 온라인 개최 홍성군 대표 에듀테인먼트형 축제로 자리 잡은 ‘2021 홍성역사인물축제’은 홍성군청 공식 유튜브, SNS채널과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언제 어디서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일상화’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 올해 역사인물은 이응노 생가 기념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이응노’로 결정됐으며 이응노의 집 특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될 계획이다. 홍성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로잉 뮤지컬‘이응노’, 홍주읍성 랜선 콘서트, 유튜버 이응노를 만나다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미술체험키트, 농‧특산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지역 농‧특산품 판매 등 기존 오프라인 축제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도 선보이며 가정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 이응노 깃발 작품 전시와 홍화문 미디어 파사드‘이응노 이야기’, 이응노 성벽 스토리 월, 홍주읍성 이응노 빛의 전시 등 홍주읍성 일원에 야외 전시관 개념의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해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군립 예술단’ 운영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 등 4개의 군립예술단을 운영하며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 2002년도 군립합창단 창단을 시작으로 명고명무 한성준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2005년에 무용단, 2017년에 오케스트라단, 2019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 매년 각종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위로콘서트, 발코니 콘서트’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역시 찾아가는 공연으로 예술을 통한 소통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 추진 군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와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모를 통한 심의‧선정방식으로 개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총32개 단체를 선정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며 성황리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공모사업 선정결과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5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교육, 전시 및 발간, 지역문화행사,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군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홍성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군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아우르는 홍성문화 커뮤니티센터를 홍성읍 옥암리 일대에 조성한다. 총 사업비는 36억으로 지상3층 연면적 1,300㎥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축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건설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커뮤니티센터는 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계원 문화관광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고품격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홍성군이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뉴스
  • 홍성/내포

  2021-03-10

• 천안시,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시민 자율적 방역 실천 당부

  천안시가 가족·직장동료 등을 통한 일상 속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잇따르면서 감염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시에 따르면 3월 10일 기준 올해 발생한 확진자 307명를 분석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관련 감염이 많았던 작년과 달리 가족 간 감염이 41%(12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동료 간 감염(29%, 88명), 지인 간 감염(9%, 29명) 순으로 이어져 최근 일상 속 가까운 사람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외출 후 손씻기 ▲개인별 음식 덜어먹기 ▲주기적 실내 환기·소독 등 가정 내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미하더라도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불안하다면 가족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와 함께 불요불급한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직계가족일지라도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니라면 잠시 미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많은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달 발생한 아산시 소재 난방기공장 집단감염의 큰 고비를 잘 극복했지만, 최근 가족·지인 간 감염 전파로 확진자 9명이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봄철 이동량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긴장감 이완 등 감염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시민 모두가 방역 주체로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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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2021-03-10

• 이정문 의원,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박모 의원 건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및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뒤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여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주 담당자의 채용 금지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고 이해충돌이 되는 수의계약을 비롯하여 공직자의 부패, 비리, 청탁을 막는 기준까지 포함하고 있어 LH 직원의 일탈과 같은 일을 사전 예방하고 위반 공직자를 처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LH 전·현직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발생하며 이들과 같은 준 공직자들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LH 사건은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매우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당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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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