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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당진시세수 100억이상 증가 예상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수력은 KWh 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의 경우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세수 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4년부터 충청남도의 세수는 연 366억원에서 732억원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의 경우 연 세입이 기존 138억원에서 276억원으로 100억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나 대기오염과 분진발생 등 환경과 주민 건강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 동안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세율인상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와 충남도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공동전선 구축,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및 지역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당위성 설명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10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청와대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당진시민, 지역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상호 협력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발전원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저감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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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홍기원 의원, 평택지역 국비 예산 1조 2,485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는 2022년 정부 예산에 평택지역 주요 현안 관련 사업비 1조 2,485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 당초 정부 예산안은 1조 1,014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끝에 1,493억 원이 증액되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서평택-안산 고속도로 조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등이다. 이 외에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 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 33억 1,700만 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325억 원,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 3,195억 원,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 사업(평택지제) 25억 원,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7억 5천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35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3,160억 원 등을 확보했다. 홍기원 의원은 “평택시민의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평택시와 당정협의를 통해 평택시 사업을 구체화하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각 부처 장관부터 실·국장 등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시 공무원들께도 각별히 감사드리며, 2022년에도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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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인천시의회, 결핵 없는 세상을 위해 나눔과 사랑 실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가 결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인천시의회는 6일 결핵퇴치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에 동참하고자 결핵협회 인천시지부(지부장 김실)에 성금을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돼버린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고자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와 방송인 유재석 씨의 참여로 함께 제작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신은호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을 통해 결핵예방과 치료지원 사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해 사랑과 나눔의 실천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에서는 결핵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크리스마스 씰 쇼핑몰(https://loveseal.knta.or.kr/christmas/)도 운영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결핵퇴치를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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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이정문 의원,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당에서 수여하는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올해 국회 정무위 국감을 소화하며 금융·비금융 분야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사의 부당이득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증권사의 묻지마 매수 관행 △가계대출 대란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둘러싼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특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해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증권사에서 발표한 증권리포트 중 90%가 ‘매수 의견’을 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성장지원 펀드를 통한 정책금융의 공급 확대 △기업은행에서 약속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대우조선해양 피해 하청업체 구제 등 굵직한 이슈를 꺼냈다. 이 밖에도 △금감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구상권 조치와 징계시스템 개선 △국책은행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 지적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확대 △P2P 투자 등 신종 유사수신사기 피해 구제방안 △MG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촉구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에 집중했다. 특히, 증인으로 참석한 쿠팡 강한승 대표에게 △온라인플랫폼 대표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아이템위너 같은 불공정 제도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훈복지의료공단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높여있던 의혹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준비했다”며 “금융과 비금융 분야 모두에서 우리 국민이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금융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질의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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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박완주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21억 확보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오늘(3일) ▲업성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성환천 억새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억 ▲천안호수초등학교 육교 설치사업 4억으로 총 21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안부 특교는 재난대비 및 주민 안전보호를 위한 사업 위주로 교부된 만큼 천안시민 안전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북구 업성동 일원에 1.66km 소하천 구간을 정비하는 <업성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하는 사업으로 향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시 우려되는 하천범람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거지역 침수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억 원의 교부금이 확보된 <성환천 억새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천안의 대표적 역사와 문화적 환경이 어울리는 천안 자전거 둘레길 100리 조성사업 중 업성저수지부터 성환읍 와룡리까지의 자전거도로 15.5km 구간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과속차량으로 인해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이 늘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안호수초등학교 육교 설치사업>을 위한 특교 4억원이 확보되면서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 및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가 가기전 행안부 특별교부금 21억원을 확보해 천안시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돼 더 안전한 도시, 천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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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어기구 의원, “당진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국비 확보”

  노후도가 심각했던 당진경찰서 직원관사가 신축된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당진경찰서 관사 신축사업 국비 9억 3,700만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진경찰서의 직원관사는 건립 20년이 경과되어 곰팡이 발생과 악취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2005년 경찰서 청사 이전으로 인해 원거리 출퇴근 문제가 발생해왔다. 신축되는 당진경찰서 관사는 신청사(당진시 읍내동 무수동7길 144) 뒤편에 확보된 경찰서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경찰서와 인접한 관사 신축을 통해 원거리 출퇴근 문제와 관사 노후 문제를 해소하여 경찰관의 근무여건 향상으로 더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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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을 앞두고 현장점검에 나서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제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2021년 시정질문에 대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창용 의장을 포함한 13명의 시의원들과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당진1동, 송악읍, 합덕읍, 신평면, 송산면, 고대면, 석문면 등 총 11개소를 방문해 당진시가 진행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민원현장을 시찰했다. 현장방문 1일차에는 남산공원과 송산도시계획도로(소로 1-804호선), 고대종합운동장을 방문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삼월리 회화나무를 방문하여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존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장고항 국가어항 현장을 방문해 국가어항 확장 준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일차에는 당진향교, 영랑사를 방문하여 화재에 대비한 목조문화재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서정초등학교 주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백련막걸리 양조장을 거쳐 합덕역으로 이동하여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매립시설을 끝으로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1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비하여 집행부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창용 의장은“이번 이틀간의 현장방문을 통해 당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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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당진시의원들, “합덕역 도로, 진작부터 준비했어야” 질타

