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뉴스 기사

• 어기구 의원, “수협 무자격조합원, 최근 5년간 24,644명”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 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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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어기구 의원, “지난해 안전검사 안받은 선박 1,226척”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배들이 지난해 1,200척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선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선박이 1,226척에 달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1,226척 중 어선이 895척으로 전체 미수검 선박의 73%를 차지했으며, 여객선 11척, 예인선 5척, 부선 34척, 유조선 27척, 화물선 30척 등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검 선박은 2015년 1,742건에서 2019년 1,226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2015년 2,101건,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건수 2,971건의 65.7%에 해당하는 1,951건이 어선 해양사고였으며,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331명에 달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미수검 선박은 바다 위의 시한폭탄과 같아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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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어기구 의원, “수협은행 금융사기 피해액, 3년 사이 3.8배 증가”

  최근 3년간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사기는 68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6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작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피해건수는 3배, 피해액은 3.8배가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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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당진시의회 노동정책 연구모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당진시의회 노동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진 의원)은 지난 19일 관내 사업체인 현대제철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견학에는 노동정책 연구모임 김명진 대표를 비롯해 조상연, 윤명수, 김명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이 함께 견학에 참석했으며 사업체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복 세탁소를 방문해 시설 현황과 운영방법 등을 살펴봤다. 현장 노동자의 작업복은 각종 유해물질과 화학물질 등에 심하게 오염된 경우가 많아 개인 및 일반세탁소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현재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노사민정이 협업해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혁신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 노동정책 연구모임에서도 관내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이번 현대제철 작업복 세탁소를 방문한 것이다. 노동정책 연구모임은 조만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당진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 노동정책 연구모임은 지난 7월 결성된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으로서 대표 김명진 의원, 간사 조상연 의원, 연구원 윤명수, 김명회 의원으로 4명의 당진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진시의 노동 정책 및 노동자 처우개선,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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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으로 인한 착오송금 피해사례 증가, 피해구제 방안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 이로 인한 착오송금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 규모는 1조 1,58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5,472억원(47.6%)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로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송금인이 착오송금 발생사실은 송금은행에 신고하고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측에 통보한다. 그 뒤 수취은행은 수취인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하고 이에 응할 시 은행별로 다르긴 하나 대부분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간단하게 콜센터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며 반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비대면으로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면 접수를 우선하고 있다. 이에 수취인이 반환에 응했다가도 중도 거부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송금인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착오송금 1백만원 기준 소송비용은 약 6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부담이 크고 승소까지 장시간이 걸려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금융감독원 원장은 착오송금 반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착오송금 신청ㆍ접수ㆍ처리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으로 인해 착오송금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안 상정과 시행까지는 많은 시일이 남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거래 안정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누적된 착오송금 미반환금액이 매우 상당한데, 이를 단계적으로 회수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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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이정문 의원, “서민 위한다던 보금자리론, ‘사회적 배려층(신혼·다자녀 등)’금리우대 다섯 중 한명 꼴”

  대표적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이용자 중 신혼가구·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자는 다섯명 중 한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보금자리론 공급 및 우대금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이 최근 3년간 공급한 ‘보금자리론’ 68.5조원(57만 2천건) 중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13조원(10만 4천건)으로 전체의 18.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3년간 보금자리론 중 ‘금리 우대형’으로 집계된 62.4조원 중 78.8%에 해당하는 49.2조원은 대출신청자가 안심주머니 앱(App) 다운 시 발급해주는 ‘0.02% 금리할인’ 쿠폰 적용자로,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실적이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주금공의 주택모기지 업무 중 하나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며 신청자가 가족사랑·사회적 배려층·안심주머니 앱(App)쿠폰 항목에 해당할 경우 0.02%p부터 최대 0.4%p의 대출이자를 인하해준다. 