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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0 13:43
- - 금리우대 대부분은‘안심주머니 앱(App)’다운 받아야 주는‘0.02%p’금리할인 쿠폰 -
대표적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이용자 중 신혼가구·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자는 다섯명 중 한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보금자리론 공급 및 우대금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이 최근 3년간 공급한 ‘보금자리론’ 68.5조원(57만 2천건) 중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13조원(10만 4천건)으로 전체의 18.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3년간 보금자리론 중 ‘금리 우대형’으로 집계된 62.4조원 중 78.8%에 해당하는 49.2조원은 대출신청자가 안심주머니 앱(App) 다운 시 발급해주는 ‘0.02% 금리할인’ 쿠폰 적용자로,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실적이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주금공의 주택모기지 업무 중 하나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며 신청자가 가족사랑·사회적 배려층·안심주머니 앱(App)쿠폰 항목에 해당할 경우 0.02%p부터 최대 0.4%p의 대출이자를 인하해준다.
주금공 자료에 따르면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신혼가구의 경우(2018년 신혼가구 대출평균액 1억 3백만원 기준, 20년 만기, 대출이자 3.35%)으로 가구당 연간 약 3백만원을, 0.4%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다자녀가구의 경우(대출평균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조건 동일) 가구당 연간 약 6백만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게 된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이자 조건으로 연도별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017년 10.7조원(8.4만건), ▲2018년 7.6조원(6만건), ▲2019년 27.1조원(23.5만건), ▲2020년 상반기에만 23.1조원(19.3만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등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일반부부 대비 신혼부부의 연소득 메리트가 적고 다자녀는 여전히 자녀 3명 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대금리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보금자리론이 정작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층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우대금리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어려움을 겪었던 헝가리가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4천만원 대출·1자녀 대출이자 면제·3자녀 대출원금 전액 탕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2년 연속 OECD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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