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뉴스 기사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 2차 현장 방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24일 2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 위원, 유승영 의장, 소남영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집행부로부터 수질 분석 결과를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상황 및 방제둑 설치 현장을 시찰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오염수 유출사고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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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내서 돈만 벌고 고객 연락은 안 받는 페이스북⋅인스타 박완주 의원 지속 점검 촉구에 방통위 나선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글과 애플 등 40개 해외 빅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40개사 중 무려 70% 이상에 달하는 29개사가 공개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란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시 본사 법인에 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국내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해외 거대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대리인 연락처를 ARS자동연결 번호만 공개해 사이트 먹통 등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혀냈고,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의 지적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까지 대리인 정보가 미확인된 사업자들에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않는 원인은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방통위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담당자가 근무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지 엄격하게 현장 점검에 나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큰 만큼 비단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점검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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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이완섭 서산시장, 운산면민과 지역 현안 열띤 소통

  이완섭 서산시장이 15일 시작한 2024년 새해 시민과 대화 일정이 중반을 맞이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후 운산면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번째 시민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시민과 대화에서는 운산면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에 더불어 올해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건의하는 등 질 높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관해 질문한 운산면민에 대해 이 시장은 “서산공항,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국제 크루즈선 취항으로 입체적인 교통망을 구축해 동북아의 물류기지 및 서해안 시대의 교통 중심지로서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운산면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 완공 건의에 대해 이 시장은 “충청남도, 시공 업체와 협의해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운산한우목장 웰빙 산책로의 편의시설 설치 건의에 대해 이 시장은“데크길과 포토존, 차량 112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제크루즈선 취항 일정,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추진 상황, 수석지구 개발과 터미널 이원화, 서산IC 관문 이미지 개선사업, 역천 파크골프장 증설 추진상황 문의 및 야간조명 설치, 수당리 붕괴교랑 재가설 진행 상황 등 운산면민들의 폭넓은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열띤 소통으로 대화 장소를 정리하는 중간에 이 시장은 ‘오빠생각’과 ‘꽃밭에서’를 하모니카로 연주해 운산면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모두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며 “운산면민 분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을 이어 남은 7개 읍면동 시민 분들과의 아낌없는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후 새해 시민과의 대화 일정은 ▲23일 해미면(오전), 고북면(오후) ▲24일 부춘동(오전), 동문1동(오후) ▲25일 동문2동(오전), 수석동(오후) ▲26일 석남동(오전) 순으로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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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어난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1%(1.16.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부담을 완화했으며,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 2000원, 2인 6628만 7000원, 3인 8486만 4000원, 4인 1억 313만 8000원, 5인 1억 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관실(☎041-635-3987)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부터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청년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도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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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천안시 역대급 긴축재정 속에서도 골고루 챙긴 ‘박완주표’ 24년 신규반영 및 증액 예산 39억원!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올해 국가 예산안에 천안 발전을 위한 5개 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 및 증액을 통해 39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알리며 천안 발전의 미래 동력이 될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24년 국가 예산 정부안 발표 당시 포함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당시 사업별 상임위 예산소위원회 심사 과정부터 꼼꼼히 챙기며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통 인프라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발전 등 천안 발전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계획에 포함된 사업중‘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사업’은 지난해 정부안 발표 당시 반영되지 않았고 향후 반영 우선순위 역시 각각 네 번째로 후순위인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완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막판까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에 나섰고 신규 설계비 각각 2억원을 확보했다. 두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전망이다. 천안과 충남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역시 신규 반영·증액시켰다. 특히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4월 천안 설립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기반을 다져왔던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설립 용역을 위한 신규 예산 2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유일 교통방송 불모지인 충남을 위해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덕택에 ‘TBN 충남 교통 방송국 설립’예산 역시 기존 정부안 대비 30억원 증액된 117억원을 확보했다. 또한‘천안 K-컬처 박람회’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3억원을 확보하며 천안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이 밖에도‘천안사랑상품권 발행’에 지원될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 역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은 추후 행안부를 통해 천안시에 배부될 예정이다. 역대급 긴축재정 속 기존 ‘24년 국가 예산 정부안이 역대 최소 규모 증액된 가운데 지난 국회 예산 심의 과정도 난항을 겪었다.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 및 양당 간사, 최고위원 등 주요 의원 11명의 지역구 예산 신규 반영 및 증액 평균액이 40억원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박완주 의원은 전 정부 정책위의장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원 역임, 다양한 상임위 경험 등을 토대로 쌓은 예산 확보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은 더 큰 천안 발전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라 설명하며 “국회 심의 단계뿐 아니라 1년 내내 수시로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배정 과정을 챙겨왔기 때문에 뜻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현장 곳곳을 다니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현시켜 온 만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겸허한 자세로 천안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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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시작

  인천광역시의회 청년 의원들이 직접 인천시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꾸려진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석정규)’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구성 후 최근 ‘제2차 회의’를 열어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부터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발전기금 설치 검토 ▶청년 활동가 육성 및 내실 있는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 인재 양성 ▶인천 청년 공간 ‘유유기지’홍보 강화 및 활성화 ▶청년 생활 안정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철저한 예산 확보 등이었다. 석정규 위원장은 “청년정책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면에서 인천과 부산을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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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이완섭 서산시장, 지곡·성연면 찾아 현장감 있는 소통 나눠

