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뉴스 기사

• 어기구 의원, “당진 용무치항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충남 당진시 용무치항이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은 9일,당진시 용무치항이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고항2리에 위치한 용무치항은 당진시의 도비도 해양체험관광지와 국가어항인 장고항 실치축제 등의 유명관광지와 연계되어 있고 아름다운 일몰이 장관인 곳으로 이번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에 따라 기반시설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의 활력 넘치는 정주어항이자 도시민들의 휴양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당진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물양장 신설, 선착장 확장, 주차장 조성 등의 공통사업, 관광객 휴게시설과 산책로 조성 등의 특화사업, 연안정비 및 장고항~용무치 도로개설 공사 등의 타부처연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2018년 난지도, 지난해 왜목항·한진포구에 이어 올해 용무치항까지 3년 연속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어기구의원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의 확대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으며,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당진의 어촌뉴딜300사업의 유치를 위해 힘써왔다. 어 의원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용무치항이 찾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하여 당진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도시민들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각광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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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어기구 의원, “당진시 7개 보건기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확보”

  충남 당진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당진 관내 7개 보건기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취약지인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장비 및 시설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확보된 예산으로 당진시보건소, 석문·송산·송악·신평·합덕 등 5개 보건지소, 삼봉보건진료소 등 당진 관내 7개 보건기관의 보건의료장비 확충 및 시설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어기구 의원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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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이정문 의원, “충남·천안 주요사업 국비 예산 증액 성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충남도와 천안 지역 주요사업의 국비예산 증액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충남 유일의 여당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충남도와 천안 지역을 대표해 기재부·국토부 등 국비 확보에 전력을 쏟아왔으며, 지난 2일 2021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천안시 주요사업 국비예산 327억원, 충남도 677억원이 각각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고 자평했다. 천안시 주요 사업별로는 천안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60억원(35억원 증액)과 함께 ▲천안 업사이클센터 설치 신규사업 1억3천만원,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1,073억원(20억원 증액), ▲성환종축장 이전사업 43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285억원(112억원 증액), ▲천안역사 시설개량사업 15억원(10억원 증액) 등 교통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원성,삼룡 배수분구 침수예방사업 31억원(10억원 증액), ▲첨단분말소재부품개발기반구축 사업 10억5천만원, ▲천안서북경찰서 리모델링 사업 12억6천만원,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 7억5천만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순천향대 천안병원) 45억원 증액, ▲공주대 천안캠퍼스 노후 주변전실 증설 및 보수 20억원 증액 등 생활SOC 및 주민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등 천안시 12개 주요사업의 국비예산 327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충남도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주요 사업으로 ▲충남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신규 예산 30억원 등 그린뉴딜 및 친환경 사업예산 70억원 증액,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5,930억원(130억원 증액),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건립 92억원(16억3천만원 증액),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52억7천만원(10억원 증액)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R&D 및 기업지원 예산 139억원 증액,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신규예산 2억원 증액한 5억원 등 복지체계 강화 14억6천만원 증액 등 충남도 전체 677억원의 예산 증액 성과를 거뒀다. 이정문 의원은 “충남 유일의 여당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국회 심사단계 내내 충남도와 천안 지역의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며, “천안시민과 충남도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성원해주신 덕분에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충남도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과 천안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박완주·문진석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이번에 확보된 충남도와 천안시 예산이 단 1원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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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당진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시정질문 실시

  당진시의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2일부터 8일까지 본회의장에서 당진시를 대상으로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시정질문은 시정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추진방향 및 대안제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명회 의원의 당진시의 상징물 현 상황과 향후 활용 및 관리 계획 등 10건 ▲전재숙 의원의 2021년 예산편성 기본 방향과 중점목표, 편성 우선순위 등 11건 ▲최연숙 의원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계획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등 12건 ▲윤명수 의원의 숲속체험공원 확대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 8건 ▲양기림 의원의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 방안과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 등 9건 ▲정상영 의원의 장기방치 휴면축사의 활성화 계획 및 향후 대책 등 5건을 질문했다. 또한 ▲김명진 의원의 관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대책 등 10건 ▲임종억 의원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 및 사업 계획 등 5건 ▲이종윤 의원의 인구 감소의 원인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추진에 따른 인구증가 대책 등 6건 ▲조상연 의원의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재수립과 관련 조례 정비 등 4건 ▲서영훈 의원의 우리시 드론 활용 및 전문 인력 양성 계획 등 11건 ▲김기재 의원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책 등 12건 총 10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진행했으며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집행기관에 개선과 향후 계획을 요구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답변이행을 적극 촉구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조례안,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시 의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창용 의장은“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을 대변해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계획대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할 계획”이라며“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반영과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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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당진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시정질문 대비 현장방문 실시

