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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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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29 10:27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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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당진시 장고항 접안시설 일부 균열 발생!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
천안동남경찰서, 금은방 절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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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소

당진시는 13일 국공립 어린이집(동부다온 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동부다온 어린이집)은 당진센트레빌르네블루 1차 아파트 내 관리동에 있으며, 정원 55명에 9개 반이다. 2023년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탁체를 선정했고,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3월 4일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당진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7.7%P(21개소)로 전국 평균 22.7%P에는 못 미치지만, 충남 평균 16.8%P보다는 웃도는 수치로 당진시는 지속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진시장 오성환은 “당진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해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산시, 모바일헬스케어 2기 서비스 시작

충남 서산시는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헬스케어 2기 서비스를 5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의 건강관리 앱과 활동량계를 연동해 건강, 영양, 운동의 영역별 상담과 건강생활실천 미션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한다. 참여자는 혈압·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상태의 변화를 총 3회의 건강검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업은 1기와 2기 서비스로 나뉘며 1기 대상자는 건강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시민으로 총 54명이 4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2기 서비스는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은 시민 55명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초기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27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전화·방문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연계해 2기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했다. 리민자 서산시 건강증진과장은 “2024년은 기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으며, 만성질환은 치료 및 약물복용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관리도 매우 중요한 만큼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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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국 드론 플레이어, 충남으로 모인다!

충남도는 다음달 8일에서 9일까지 국립공주대 문화체육관 및 잔디광장 일원에서 ‘2024 충청남도 드론 챌린지(Challenge) 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도교육청·공주시 등 7개 기관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드론축구와 드론레이싱 두 종목으로 진행한다. 전국 일반인·유소년 등 120여 팀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대회와 함께 부대행사로 드론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드론축구는 공중에 매달린 원형 골대에 드론볼을 조종해 통과하는 드론스포츠로, 굉음과 불빛을 내는 드론볼이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쉴 새 없이 날아다녀 흥미로운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드론레이싱은 전용 드론을 이용해 마치 공중에서 펼쳐지는 F1레이스와 같은 드론스포츠로, 설치된 장애물을 시속 90∼150㎞로 비행해 최단 기록으로 통과한 선수가 우승한다. 레이싱은 일인칭 시점(FPV, First Person View) 고글을 통해 선수가 영상을 보며 조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긴장감과 재미를 선사한다. 참가 신청 및 기타 문의는 대한드론축구협회 누리집(https://dronesoccer.or.kr), 한국드론레이싱협회 누리집(https://kdra.org)에서 하면 된다. 도는 대회 결과 순위에 따라 총 20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기관 상장 및 트로피를 수여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정부가 드론레저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내 드론 레저스포츠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도가 ‘드론의 중심지’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드론 관련 레저산업에서 전국 우위를 선점하고자 한다”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남도, 2024 피크타임 페스티벌’ 청년들이 직접 만든다

충남도는 축제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2024 피크타임 페스티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국 청년 축제 기획단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경험과 지역별 대표성 등을 고려해 전국 14개 시군구에서 16명을 선발했으며,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위촉장 수여 및 올해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청년기획단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기획단은 앞으로 축제 취지에 맞춰 아이디어 발굴부터 섭외, 프로그램 및 부스 운영 등 행사 전반에 걸쳐 청년들이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 피크타임 페스티벌은 오는 9월 아산시 신정호 국민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영조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청년들이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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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전 직원 총력대응 전개 !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 서부지구대 순찰 4팀장 방준호 경감, 김은태 순경은 최근 들어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관내 공원 및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 상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서부지구대는 오후 19:30~20:30경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 외곽 2km∼3km 내외의 이면도로(인도 없는 곳 위주)에서 가시적인 유동 순찰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교 시간 집중적, 가시적인 순찰 및 학교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등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준호 경감, 김은태 순경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관내 공원 및 노인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르신들 상대 보행자 안전수칙 그리고 교통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서부지구대장 최상민은 교통 사망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서, 2024년 초·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발대식 개최

평택경찰서(총경 장정진)는 5월 10일 3층 대강당에서 ’2024년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평택경찰서장을 비롯하여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평택시청 관계자, 각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한광중학교 댄스 동아리 학생들의 흥겨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활동영상 시청 순으로, 올해 새롭게 구성된 학부모폴리스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평택서 학부모폴리스는 관내 초등학교 22개교 학부모 328명, 중학교 16개교 학부모 4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1년간 학교 내외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순찰활동 및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등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치안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늘봄학교’의 하교시간대에 집중배치하여, 아동안전지킴이·배움터지킴이·스쿨존아동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아동안전에 대한 치안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꼼꼼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장정진 서장은 격려사를 통해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경찰의 인력이 닿지 않는 곳을 살피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은 학부모폴리스 뿐만 아니라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폭력, 범죄예방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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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토부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반면교사 삼아야