  [당진=오동연 기자] 서해선복선전철 당진합덕역(101정거장) 공사현장을 찾은 당진 시의원들이 합덕역 주변 도로 개설, 역세권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진작부터 준비했어야 했다”,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30일과 1일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시의원들은 올해 시정질문을 앞두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현장 방문을 하며,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1일 오후에는 당진합덕역 공사현장을 방문해 당진시 관계부서로부터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계획 △당진합덕역 인근 주차장 조성계획 △당진합덕역 주변 도로 확충 계획 △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 ‘역세권 개발 계획’, 어떻게? -당진시 관계자, “역세권 개발 계획 보류 상태” 이날 시의원들의 현장방문 당시 보고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2015년 5월에 3억 4700만원을 들여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연구를 착수했었다. 2016년 6월에 용역연구를 완료했고, 용역 결과는 "면적 26만m²(약 8만평)/ 수용 및 사용방식/총 사업비 약 990억원 / 주거와 상업·물류 기능 수립시 사업성이 있음"으로 나왔다는 것. 당진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당시 용역연구 결과는 단순 복선전철만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철도에) 물류량이 배정이 되면 사업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PPT내용이 유출돼 부동산 업계 등에 정보가 떠돌아다녔고 그이후 용역 결과 내용이 비문(대외비)으로 돼 당진시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용역 때와 여건이 달라져 2020년에 재검증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했었으나. 물류쪽이 확정됐을 때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당진시는 역세권 개발 계획이 사실상 없는것 아니냐"고 묻자, 시 관계자는 “개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진시는 역세권 개발 계획을 보류한 상태”라고 답했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은 주변 도로 조성, 인구, 관광테마 등 추이를 보고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진행을 할 것으로 본다”며 “도로가 우선 조성이 돼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진시의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논의> 관련 자료의 향후 추진계획에는 "물류 취급시설 계획 반영 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 검토 필요"라고 돼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보고를 청취한 김명진 시의원은 “역세권 개발은 농업 진흥구역 해제 문제도 있고, 서둘러야 한다, 도로 문제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당진합덕역 개통에 대비한)통합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도 지적했었다. -이종윤 의원 “합덕역 계획된지 10여년..도로하나 없다는 건 안일한 행정” 당진시의 도로 확충 계획에 따르면, 합덕읍 신석리 연호교차로(국도 32호)~ 우강면 대포리 대포교차로(국지도 70호) 4.4km길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한다는 (장기)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90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리도(합덕 205호, 우강 205호)의 시도 승격을 위해 당진시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당진시가 장차 확포장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거나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며,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사업비도 천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보이고, 현재로써는 언제 착공해서 준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로과 관계자는 “내년에 시도 승격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해당 구간은 아직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며, 인근 투기도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당진합덕역 공사현장에서 보고 받은 정상영 의원은 “공주역이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시내에서) 역사까지 30분이 걸리기 때문”이라면서 “당진 시내에서 여기(당진합덕역)까지 오는 시간이 20~25분인데, 직선도로가 없으면 공주역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내후년(2023년 말)이면 전철이 개통되는데, 언제 할 것인가, 진작부터 준비했어야 한다”면서 “인도개설도 빨리해서 (개통전에) 먼저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종윤 시의원은 “(합덕역이)계획된지 10여년인데 도로하나 없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을 한 것”이라면서 “(의회에서)이구동성으로 몇 년전에도 도로 문제를 지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이 열차를 타고 올 때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안돼 있다”면서 “부서간에 협의해 더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진시 도로과에 따르면 합덕읍 도리(진입도로 기점)~서야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구간에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최대 3억원 정도가 예상되며, 전철 개통 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진합덕역 주차장은 계획상 총 62대 규모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역 시공사 측에서 역 후면부에 주차가 가능한 부지를 조성하면서 총 140~150여면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 역세권 개발 시 협의를 하거나, 인근 농지 매입 등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철도공단 측에 따르면, 서해선복선전철(1공구~10공구)의 전체 (평균)공정률은 11월말 기준 82.1%로, 개통은 2023년 말쯤으로 예상되며, 당진합덕역도 그 전에 충분히 준공될 예정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당진합덕역은 역사와 변전건물이 함께 공사중으로, 전체적으로는 60%의 공정률, 역사는 3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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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의결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1일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복)를 개최하고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4회 추경예산안 1조 6,243억 원(기정 예산액 대비 427억 원 증가) 중 일반회계 2건·5천5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건·2천5백만 원으로 △21년 상반기 신속집행 포상금 8천만 원 중 시비 2천5백만 원 전액 삭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건·3천만 원으로 △아산시 기초푸드뱅크 토목 설계 및 공사비 시비 3천만 원 전액 삭감이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사업 추진 후 남은 잔액 및 추진 불가 사업을 감액하여 적기에 신속 추진이 가능하고 마무리가 가능한 지역 현안 수요 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심상복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심사는 지역 현안 해결 및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별 사업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꼼꼼히 살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 2차 본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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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박완주 정책위의장,「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소방조직 내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불균형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 등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직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취지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의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 근무경력은 평균 1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재난·위기 대처에 강한 현장대응형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간부후보생 중 일정 비율은 현장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방 조직진단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질의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및 소방조직 개선의 작은 주춧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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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아산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앞장선다

  아산시의회가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신규 등재와 보전·관리에 적극 앞장선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아산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은 석굴암과 불국사 등 15개로 아산시에는 외암마을이 잠정목록으로 분류되어 등재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등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아산시 세계유산위원회 구성을 통해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전문적으로 추진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설치, 인력 지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예산 지원 및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희영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국내외 인지도 상승, 관광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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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평택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평택시 시정 전반에 대해 진행됐으며, 상임위 위원들은 집행부 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유승영 운영위원장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적인 의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개선사항은 없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은“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민원사항 처리 및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말했다. 곽미연 복지환경위원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의 다양한 복지사업이 효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은“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등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살펴봤다”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1월 30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9일 의결한다. 또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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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아산시의회 조미경의원,‘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앞장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이 지난 11월 26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다음 달 2일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써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8세 미만인 아동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을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조례안의 주요 신설 내용으로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리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아동·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지정·운영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옴부즈퍼슨이 수행하는 기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필요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시장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다. 조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산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와 증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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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