주금공 자료에 따르면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신혼가구의 경우(2018년 신혼가구 대출평균액 1억 3백만원 기준, 20년 만기, 대출이자 3.35%)으로 가구당 연간 약 3백만원을, 0.4%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다자녀가구의 경우(대출평균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조건 동일) 가구당 연간 약 6백만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게 된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이자 조건으로 연도별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017년 10.7조원(8.4만건), ▲2018년 7.6조원(6만건), ▲2019년 27.1조원(23.5만건), ▲2020년 상반기에만 23.1조원(19.3만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등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일반부부 대비 신혼부부의 연소득 메리트가 적고 다자녀는 여전히 자녀 3명 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대금리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보금자리론이 정작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층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우대금리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어려움을 겪었던 헝가리가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4천만원 대출·1자녀 대출이자 면제·3자녀 대출원금 전액 탕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2년 연속 OECD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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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이정문 의원, “은행 직원이 고객 돈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4,800억”

  은행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4,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1건(피해액 31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85건의 은행 금융사고가 발생해 총 4,792억원의 피해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유형을 보면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33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국민·신한은행 (27건), ▲하나은행 (23건), ▲농협은행 (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기업은행(1337억원), ▲산업은행(1297억원), ▲농협은행(673억원), ▲우리은행(490억원), 부산은행(301억원) 순으로 나타나 국책은행 두 곳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별로는 지난해 기업은행 직원이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민은행 직원 역시 지난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3회에 걸쳐 13억 3천만원을 교부받은 후 본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32%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40%와 33%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씨티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모든 사고를 다 막을 순 없으므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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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이정문 의원, “개미 투자자 울리는 ‘매수’ 리포트... 국내 증권사 셋 중 두 곳은 3년간 매도의견 ‘0건’”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가 쏟아낸 투자의견 리포트 중 ‘매도의견’은 0.07%에 불과하고, 국내 증권사 셋 중 두 곳은 매도의견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증권사별 투자의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1개 국내 증권사에서 낸 매수의견 리포트 78,297건 중 ‘매도의견’은 단 55건으로 0.0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유형별로는 국내 증권사 31곳에서 78,297건의 투자의견 리포트를, 외국계 증권사 14곳에서 33,023건의 리포트를 각각 내서 최근 3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쏟아진 투자의견 리포트는 총 111,320건에 달했다. 투자의견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 증권사는 ▲매수의견 69,690건(89.0%), ▲중립의견 8,552건 (10.9%), ▲매도의견 55건(0.07%)으로 ‘매수’쏠림현상이 심각했던 반면, 외국계 증권사는 ▲매수의견 23,434건(71.0%), ▲중립의견 6,597건 (20.0%), ▲매도의견 2,992건(9.1%)으로 그나마 국내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매도의견을 한 건 이상 낸 증권사 현황을 보면 국내 증권사는 전체 31곳 중 단 10곳에 불과해 나머지 21곳(67%)의 국내 증권사는 아예 매도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조적으로 외국계 증권사는 14곳 모두 매도의견을 한 건 이상 내서 국내 증권사의 ‘묻지마 매수’행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기업에 대한 매수의견 리포트를 내고 24시간 내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임에도 NH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회사가 사둔 특정 주식에 대해 ‘매수’리포트를 낸 뒤 24시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13개 기업 주식 21억원을 거래했다가 4년 뒤 금감원에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문제는 증권사 투자리포트 관련사항을 검사하는 금융감독원 역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지난 5년간 중징계를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투자리포트 관련 금감원 제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자리포트를 낸 뒤 매매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리포트를 내기 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등 최근 5년간 39건의 증권사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율처리(회사 자체징계) 3건, ▲경영유의 8건, ▲개선요구 15건, ▲현지조치(구두) 12건으로 중징계는 없었으며 대부분 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할 증권사 리포트가 오히려 ‘묻지마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매수의견’만 남발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매수’를 외치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몰래 팔아치우는 증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솜방망이’가 아닌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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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어기구 의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 0.31%”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가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에는 9월까지 4건으로 시스템 시행이후 약 2년간 어선거래 총 3,495건중 고작 11건으로 활용률은 0.31%에 불과했다. 어선거래시스템은 2016년도에 개정된 「어선법」제31조에 의해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축되었다. 하지만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정부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이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어선거래는 특별한 시장이 없어 정보접근의 한계가 존재해 거래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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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어기구 의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미사용 환수 15.9억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미사용 국고 환수액이 16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복지소외자 이용권 지원사업에는 2016년 시행 이후 84억 1천만원의 이용권이 발급되었다. 