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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공용차량,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합창단이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첫 이용자가 되었다. 온누리합창단이 23일 토요일 보령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에 참석하고자 당진시에 공용차량 지원신청을 하여 41인승 버스를 지원받은 것이다. 해당사업은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이 제82회 임시회에서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진시의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하여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례의 시행으로 단체 등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시 대표로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할 경우 16인승 이상의 공용차량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상연 의원은 “우리 시 민간단체들이 여러 가지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부분 임차료에 보조금이 사용된다”면서 “공용차량을 투입하게 되면 차량 임차료만큼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민들이 당진을 대표해 타지에 갔을 때 전세버스에서 내리는 모습과 당진시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하고는 그 시민들이 갖는 자부심과 긍지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적인 사업을 위해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10일 이전에 공용차량 지원 목적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업무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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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어기구 의원, “최근 3년간 어선 불법 증·개축 179건 적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증·개축으로 적발된 어선이 179척에 달했다.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복원성(수면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 오려는 성질)에 악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 29척이었던 불법 증·개축 어선이 지난해는 106척, 올해 9월까지 44척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법 증·개축이 확인된 어선에 대해서는 출항 정지 조치가 발동되며,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져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 재개가 가능하다. 어기구 의원은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 등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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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3

• 홍기원 의원, 막히고 빼버리고᠁“천태만상 분당선 공기 필터 개선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관할 하고 있는 분당선의 지하철 역사 공기 필터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 막힘으로 공기 유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화재 시 질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지를 거르기 위한 공기 여과 필터는 그 종류에 따라 물세척이나 진공청소 방식으로 씻어 사용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점검 절차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세척 필터의 경우 본래 자동세척기기를 사용해 월 1회 세척해야 함에도 수동세척하고 있는 역사가 많았다. 기기 고장이나 동절기 동파 우려에 따른 것인데, 수동세척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도 부족해 3~4개월에 한 번꼴로 시행되고 있었다. 필터 오염이 심해도 제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분당선 34개 역 중 수원시청역, 매탄권선역, 신갈역을 포함해 총 11개* 역이 기기고장으로 인한 수동세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분당선 수원시청역은 환기구 필터 먼지 고착으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정역, 구성역, 신갈역, 기흥역, 상갈역, 청명역, 영통역, 망포역, 매탄권선역, 수원시청역, 매교역) 차압감지 센서를 통해 필터 상태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오염 정도에 따라 세척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9~2020년 사이에 자동세척장치가 고장난 역들이 있지만 예산문제로 개선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한 시설은 내년 중으로 개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기 순환 시스템”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과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노후된 설비는 조속히 개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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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인천시의회 이오상 시의원, ‘인천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역의회 최초 대표 발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주 배경요소를 존중하고,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남동구 제1선거구)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와 공용 또는 공용 언어로 간주되는 보조 언어의 두 가지 언어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인천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지만 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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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성폭력 피해자 보호위한 가명조서 작성률 제고 필요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나 범죄자 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및 2차 피해 방지 우려가 있을시 가명조서를 작성하게 돼있다. 피해자가 진술서나 참고인 조서 등에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14년도 4월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충남천안을·3선)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가명조서 작성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년도 서울 전체 가명조서 작성률은 20%였으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대문서(6.8%)였다. 그뒤로 강서서(7.7%) 서초서(9%)가 뒤를 이어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서울 전체 성폭력사건 가명조서 작성률은 18.9%로 전체 18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았다. 8월 서울 내 성폭력사건 접수 건수가 7,172으로 전국 최다인 것을 감안 했을 때 심각한 수치인 것이다. 이미 몇 차례 서울청 차원에서 가명 조서 작성 지침 준수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공문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작성률이 제고되지 않아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해 4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에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의 권한이 확장된 만큼 가명조서 작성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완주의원은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음에도 서울경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하다”라고 비판하며, “필요시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제도를 안내하고 이용해야 한다.”