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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국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계획 대비 1/3에 못 미쳐”

  국회 경내의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발전량이 계획 대비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경내에는 총 7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계획발전량과 실발전량 실적이 존재하는 4곳의 계획발전량 대비 실발전량은 2019년 24.66%, 2020년 26.5%, 2021년 9월 기준 21.58%로 연례적으로 1/3에 못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곳 중 3곳은 별도의 계획발전량이나 실발전량을 측정할 모니터링 설비가 없었고, 계획발전량이 존재하는 4곳의 계획발전량은 연간 271만 5,702kWh(킬로와트아워) 였으나 지난해 실발전량은 71만 9,728kWh(킬로와트아워)에 불과해 계획 대비 발전량이 26.5%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곳 중 3곳은 별도의 계획발전량이나 실발전량을 측정할 모니터링 설비가 없었고, 계획발전량이 존재하는 4곳의 계획발전량은 연간 271만 5,702kWh(킬로와트아워) 였으나 지난해 실발전량은 71만 9,728kWh(킬로와트아워)에 불과해 계획 대비 발전량이 26.5%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한 국회 에너지 소비 충당량은 2019년 0.3%, 2020년 1.5%, 2021년 9월 기준 1.5%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선도해야 할 국회가 정작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소비에는 미흡하다”며, “계획과 실제의 괴리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국회 내 에너지 소비 충당 비율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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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지난 5년간 대형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약 7,134억원 총 74건 화재 중 원인 찾지 못한 대형화재만 25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발생한 대형화재는 총 74건으로 그 중 약 33%에 해당하는 25건에 대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는 소방청 훈령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서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7년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연도별 대형화재 발생건수를 살펴본 결과,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9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1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3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과 강원도가 각각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형화재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1,056명이 피래를 입었고, 사망자가 183명, 부상자가 8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형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7,134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기도가 2,682억원, 강원도가 2,400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원인미상 화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7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4건으로 집계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재산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며,“특히,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화재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고 대형화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 2021년 9월 말 기준, 지역별 대형화재 발생 및 재산피해 현황> 구분 화재 건수 인명 피해(명) 재산피해액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74 1056 183 873 713,430,138 서울 9 129 19 110 79,912,200 부산 1 17 1 16 40,616 대구 0 0 0 0 0 인천 5 34 12 22 20,152,846 광주 1 33 3 30 27,158 대전 0 0 0 0 0 울산 3 38 0 38 66,821,556 세종 1 44 3 41 4,550,829 경기 32 269 57 212 268,267,527 강원 9 55 11 44 240,052,879 충북 6 162 30 132 2,301,563 충남 0 0 0 0 0 전북 1 33 3 30 54,924 전남 1 30 3 27 433,248 경북 3 12 0 12 30,184,995 경남 2 200 41 159 629,797 제주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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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아산시의회 제5기 의정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지난 10월 25일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아산시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자문위원으로 총 11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촉장 수여에 이어 자체회의에서 위원장(전, 아산시의회 의장 남용길) 및 부위원장(충청투데이 이사 정재호)을 선출하고 향후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남용길 위원장은“시민과의 접점에서 활동하며 시민들의 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의견청취와 시민들과 충분히 공감하는 의정자문 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황재만 의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지식과 고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접목되고 활용되어 아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행복한 삶의 영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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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평택시의회 ‘평택 농업발전연구회’강연회 개최

  평택시의회 ‘평택 농업발전연구회(대표의원 권영화)’는 2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권영화 대표의원, 유승영·김영주의원, 평택시 허윤강 유통과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회 회원들은 임정빈 교수의 한국 농업의 트렌드와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농업, 한국 농업의 현황과 해결과제, 한국 농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으며, 이를 통해 평택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권영화 대표의원은“오늘 강연회는 한국 농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택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강연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평택에 적용되어 지역농업 발전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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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박완주 의원, “지방교부세 25%까지 인상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착수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왔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 27.4로 목표에 근접했지만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툥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18년도 94%에서 `20년도 83%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006년 이후 약 15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데 이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 3단계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의 단계적 인상이 3단계의 주요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재정분권 3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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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어기구 의원, “수온상승으로 한반도 어장지도 변화”