  당진시의회가 제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7일, 30일 이틀간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창용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시의원들과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당진1동, 송악읍, 합덕읍, 신평면, 송산면, 고대면, 석문면, 면천면 일원 등 총 11곳을 방문해 당진시가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민원현장을 시찰했다. 1일차(11월 27일) 현장방문은 당진1동 당진도시계획도로(소로2-109호선)와 고대면 행정타운 조성 예정지, 도비도 여객선 터미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는지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 송산면으로 이동하여 석문방조제 교통 혼잡에 따른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송악읍의 아산국가산단 고대근린공원을 방문하여 수해로 인한 사면붕괴에 따른 사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2일차(11월 30일)에는 당진1동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주차장 조성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송악읍 줄다리기 박물관으로 이동하여 박물관의 확장계획과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어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인 송악읍 광명간이 교차로와 신평면 상오교차로 인근을 방문해 교통사고 해소 방안에 대해 모색했으며, 합덕읍의 합덕초등학교 후문 도로를 방문하여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통학로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면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과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안사항에 대한 점검 및 상황파악을 통한 시정질문 대비 등 집행부 추진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집행부 보고 청취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창용 의장은“이번 이틀간의 현장방문을 통해 당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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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당진상공회의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대규모 집회 중단 촉구

  11월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순천, 천안, 아산지역 등 전국에서 집결한 3~4천명의 전국금속노동조합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 이에 지난 12일 당진상공회의소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및 경기침체로 인해 당진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불안감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당진지역 여행 및 숙박업계, 요식업 등 당진지역 상권과 경기가 얼어붙어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당진에서 모이는 대규모 집회의 개최 소식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서해안 관광도시인 당진시의 이미지 손상 및 회복중인 지역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9일 개최하려는 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현대제철 및 협력사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모든 문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당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진시에도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시민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엄정한 행정력을 가동해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넘어 대규모 집회 자제 촉구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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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어기구 의원,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위촉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의원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팀장으로 위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노동사회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윤후덕 단장을 필두로 공공 부문, 금융 부문 등 5개 핵심부문의 간사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중소제조업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9대 과제 팀으로 구성됐다. 실천단은 앞으로 노동자 권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동관련 입법활동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라는 책임과제의 팀장으로 임명된 어기구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원노동자 권익보호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어 의원은 소감을 통해 “선원노동자들을 비롯해 반칙과 특권없이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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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당진시의회, 11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당진시의회가 11월 중 의원출무일을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운영했다. 이날 의원출무일은 임종억 부의장 주재로 진행됐다. 임종억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2021년 본예산 편성을 비롯해 많은 현안사항들을 청취하고 논의하여 당진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시의원들과 집행부에게 당부했다. 임 부의장의 모두발언 이후 본격적으로 집행부의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 본예산(안) 편성보고 ▲감사법무담당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평생학습과, 당진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여성가족과,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장애인과,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경제과,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외 1건 등 11개부서 16건이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함께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효율적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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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어기구 의원, 5개국 대사 만나 의원외교활동 펼쳐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오스트리아 대사관저에서 앙게홀쳐 대사의 초청으로 각국 대사와 만찬을 하며 코로나 이후의 세계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만찬은 어의원이 유학한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동문수학한 앙게홀쳐 대사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이 둘은 현재 오스트리아 판데어 벨렌 대통령의 같은 제자이기도 하다. 자리에는 해리스 미국대사 부부, 피셔 멕시코 대사 부부, 모노 스페인 대사, 진센 덴마크 대사 그리고 오스트리아 앙게홀쳐 대사 부부가 참석했다. 참석한 각국 대사들은 자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러움을 토로했으며, 한국판 뉴딜 중 특별히 그린뉴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각국 대사들은 시종일관 대한민국 가을의 아름다움에 대해 칭송했다. 