라고 확실한 가명조서 작성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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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느슨한 인천행정 질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강화군 현안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느슨한 행정 처리를 질타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지난 회기 농어민가족 12만여 명의 기대 속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선제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시민의 편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예산편성에 있어 군·구와 사전 협의절차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재상 의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도로공사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졌다. 윤재상 의원은 “거첨리~약암리 도로 확장, 강화군 해안도로인 창후리~인화리 구간, 황청리~창후리 구간 등의 공사 지연과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구간 급경사 개선 방안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시장이 약속한 준공기한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납득할 만한 개선책도 없다”며 “시민들께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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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 당진시 공공병원 설립 촉구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18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연숙 의원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목적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절감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면서 “우리의 공공의료시설은 서산, 태안, 당진을 서산의료원으로 하는 중진료권에 속하여 당진시민은 그동안 공공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어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의 치료가능사망률은 54.5%로 전국 50.4%, 충남 50.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심장질환 사망률도 31.5%로 전국 29.7%와 충남 29.8%보다 높다”고 설명하면서, “당진시는산업체 근로자인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소아･외상응급 의료수요가 높은 반면,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급성위중증에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공공병원이 설립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필수보건의료인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의료서비스 개선은 시민들이 당진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진시민이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추진 T/F팀 구성 ▲개발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 대책 수립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행정의 실천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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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평택시 민자고속道 혈세 1조6000억 지원..운영사 52% 영업익 감소

  최근 5년 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 보조금 1조6000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이 도입된 반면 매년 수천억원 국민 혈세가 지급되면서 "민자사업이 혈세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자道, 5년 간 국가 보조금 1조6000억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9개 민자고속도로의 최근 5년 간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1조638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만 4116억4000만원을 해당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 2971억3000만원 대비 1145억1000만원(38.5%)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민자고속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4873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381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300억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573억원) 순으로 이었다. ■민자道 운영사 52%는 영업이익 감소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감소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총 19곳 중 10곳(52.6%)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영업이익 감소 폭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530억4514만원으로 가장 컸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인천대교 운영사인 인천대교는 295억8415만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했고, 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운영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는 각각 영업이익이 50억1463만원, 46억3025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운영사 영업이익에는 고속도로 운영성과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 지출 등 복합적 경영요인이 반영되고 있다. ■"정부지원 방법 자체를 개선해야" 이처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민자사업이 정부사업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선 민간과 최소수익보장(MRG) 또는 최소비용보장(MCC)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혈세 투입을 줄일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RG계약에 대한 재정부담 지적으로 신규사업은 MCC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협약상 MRG계약을 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민자사업 수익성 추산과 정부지원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말이 민자도로이지 손실이 발생하면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민자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정부는 교통량을 재조사해 정부지원 비율 자체를 개선하고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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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부산 경찰,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봐주기 수사 의혹

  부산광역시 경찰청은 지난 9월 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토론회에서의 테슬라 발언’ 및 ‘미등기건출물 재산신고 고의누락’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경정 통지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12일 박 시장은 KBS 주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토론에서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철도) 공약과 관련하여 “테슬라 CEO와의 화상회의를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토론회 당시 하이퍼루프IT를 테슬라의 자회사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가 과한 표현이었다고 정정했다 진술하였고 토론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 또한 이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소잋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의 주장은 혐의와 관련 중요한 본질은 박형준 시장이 당선을 위해 유명한 기업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경제와 관련해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사’하기 위해 ‘테슬라 CEO와 화상회의’를 언급하였고, ‘엘론 머스크와 하이퍼루프에 관해 화상회의를 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어 사실과 다른 관계를 언급하여 충분히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지적이다. 또한, 박 시장은 재산 신고와 관련해 부산 기장군 청광리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 고의로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선관위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선거캠프 사무국장에게 재산 신고를 위임해 세세히 확인해보지 못해 누락했다고 하고 있으며, 경찰은 3월 23일 이에 대해 변경 신고를 하여 선고 공보에는 정상적인 재산내역이 신고되었다는 점을 참작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에 대해 3월 18일 최초 재산 신고접수 이후 3월 23일 변경 신고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약 5일간 누락 신고된 재산내역이 게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잘못 게시된 내역을 이미 열람했음을 지적했다. 