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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6억 확보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오늘(27일) ▲삼곡교 보수공사 0.2억 ▲송기과선교 보수공사 1.8억 ▲쌍용고가교 보수공사 2.6억으로 총 4.6억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지자체 사업 소요액에 대하여 국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서북구 성거읍에 위치한 삼곡교는 현재 교량 교대·교각의 중대한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보강 시행 중이며 이번 특별교부세 0.2억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보강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한, 1.8억 원의 교부세가 확보된 직산 송기과선교는 지난 2004년 준공된 이후 늘어나는 천안시 물동량 및 교통수요에 약 17여 년간 대응해왔다. 이에 콘크리트 파손, 균열, 배수구 막힘 등의 중대 결함이 발생하고 있어 보수·보강 시행 등 정밀점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2.6억 원이 확보된 쌍용고가교의 경우 주기적인 보수·보강을 진행해왔으나, 준공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요부재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정밀점검 및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완주 의원은 “12월 초 행안부 특별교부금 21억 확보한 데 이어 연말을 나흘 앞두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6억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천안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신규추진 사업과 더불어 고가·교량 등의 노후화 시설에 대한 보수도 꼼꼼히 챙겨 천안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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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충남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업무협약식 가져

  충남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계양)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과 ‘충남도의회-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양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의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위해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대표의원, 김대영 총무(계룡), 전익현 고문(서천1)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의원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수석대표단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날 이계양‧박근철 원내대표는 △ 「지방자치법」 시행 및 「지방의회법」 제‧개정에 따른 대응 △교섭단체 위상 강화 등 효율적 의회 운영방안 모색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토론회 개최 △전문성 강화와 이해증진을 위한 정보 및 인적 교류 등에 대한 내용이 적힌 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상호 교환했다. 이계양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면 지방의회 재편부터 시작해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각 광역의회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교섭단체의 경험과 장점을 서로 배워 효율적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은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의 틀을 세워가려고 한다. 이번 협약도 그 일환”이라며 “서로 간 교류의 장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의회발전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 소임을 다하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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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내포

  2021-12-24

• 어기구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이 21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매년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참신한 정책을 제안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어기구의원은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스마트 농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 등 농어업계의 현안들을 5권의 정책자료집으로 제작해 향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충실한 질의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과 수산물 이력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챙기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농어업 미래발전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어기구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우리나라 농어업계가 당면한 과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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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2021-12-21

• 당진시의회, ‘시장 연설문집 발간’ 등 타당성 부족 예산 삭감

  [당진-오동연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당진시가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과다계상했다고 판단되는 30여개 사업에 대해 총 296억여원을 삭감했다.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윤 위원장은 20일 시의회 본회의(제89회 2차 정례회,본회의 10차)에서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109억 3,094만 9천원이 요구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96억 5,870만 2천원을 삭감하고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면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버스공영제 관련 예산 , 시승격 10주년 행사 예산 삭감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삭감조서’에 따르면, 삭감된 296억여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은 당진시청 교통과의 ‘시내버스 공영제 운영’과 관련한 예산들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된 예산은 ‘버스운수사 사업자산 보상금’ 예산 125억 2900만원(1억 8700만원 x67대) 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한 교통과의 버스공영제 추진과 관련한 △버스공영제 운영 (43억 5천만원) △버스공영제 운영 (35억 2천만원) △버스운수사 토지 등 보상금 (30억원) △시내버스 공영제 운영 사무비 (900만원) 예산도 모두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삭감됐다.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 당진시가 현재 운수회사와 보상 관련 협의(감정평가)를 진행 중으로 아직 정확한 보상금액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당진시의 버스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진흥과의 ‘당진어름수변공원 다목적구장 개선’ 사업 예산 (14억 5500만원)도 사전검토 및 타당성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그 외 기획예산담당관이 편성한 △시승격 10주년 시정백서 제작 (3천만원) △시승격 10주년 기념행사 (9천만원) △미래발전전략 수립용역(1억원) △행사운영비 통합관리(5천만원) △유아대상 인구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홍보자료 제작(100만원) △유아대상 인구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950만원) 예산도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시승격 10주년 관련 예산의 경우, 내년에 과연 코로나19가 잠잠해질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모르는데다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행사 추진의 적절성 여부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 시장 연설문집 발간 천만원 삭감 -시 관계자 “각 기 마무리 시기마다 발간해와.. 타 지자체도 하고 있어” 홍보소통담당관이 요구한 △포스트 코로나 극복, 희망콘서트 개최(2억원) △민선7기 시장연설문집 발간 (1천만원)도 역시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다. 비록 삭감되기는 했으나,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민선7기 시장연설문집 발간’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관계부서에 물었다. 시 관계자는 “민선 1기씩 마무리 될 때마다 시정의 방향과 시장 가치관을 알리기 위해 시장 연설문집을 발간해왔으며, 지난번 발간 때 보다 예산을 줄여 요구한 것”이라면서 “타 지자체도 임기 마무리 시기에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의 임기 마무리를 앞두는 시기에 그동안 발간을 해왔다는 것. 조상연 의원은 “그동안 해왔더라도 효용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디지털화도 가능하고,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것인지, 발간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8년 12월 민선 6기 제2대 당진시장 연설문집 제작을 지역 내 모 인쇄사를 통해 1100만원으로 제작했었으며, 2019년 2월 같은 인쇄사를 통해 1034만원의 금액으로 추가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호지면의 △4·4 독립만세 1대면장 기념비 설치 (950만원), 문화관광과의 △신평면 나루돛배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900만원)도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다. 자치행정과의 △국장실 손님용 의자 등 구입 (450만원)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그 외 △구 관사 상하수도·전기요금(각 36만원) △공립아동센터 바닥공사(3천만원) △한부모가정 중고생자녀 교복지원 (60만원) △무상교복지원 홍보현수막 (160만원 ) 등도 전액 삭감됐다. 공립아동센터 바닥공사 삭감에 대해 조상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일바닥을 타 재질의 바닥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현장답사결과 아동 부상 방지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한부모가정 중고생자녀 교복지원 삭감과 관련해서는 “한부모가정 자녀라 할 지라도 기존 교복지원 절차와 같고, 타부서에서 진행 가능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무상교복지원 홍보현수막 예산의 경우는 신청이 중고교를 통해 이루어져 현수막 홍보의 실요성이 없다는 것. 자치행정국장실의 손님용 의자 구입예산 삭감과 관련해 조상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진시가) 이중표기를 해 두배의 금액(900만원)을 상정했으며 현장 답사 결과 등받이의 까짐으로 전체 교체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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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2021-12-21