  한반도 연근해 수온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급감한 반면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0년간 <한류·난류성 대표어종의 어획량변화>에 따르면 오징어, 고등어, 멸치 등 난류성 어종은 증가했지만, 도루묵, 임연수 등의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반토막이 났고, 70년대 6만 2,730톤 정도 잡히던 명태는 2010년대 3톤으로 거의 씨가 마른 상태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회복사업으로 2014년부터 7년간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17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3만마리 인공종자를 동해에 방류했다. 하지만 동해 수온에 적응해 지금까지 생존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는 2015년 방류했던 명태 1만5000마리 가운데 연구채집으로 확인한 17건에 불과하며 현재 명태의 연중 포획은 금지되어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50년 동안 한국 연근해의 표층 수온은 약 1.05℃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전 지구의 표층 수온이 약 0.52℃ 오른 것에 비하면 약 두 배로 오른 셈이다. 어기구의원은 “수온상승으로 1990년대 이후 명태서식지가 북상했다는 일부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어류 생산량 변화는 국민 수산물 수급 안정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와 같이 수산자원회복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한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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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당진시 공용차량,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합창단이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첫 이용자가 되었다. 온누리합창단이 23일 토요일 보령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에 참석하고자 당진시에 공용차량 지원신청을 하여 41인승 버스를 지원받은 것이다. 해당사업은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이 제82회 임시회에서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진시의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하여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례의 시행으로 단체 등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시 대표로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할 경우 16인승 이상의 공용차량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상연 의원은 “우리 시 민간단체들이 여러 가지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부분 임차료에 보조금이 사용된다”면서 “공용차량을 투입하게 되면 차량 임차료만큼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민들이 당진을 대표해 타지에 갔을 때 전세버스에서 내리는 모습과 당진시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하고는 그 시민들이 갖는 자부심과 긍지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적인 사업을 위해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10일 이전에 공용차량 지원 목적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업무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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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어기구 의원, “최근 3년간 어선 불법 증·개축 179건 적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증·개축으로 적발된 어선이 179척에 달했다.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복원성(수면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 오려는 성질)에 악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 29척이었던 불법 증·개축 어선이 지난해는 106척, 올해 9월까지 44척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법 증·개축이 확인된 어선에 대해서는 출항 정지 조치가 발동되며,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져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 재개가 가능하다. 어기구 의원은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 등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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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3

• 홍기원 의원, 막히고 빼버리고᠁“천태만상 분당선 공기 필터 개선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관할 하고 있는 분당선의 지하철 역사 공기 필터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 막힘으로 공기 유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화재 시 질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지를 거르기 위한 공기 여과 필터는 그 종류에 따라 물세척이나 진공청소 방식으로 씻어 사용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점검 절차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세척 필터의 경우 본래 자동세척기기를 사용해 월 1회 세척해야 함에도 수동세척하고 있는 역사가 많았다. 기기 고장이나 동절기 동파 우려에 따른 것인데, 수동세척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도 부족해 3~4개월에 한 번꼴로 시행되고 있었다. 필터 오염이 심해도 제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분당선 34개 역 중 수원시청역, 매탄권선역, 신갈역을 포함해 총 11개* 역이 기기고장으로 인한 수동세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분당선 수원시청역은 환기구 필터 먼지 고착으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정역, 구성역, 신갈역, 기흥역, 상갈역, 청명역, 영통역, 망포역, 매탄권선역, 수원시청역, 매교역) 차압감지 센서를 통해 필터 상태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오염 정도에 따라 세척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9~2020년 사이에 자동세척장치가 고장난 역들이 있지만 예산문제로 개선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한 시설은 내년 중으로 개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기 순환 시스템”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과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노후된 설비는 조속히 개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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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인천시의회 이오상 시의원, ‘인천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역의회 최초 대표 발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주 배경요소를 존중하고,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남동구 제1선거구)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와 공용 또는 공용 언어로 간주되는 보조 언어의 두 가지 언어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인천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지만 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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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성폭력 피해자 보호위한 가명조서 작성률 제고 필요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나 범죄자 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및 2차 피해 방지 우려가 있을시 가명조서를 작성하게 돼있다. 피해자가 진술서나 참고인 조서 등에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14년도 4월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충남천안을·3선)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가명조서 작성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년도 서울 전체 가명조서 작성률은 20%였으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대문서(6.8%)였다. 그뒤로 강서서(7.7%) 서초서(9%)가 뒤를 이어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서울 전체 성폭력사건 가명조서 작성률은 18.9%로 전체 18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았다. 8월 서울 내 성폭력사건 접수 건수가 7,172으로 전국 최다인 것을 감안 했을 때 심각한 수치인 것이다. 이미 몇 차례 서울청 차원에서 가명 조서 작성 지침 준수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공문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작성률이 제고되지 않아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해 4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에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의 권한이 확장된 만큼 가명조서 작성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완주의원은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음에도 서울경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하다”라고 비판하며, “필요시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제도를 안내하고 이용해야 한다.”라고 확실한 가명조서 작성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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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느슨한 인천행정 질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강화군 현안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느슨한 행정 처리를 질타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지난 회기 농어민가족 12만여 명의 기대 속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선제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시민의 편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예산편성에 있어 군·구와 사전 협의절차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재상 의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도로공사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졌다. 윤재상 의원은 “거첨리~약암리 도로 확장, 강화군 해안도로인 창후리~인화리 구간, 황청리~창후리 구간 등의 공사 지연과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구간 급경사 개선 방안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시장이 약속한 준공기한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납득할 만한 개선책도 없다”며 “시민들께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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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 당진시 공공병원 설립 촉구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18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연숙 의원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목적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절감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면서 “우리의 공공의료시설은 서산, 태안, 당진을 서산의료원으로 하는 중진료권에 속하여 당진시민은 그동안 공공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어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의 치료가능사망률은 54.5%로 전국 50.4%, 충남 50.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심장질환 사망률도 31.5%로 전국 29.7%와 충남 29.8%보다 높다”고 설명하면서, “당진시는산업체 근로자인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소아･외상응급 의료수요가 높은 반면,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급성위중증에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공공병원이 설립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필수보건의료인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의료서비스 개선은 시민들이 당진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진시민이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추진 T/F팀 구성 ▲개발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 대책 수립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행정의 실천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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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