  이완섭 서산시장이 새해 시민과 대화를 실시한 가운데 넷째 날 현장감 있는 소통을 위해 지곡면과 성연면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시장은 18일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와 성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대화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항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반을 아우르는 사안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사항을 질문했다. 오전 지곡면 시민과 대화에서는 문화·관광, 경제·산업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이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서산시의 올해 재정 운용을 걱정하는 주민의 질문에 이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외부재원 6105억 원을 포함한 본예산을 지난해 대비 74억 원 증가한 1조 1452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조성된 중왕리 코스모스길에 대한 주민 건의에 이 시장은 “지곡면의 새 명소로서 중왕리 코스모스 길이 정말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다”며 “지난해 시작된 중왕리 코스모스길을 올해에도 아름다운 코스모스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소규모 축산 농가를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달라는 축산 농가의 건의에 “농업과 축산은 시의 미래 산업이자 기반 산업인 만큼 시에서 시행하는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있어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복지회관 시설 활용,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 개선, 서산 북부권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중왕리 벚꽃길 관광시설 설치 등 건의 사항들에 대한 소통이 이어졌다. 오후 성연면 시민과 대화에서는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건의사항이 화두에 올랐다. 문화예술 분야 진흥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해 질의한 주민에게 이 시장은 “문화와 예술은 사람의 삶을 살찌우는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국립국악원 충청분원, 서산문화원 등 각종 문화예술 자원을 집적한 종합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서산테크노밸리 내 인도 전면 개보수를 요청하는 주민에 대해 이 시장은 “생활불편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며 “질문된 장소 외에도 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서산테크노밸리 테크노 제1호 공원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터의 주차 문제 개선 요청에 대해 이 시장은 “교통과 주차 문제는 성연면만이 아닌 시 전체의 문제이며 인근에 임시 공영 주차장을 운영중이니 이곳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주차를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보행자 신호등 무단횡단 방지 신호기 설치, 성연청소년문화의집과 다함께돌봄센터 건립 추진사항, 농어촌도로 302호선 신호등 추가 설치, 유아 돌봄센터 신설 등 지역 현안 사항이 이어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참석해 주신 주민 분들이 지역 현안 사항뿐만 아니라 시의 전반적인 향후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시민과 대화를 통해 시 전반과 지역에 대한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할 수 있어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추후 새해 시민과의 대화 일정은 ▲19일 음암면(오전) ▲22일 운산면(오후) ▲23일 해미면(오전), 고북면(오후) ▲24일 부춘동(오전), 동문1동(오후) ▲25일 동문2동(오전), 수석동(오후) ▲26일 석남동(오전) 순으로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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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어기구 의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 17일(수),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를 방문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박상규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강화 ▲노사간 소통 강화 등을 요청했다. 노동계 출신인 어기구 의원은 당진을 대표하는 현대제철소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각종 난제를 하나씩 해결해가기로 했다. 어기구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확산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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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인천시의회, 직업계고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발전 방안 모색

  인천지역 내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와 지역사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17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위원회 임춘원(국·남동1)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는 “직업계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대입 경쟁의 트랙을 벗어날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의 입시 경쟁 트랙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평자동차고 이재란 교장, 인천시교육청 정민영 장학사, 인천디자인고 박윤선 교사, 인천해양과학고 학부모 강진숙(여) 씨, 인천주니어클럽 오승한 회장, 인천금융고 전준희 양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란 교장은 “우리 사회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과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직업계고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희 양은 “우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 있다”며 “미래의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직업계고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무엇보다 과거 직업계고의 인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미래 산업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은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좌장을 맡은 임춘원 의원은 “그동안 직업계고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했음에 공감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인천시 직업계고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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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평택시의회,‘평택 하천 수질오염대응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성명서’발표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6일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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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평택시의회, 1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6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대응 추진상황 보고(환경국)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미래도시전략국) 등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을 논의했다. 유승영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갑진년 올 한해도‘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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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충남도의회 “학부모교육 지원 통해 부모-자녀 이해 증진”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16일 밝혔다.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학부모들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간 소통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발전과 학습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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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박완주, “북부BIT산단 진입도로 착공...북부권 경제 활성화 기대”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286억원(국비 286억원)이 투입되는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 어룡리 일대 1.88km 구간에 산업단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 55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3일 사업시행자의 착공계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 착공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3월부터 국도34호선 우신1 IC와 연결된 국유지 구간부터 본격 공사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북부BIT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은 지난 2021년 산업단지 조성이 착공에 들어간 것과 달리 문화재 보존구간에 따른 개발 제한 및 행정심판 등의 이유로 오랜 시간 지연되어 왔다. 마침내 현재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산단 연계 교통망 조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박완주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사업이기도 했던 북부BIT 일반산단 조성 사업은 바이오 기술과 IT를 합친 바이오정보기술, 즉 BIT 산업이 집약된 산단으로 생명 공학, 의료 기술 및 관련 제조업 4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북부BIT 일반산단을 통한 생산 유발액은 1,69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691억원 으로 북부권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천안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북부BIT일반산단 진입도로 사업이 우여곡절이 많았던만큼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되어 기쁘다”면서“산단 조성과 더불어 폐수연계처리시설 등 부대 시설 역시 연내 준공될 예정인만큼 늦게나마 시작된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성환종축장 이전 부지 역시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만큼 천안 북부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진행 과정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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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