• 충남도의회, '쌀값 하락 방지' 선제적 쌀 시장격리 촉구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하락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전년대비 10.7%증가했다. 이는 신곡 수요량 대비 최소 27만 톤이나 과잉 생산된 결과로 풍년의기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로, 10월 22만 7212원이던 쌀값은 12월 5일 기준 21만 344원으로 1만 6868원 떨어졌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쌀값이작년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충남지역은 5% 이상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27만 톤이 더 생산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약 7%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양곡관리법 규정에 따라 하루속히 선제적인 시장격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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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인천시의회,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의회 위상 혁신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혁신에 발 벗고 나섰다. 15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형)에 따르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의회의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신설과 인력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의회 예산편성권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와 동일하게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이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궁형 위원장은 “자치시대 30년을 맞아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면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서 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지방자치제도 개편 및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자치 조직권·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지방세제·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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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강화군 진강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강화군) 의원은 14일 열린 ‘제275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약 50여 년간 계속된 소음피해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강화 진강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진강산에 발생한 큰 산불을 언급한 후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인근 주민들의 사유지가 소실되며 막대한 재산피해를 끼쳤음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주민 개개인이 군부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군부대 인근 피해는 사격장 폐쇄나 훈련 중지와 같은 단편적인 해법으로는 풍선효과만을 불러올 뿐”이라며 “피해지역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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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아산시의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 잠정 중단 선언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 16명의 의원 일동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아산시의회 의원 16명은 14일 긴급 논의를 통하여 하루 국내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도 처음으로 900명대에 이르는 등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 참석 등 불요불급한 외부 활동 일체를 21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행사 참석 등을 자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활동 매진과 집행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활동에 적극 협의·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재만 의장을 비롯한 16명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진정 및 일상 회복을 향한 희망을 위해 우리 모두 스스로가 잠시나마 사적 모임이나 타지역 방문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족과 이웃 시민을 위해 3차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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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생건강 및 교육 회복 관련 조례‘눈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학생건강 및 교육 회복 관련 다수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을 비롯해 서정호·정창규 부위원장 등이 발의한 교육관련 조례들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선 임지훈 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편식 및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 문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식생활 영양 및 식품안전교육 제도 마련으로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정호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보 제공, 재정 지원, 경비의 분담,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호 부위원장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창규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과 학교상담실 및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지원,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사항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정창규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 심리건강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 학생상담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학교상담실의 지원계획과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을 법제화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밝고 활기찬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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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최연숙 시의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촉구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13일 제89회 2차 정례회(본회의 9차) 5분 발언에서 보육서비스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초저출산이라는 상황에 아동을 둘러싼 열악한 보육환경이 큰 사회문제”라면서 “보육의 현장에서 유아를 향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잠깐의 사회적인 이슈가 될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면서 “교사 대 아동비율, 학급당 유아 수는 유아교육과 보육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시설은 영ㆍ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다양한 가족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보육정책을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당진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대적 변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당진시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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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당진시의회, 쌀값 하락에 따른 과잉 공급물량 시장격리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13일 과잉생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진시, 당진시농업회의소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당진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 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다”면서 “이는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31만 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에 달할 경우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초과율이 약 8%에 달해 시행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지만 정부가 아직까지도 격리 여부를 보류 중”이라면서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당진시농업회의소와 공동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하여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 즉각 시행 ▲향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즉각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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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어기구 의원,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매년 12월 9일 유엔이 지정한‘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전국시민사회 300여개 단체와 협의해 국가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이고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한 청렴인을 선정하고 있다. 어기구의원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을 죽이는 대형유통업체의 반복적인 개점강행 등을 근절시키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들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운법」을 발의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 온 점을 인정받아 청렴인 대상에 선정됐다. 어기구 의원은 “청렴인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심에 감사드리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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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어기구의원 발의 「선원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양종사자 전반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선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선원과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무화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노동권·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행으로 해상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증진이 기대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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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