뇌물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다고 뇌물죄를 무혐의 처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된 점에서 문제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박 시장 수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가 있었던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리 찾기에 몰두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부산청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시장 봐주시 수사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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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홍기원 의원, 하늘길 차단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건전성 빨간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의 적자 규모가 8천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재무건전성 위기”를 지적했다.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994억 원을 배당한 공사는 올해 한 푼도 배당하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수요가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된 탓이다. 지난해 공사가 발표한 2020~2024년 재무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당기 순손실을 921억 8,900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6월 발표 자료에는 3,857억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며, 올해 4월, 5년 만기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채권 3억 달러(한화 3,300억원 상당)를 발행해 당기순손실과 공항 입점업체 임대료 지원에 따른 손실 누적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객수요 감소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미래 여객 수요에 대비한 제4활주로 신설과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4단계 건설이 종료되는 2024년엔 인천공항 부채비율이 약 112.4%로 전망했다. 홍기원 의원은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터미널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항공 관련 유관사업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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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부산광역시 전체 시민 中 84.2%만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국민지원급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부산광역시민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별 지원금 지급유무로 인한 시민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급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8%에게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회초년생과 비경제활동 고령자가 많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 상향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전체 약 343만 명의 인구 중 약 84.2%만이 지급예정 대상으로 선정돼 88%에서 약 13만여 명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산 남구 및 영도구의 주민단체에서 각 주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남은 세금을 국민지원금으로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의견이 남구 58.9%, 영도구 76.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민대상금 지원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10월 기준 총 세입규모는 1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충청남도의 세입 규모보다 약 7조 이상이 많은 것으로 부산광역시가 지원대상을 88%까지 확대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추측되는 근거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별 소득격차로 인해, 국회에서 여야가 정한 88% 기준에서 제외되는 일부 지역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라고 말하며 “국민지원금 지급 유무로 인한 지역별 박탈감을 해소를 위해 재정적 여력이 되는 광역시의 경우 지급대상 확대 및 보완지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전 주민대상 지원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이며 “기초에게만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함께 매칭비율 등을 협의해 지급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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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인천시의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토대 마련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관련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274회 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특히 관련자들에게 거주기간 제한 없이 생활지원금, 장례비, 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지원은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해당 조례가 민주화 관련자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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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미래학교 공간혁신 관련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은 미래학교를 위한 공간혁신에 발맞춰 지역 내 학교를 찾아 교육시설 점검과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다. 1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최근 인천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남동구)를 시작으로 인천후정초등학교(부평구) 등 5개 초교, 갈산중학교·인천영선고등학교 등 6개 중·고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일선학교들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활성화 등에 따라 교실수업환경 개선과 학교 노후화로 인한 교육시설 개선, 스마트도서관과 창의 융합적 공간혁신,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협업 커뮤니티실 구축 등의 요구가 많았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에서 평균인원(28명)을 상회하는 삼산중은 과밀·과대 학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등 학교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부탁했다. 또 인천부일초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간담회 현장을 찾아 학생안전을 위한 비상계단 신설, 1·3층으로 분리 운영되는 유치원 교실 통합 운영, 스마트 도서관 확대 이전, 교사 쉼터 및 학부모 커뮤니티실 구축 등 전면적인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원도심 지역 내 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거점으로 제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상생의 문화예술근거지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스마트교육시스템과 자연친화적인 쉼을 통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발맞춰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선·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신장하는 자기주도형 학습 공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공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숲 놀이터, 메타버스와 코딩 등 스마트 교육시설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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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