어의원은 “핵심국가의 대사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며 최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의원외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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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이정문 의원,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액만 89조원... ‘제2·제3의 옵티머스’시한폭탄”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액이 89조원에 달하고, 이 중 상당액은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인 사모사채에 투자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산운용사별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227개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한 금액이 89조원에 달하며, 의원실에서 이 중 대형 자산운용사 한 곳을 뽑아 분석한 결과, 회사채 투자금액의 92%는 비상장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산운용사 312곳 중 227개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1억원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했으며, 회사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곳이 7조 3472억원, 가장 적은 곳은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에는 최근 환매중단 부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 자산운용사 중 투자금액 수조원대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운용사 한 곳의 자료를 받아 의원실에서 샘플링한 결과, 비상장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금액의 비중이 92.2%에 달했는데 이를 전체 사모펀드 회사채에 적용해보면 89조원 중 81.9조원이 비상장 회사채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를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사모펀드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경우 아무런 규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옵티머스펀드의 사례를 보면, 옵티머스펀드는 수천명의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 5천억원을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5개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 회사채(사모사채)에 투자했는데, 현행 규정대로라면 50인 이상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공모사채’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옵티머스펀드 전체가 1인의 투자자로 간주되어 사모사채의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욱 문제는 현재 회사채에 투자된 사모펀드 89조원 중 정확히 얼마가 상장사 회사채와 비상장 회사채에 투자됐는지 금융당국조차 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제2,제3의 옵티머스’가 어딘가에서 사모사채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유령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추가 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지난 2015년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부실·불량 자산운용사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량으로 숨어들면서 결국 지금의 ‘라임·옵티머스’사태가 터졌다”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사모펀드 쪼개기’로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고, ‘사모사채’ 회사채 투자로 공모사채 규제를 또 한 번 피해가며 금융당국 머리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들의 ‘깜깜이 투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나서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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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안일한 공정위 조치에, 국민 ‘호갱’ 만드는 통신 3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핸드폰가격 부풀리기, 5G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국민들을 기만하여 불완전판매, 과대ㆍ과장광고를 일삼은 통신 3사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LTE 보다 20배 빠른 5G’, ‘초시대, 생활이 되다’, ‘당신의 초능력’등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5G 상용화를 발표하자마자, 마치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5G 광고가 잇따라 올라왔다. 심지어 새롭게 출시되는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궁금증과 5G가 전국적으로 곧 깔린다는 통신 3사의 말만 믿고 1년 3개월만에 전국 5G 요금제 가입자수가 27만명에서 786만명으로 28배 가량 폭증했다. 하지만, 5G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서 통신3사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비싼 요금제를 팔았고, 5G 접속 상태 불량 등 불만 접수가 계속 제기되자, 과기부에서는 5G 품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올해 8월‘서울과 6대 광역시 기준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통신 3사의 5G 평균속도는 656.56Mbps(초당 메가비트)로 LTE 평균 속도 158.53Mbps에 비해 단 4.1배 정도만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파신호세기 비율도 평균 67.93%에 그쳐 이용자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7일 과기부 장관이 “현재 5G 28GHz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해 통신 3사의 5G 전국 상용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정문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내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시도는 SKT의 경우 울산과 경북, KT의 경우 세종과 충북, LGU+의 경우 부산, 대구를 포함하여 8개 시도로 나타났고, 지하ㆍ터널의 경우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곳이 평균 11곳,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G 접속 불량 등으로 배상을 요구했던 18명의 소비자에게 통신 3사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보상하라는 조정안도 나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참여연대 측에서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건 중 단 1건만 제외하고 기각시키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조사를 포함하여 통신 3사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되어, 참여연대 측에서 2015년 신고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이행하겠다는 의견만 표명한 상태이다. 이정문 의원은 “통신3사는 5G 서비스 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곧 상용화 될 것처럼 과대ㆍ광고를 일삼았고, 평균 3만원 가량 비싼 요금제를 국민들을 상대로 팔았다.”며 “공정위의 안일한 조치에 희생되는 건 국민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이 통신 3사의 ‘호갱’이 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 등을 조속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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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어기구 의원, “수협 무자격조합원, 최근 5년간 24,644명”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 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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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어기구 의원, “지난해 안전검사 안받은 선박 1,226척”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배들이 지난해 1,200척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선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선박이 1,226척에 달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1,226척 중 어선이 895척으로 전체 미수검 선박의 73%를 차지했으며, 여객선 11척, 예인선 5척, 부선 34척, 유조선 27척, 화물선 30척 등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검 선박은 2015년 1,742건에서 2019년 1,226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2015년 2,101건,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건수 2,971건의 65.7%에 해당하는 1,951건이 어선 해양사고였으며,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331명에 달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미수검 선박은 바다 위의 시한폭탄과 같아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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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