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서산 기사

• 서산시, 미래 농업 이끌 청년 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모집

  충남 서산시가 오는 1월 27일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신청’을 모집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정착지원금 및 육성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연계․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유입을 통해 서산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에 선발되면 공통 사항으로 농지 구입 및 임차, 농업용 시설 설치 등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5억 원, 연리 1.5%(5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청년후계농은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순위 배정,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되며, 올해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이 연도별로 10만 원씩 증액해 매월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이 지원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 농업인이다. 청년후계농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독립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병역필의 조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고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해 정책자금 최대 2억 원, 연리 0.5%(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김갑식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미래 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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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서산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받아

  충남 서산시는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중단 방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서산시 거주 여성농업인이다.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조산․사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기간 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및 ‘출생증명서(임신 확인서)’를 구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가도우미의 기준단가는 1일 5만 원으로 4만 원은 시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1만 원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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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서산시, 건축허가과에서 원스톱 허가과로 변경... 허가 업무 기대감 높여

  충남 서산시가 기존 건축허가과를 원스톱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건축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건축안전관리팀을 필두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 토지환경 직제의 5개 팀으로 원스톱 허가과를 구성했다. 이는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축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이행과 신속한 처리로 시민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원스톱허가과의 건축안전관리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추진하며, 건축허가팀과 건축신고팀은 인허가에 전력을 기울인다. 토지환경팀은 농지․산지․환경․하수를 통합 전담하고 개발행위팀은 독립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전문성을 높여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허가 가능 여부, 방향 제시 등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 소유자들과 귀농인들의 농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필요한 도면을 직접 작성해 주는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한다. 시는 복합민원인 개발, 산지, 농지, 배수 등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건축허가 및 신고는 협의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호 원스톱 허가과장은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건축 인허가의 처리 속도를 높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며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토끼처럼 빠른 민원 처리로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은 지난해 서산시 10대 성과로 선정돼 시민 만족도 제고 효과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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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서산시, 장동 인근 악취발생 환경오염행위 강력 대응

  충남 서산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동 인근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오염행위에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장동은 인근에 가축분뇨, 폐수처리오니 등을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 2개소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수밀집하고 있어 공정 중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제기되고 있는지역이다. 이에 시는 폐기물관리팀장 외 3명을 2개의 점검반으로 구성해 작년 하반기부터 장동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악취저감시설 정상가동 여부확인 등약 104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대해 6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벌칙사항 위반 행위6건과 관련해서는1건은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건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점검반은 지도단속과 함께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 개선유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 등 악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시는 장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점검할 계획이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시설개선 등을 통한 악취저감의 효과도 함께 거뒀다”며“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어질 때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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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서산시,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충남 서산시는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수산회복이 필요한 주요 어종에 대해 서식환경 등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산란․서식장 신규대상지 공모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충남에서 서산시를 유일하게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해 말 해수부에 최종 평가서를 제출했으며, 그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15억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가로림만해역(대산, 팔봉, 지곡) 총 1560ha 해상에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 낙지 이식 및 칠게 등 먹이생물 방류, 불법조업 방지시설, 환경개선, 효과조사 등을 추진한다. 낙지는 인공양식이 불가능하다. 충남지역 낙지 생산량은 2004년(1741톤) 대비 2021년(6071톤) 약 70% 감소하고, 전국 낙지 생산량은 30%가 감소하는 등 산란․서식장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이번 공모 선정의 의미가 크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낙지는 서산9품 중 하나로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가로림만 지역 특화 어종인 낙지 자원의 회복과 어업 생산성 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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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서산시, 건축행정 벤치마킹 발걸음 잇따라

  충청남도주관 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산시에 건축행정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발길이 예사롭지 않다. 시는 지난 5일 인근 지자체 건축과 직원들이 서산시의 건축행정 노하우를 벤칭하기 위해 원스톱허가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건축 관련 복합민원 처리 진행기록표 작성 관리 방법,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시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와 실제 사례도 공유했다. 김영호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선진 건축행정 원동력은 신속(speed)하고 깔끔(smart)한 민원처리에서 비롯된다”며 “‘5S5품’ 운동을 적극 전개해 시민의 공감하고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5S란 친절한(Smile) 얼굴, 간편한(Simple) 행정, 유연한(Soft) 사고, 신속한(Speed) 판단, 깔끔한(Smart) 일처리를 뜻하며, 5품은 ‘입품’, ‘손품’, ‘발품’, ‘두(頭)품’과 ‘심(心)품’ 행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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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서산시, 2023년 농업기술 시범사업 9일부터 27일까지 접수