당진시는 빠르게 산업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산업사회 첫걸음인 건설 현장에 들어가 보면 토속 업체는 먼 산 바라보는 구경꾼 내지는 허드렛일을 하는 조공으로 전락해 있다. 공사의 주권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명맥상 주소만 당진에 두고 간이 사무실만 설치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당진시 입주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다. 가뭄에 콩나듯 하나의 공사가 나오더라도 지역업체들은 면허와 경력 등 조건에서 탈락되기 일수다. 이런 현상은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관행으로 이어져온 공생 관계 때문이다. 지난 9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100일 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고 한다. 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현장 가운데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곳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자를 포함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건설사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본사에서 암암리 이루어지는 계약과 이미 정해진 업체들 간 오랜 거래로 이루어진 공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상시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청과 도급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공사를 수주 받은 기업들도 원가 절감에 있어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술력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에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장 손쉬운 원가절감 방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공사금액 낮추기를 사용한다. 원청과 하청업체들은 일정 수익을 챙기고 불법 하도급과 이를 모방한 모작으로 진행하는 공사가 그나마 원청사와 하청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청사와 하청사를 제외하고 도급사와 모작사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의 손목을 비틀어서 돈을 뺏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업들은 그렇게 절약된 비용으로 수익증가를 이뤘으나 그 자본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고용창출에 나서지 않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고향에서 이루지는 공사 현장에서 어렵사리 공사를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의 형식으로 수주한다고 해도 이익 내기가 어렵다. 최저가 입찰이 도입되고부터 실질 공사비는 그만큼 낮아져 업체마다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더구나 겨우 최저가에 입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 금액을 더 낮추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해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공사의 계약단가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푸념한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는 심각한 경영난과 더불어 부실공사의 위험, 산업재해 사건의 빈발 등 여러 부작용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하도급은 기업 간의 계약에서 특정 업무를 본 계약자나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급과 모작의 경우 일정 금액의 계약자 몫을 제하고 하부 업체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원계약자의 책임 회피, 품질 저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지역의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제한입찰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그리고 큰 공사를 수주할 때는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도 있다.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중소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지방의 각종 민간투자 사업은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독무대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지역의 중소기업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청업체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공사에 실효성 있게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강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공사의 지역 업체 제한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같은 지역 업체 보호제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이기주의적 발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초기부터 1군 건설업체들에게 모든 자본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몸집을 키웠다. 결국 오늘날의 대기업은 공동체의 희생 위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지역의 중소 건설 물량은 이제 지역 중소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제한 입찰제도 또한 이미 여러 도시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도시들 대부분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지역 업체의 매출 증대와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 서울·경기에 있는 업체가 공사만 따서 일은 안 하고 지역 업체에 재하청을 준 뒤에 실속은 다 가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다. 공공 공사이건 민간 공사이건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정당한 가격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의 근간인 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인상, 그리고 지역의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제 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관리부처의 솔선수범으로 해결할 수 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를 비롯해 당진시민의 표를 얻어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작금의 지역 사정을 간파하고 지역을 위해, 토속기업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법적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미리 감시하고 적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연된 불법하도급은 공사비를 낮추고 낮아진 공사비는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인력회사와 장비업체를 비롯해 식당과 건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미수금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사의 공사중지나 부도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수립해야 당진시가 안정된 산업사회로 가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
바닥분수 안전하게 이용하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바닥분수를 개장했다. 바닥분수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닥분수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는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으니 ▲뛰거나 과도한 장난은 자제해야 한다. ▲신발을 벗고 이용하거나, 별도 물놀이용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영유아의 경우 수영장용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며, ▲수경시설 인접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는 삼가야 한다. ▲피부병, 전염병 등 질환이 있거나, ▲구토 및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한다. ▲시설 내의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 및 이물질(유리, 뾰족한 물건 등)을 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물속에 침을 뱉는 행위 및 대소변 금지 ▲애완동물과 함께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염소 소독에 따라 색상이 있는 의복은 탈색에 주의하고, ▲물놀이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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