이 중 18.9%에 달하는 15억 9,603만원의 포인트가 미사용된 채로 국고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진흥원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발급대상자들에게는 매년 10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산림복지진흥원은 발급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매년 수립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의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한 포인트는 국고 환수된다. 사용기한은 매년 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2020년은 10월 31일까지가 사용기한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환수된 포인트는 2016년 2억 1,203만원에서 2019년 5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시행이래 지난 4년간 15억 9,603만원의 포인트가 국고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환수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시행이래 15억 9,603만원에 달한다”며, “미처 이용하지 못하는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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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어기구 의원, “저수지 불법 점·사용 334건”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이 3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총 3,411개소에서 불법 영농 135건, 불법 건축물 조성 125건 등 총 334건의 불법적인 점‧사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면적은 128만 2,05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 조치가 완료된 면적이 36만 1,108㎡으로 97건이었고, 조치 중인 면적이 92만 944㎡로, 237건의 불법 점·사용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수지는 중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만큼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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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이정문 의원, “기관장 셋 중 한 명은 기재부 출신... 정무위는‘기재부 공화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예결위)은 12일 정무위 전체 소속기관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출신 임직원 재직현황’국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무위 소속 기관장 셋 중 한 명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와 금융 분야를 다루는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통상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로 구분하며 금융 분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속해 있고, 비금융 분야에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속한다. 이정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기관 22곳에 현재 재직 중인 기재부 출신 임직원이 총 110명에 달하며, 이 중 8개 기관(36.3%)은 아예 기재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가 기관 정원 10% 수준인 3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19명), 예금보험공사(18명), 한국자산관리공사(11명), 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6명), 금융감독원(5명), 한국주택금융공사·경인사(3),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2명), 국가보훈처·서민금융진흥원(1명)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비금융 분야에서 정부 내 각 부처를 조율하는 임무를 가진 국무조정실의 경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비롯한 실장급 다수가 기재부 출신이었으며,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역시 상임위원과 국장급 다수가 포진해 있었고, 권익위와 보훈처에는 과장급 등이 있었다.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 뿐 아니라 사무처장과 국장급 고위직 대다수가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고,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부분의 금융위 산하기관 기관장이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져 ‘기재부 천하’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예산권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는 ‘슈퍼갑’기재부의 정부 내 인사 관행이 도를 넘어섰다”며, “정무위 산하 금융기관들은 금융위인지 기재부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정책방향을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정무위 소속 기관들까지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진다면 기획 단계부터 기재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국민을 위한 소신있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기재부의 ‘인사 폭주’를 멈춰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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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이정문 의원, “금융위‘고난도 상품’판정단 출범 표류...사모펀드 부실 사태에도 투자자 보호에 무관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최근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단 출범이 여전히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DLF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내놓은 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인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했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해당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하여 공‧사모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금융위가 ‘고난도 상품’ 해당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판정단을 꾸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 올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금투협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7월에서야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어 4분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금융투자협회 규정 마련 역시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규정 마련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아직 금투협 규정 마련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고난도 상품 판정단의 경우 법이 아닌 시행령 규정인 만큼 금융위의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판정위를 출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위는 자신들의 관련 업무계획 이행점검에 대한 평가조차 금융감독원에 이첩시킬 정도로 판정위 출범에 대해 별다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이은 사모펀드 부실에 피해 국민들은 1분 1초가 급한데 정작 책임당국인 금융위만 느긋한 상황”이라면서, “이미 터진 DLF 뿐 아니라 해외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에 여러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위가 ‘고난도 상품’ 판정단 출범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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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