  충남 서산시가 농업 신기술의 보급과 농업 현장의 영농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15억 원을 투입해 45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사업 신청 기간은 1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대상지가 서산시에 있는 농업인, 법인, 농업인단체이다. 시는 현지 조사와 영농의욕 및 기술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은 기술보급과, 농업지원과, 축산과에서 진행된다. 기술보급과에서는 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28개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으로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우리도 육성 벼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 ▲대규모 감자 생산단지 육성사업 ▲감자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 ▲고구마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시설 보급 ▲서산 6쪽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육성 시범 ▲고품질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이상기온 대응 마늘 부직포 피복재배 시범 ▲생강 신기술 실증 시범 ▲마늘 전과정 기계화 시범 ▲고추 신기술 보급 시범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개선 시범 ▲딸기 노지육묘 기술시범 ▲시설원예 생육환경개선 기술지원 사업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양념채소 차압식 건조장치 기술지원 사업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실용적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화훼 상품성 향상 기반조성 시범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과수원 인공수분 드론활용 시범 ▲과수 이상기상 대응 품질향상 시범 ▲사과 재배 신기술 다축과원 보급 시범 ▲포도 국내육성품종 안전생산기반 조성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사업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 시범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노지)이 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5억 8천만 원을 투입해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 ▲귀농인 소규모 농장조성 시범사업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농가에서 미리 살아보기 시범운영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 촉진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시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소비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선 시범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지역 특색 디저트류 관광 상품화 지원 ▲체험농가 조직 활성화 시범 ▲농가형 가공상품 창업 기술지원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시범를 추진한다. 축산과에서는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 ▲대가축 번식관리 효율 향상 기술지원 시범을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및 서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술보급과(☎660-3931), 농업지원과(☎660-3903), 축산과(☎660-22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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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이완섭 서산시장, 보훈단체와 신년 간담회 개최

  이완섭 서산시장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난 5일 동문동 서산시 보훈회관에서 관내 8개 보훈단체장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보훈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및 보훈의 향후 발전 방향을 토의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한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과 관련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6만 원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월 16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이며 이른 시일 내에 100% 인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등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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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서산시,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충남 서산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과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한기춘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읍․면․동 분회장 및 노인대학장 2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산시 노인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평소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하기도 했다. 한기춘 직무대행은“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생활복지를 위해 노인회와 함께 자주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어르신들의 걸어온 길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5% 인상․지급하고, 경로당 사무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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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서산시, 미래 인재 육성 위해 2023년 54개 학교 64억 원 지원

  충남 서산시는 2023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54개교에 27개 사업 총 64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약 12억 원을 투입해 ▲우수고 육성지원 ▲중학생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지원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 ▲대학입시상담센터 전문화를 지원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특히 중학생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지원과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을 새롭게 추진해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주요사업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1학교 1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 ▲우리 고장 교과서 만들기 지원 ▲통일안보 체험지원 ▲환경생태교육 ▲자율형 공립고 지원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우수 특기학생(동아리) 지원 ▲실업고교 기능영재 육성 ▲진로박람회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서산행복교육지구 운영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유휴교실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18개 사업에 약 40억 원을 지원한다. 학교체육 진흥사업으로 ▲학교체육 인재육성사업 ▲해미중 체육시설 개선 ▲서일고 다목적강당 수선 ▲서산중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서산여중 야외 휴게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 등 5개 사업에 약 12억 원을 투입해 체육 인재 육성과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조성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시는 교육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산시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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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서산시, 제28회 서산 통계연보 발간

  충남 서산시는 인구, 토지, 기후, 경제, 교육 등 17개 분야 196개 항목의 통계를 수록한‘2022 제28회 서산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로 28회를 맞는 통계연보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요 통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에 발간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산시의 인구는 18만 499명(외국인 포함)이고, 세대 수는 8만 1407세대(외국인 제외)이다. 주택 현황은 7만 5088호로 주택보급률은 99.47%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만 1073대로 나타났다. 시는 통계연보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E-Book과 DB형태로 제공했다. 아울러 주요 관공서와 학교, 도서관, 타 자치단체 등에도 배부해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은정 서산시 스마트정보과장은 “통계연보는 서산시의 각종 통계를 담은 좋은 자료집으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연보는 서산시 통계홈페이지(www.seosan.go.kr/stat/index.do), 서산통계 E-Book(또는 통계DB), 서산시 통계연보(또는 통계자료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스마트정보과 빅데이터팀(☎041-660-2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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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서산시, 올해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 금액 4천246억 원 확보!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충남 서산시가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금액인 4천246억 원을 확보하며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2020년 2천530억 원, 2021년 2천332억 원, 2022년 2천898억 원으로 올해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천348억 원(47%)이 증가했다. 이는 도내 평균 증가율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도로, 하천, 도시공원 현황 등 90여 가지의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를 고려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신산업육성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건의해 서산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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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서산시, 2022년 8월 4일 이전 해체신고 미이행 건축물 과태료 50% 감경

  충남 서산시는 건축물 해체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2022년 8월 4일 이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건축주에 대해 위반 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 50% 감경․부과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건축 행정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감경은 2022년 8월 4일 이전에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신고 없이 해체한 경우에 해당되며, 과태료는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 감경된다. 아울러 과태료 납부 사전고지 기간 중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감경으로 2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기재한 과태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주로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과 2022년 8월 4일 이후 해체한 건축물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가 경미하다 볼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법령 미 숙지 등 이해 부족으로 부득이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감경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물 해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관리법은 2020년 5월 1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시행됐다. 2022년 8월 4일 이전까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해체 시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2022년 8월 4일부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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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