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뉴스 기사

• 홍기후 도의원, 상생 국민지원금 도비 지원 위해 나서

  홍기후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 반대 의사를 밝힌 당진시가 도비 지원 문제로 여론이 거세지자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8일 홍기후 위원장은 이정구 안전재난실장 등 실무진과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충남도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긴급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는 충남도가 지난 27일 상생 국민지원금을 도민 모두(미지급 대상인 소득 상위12%)에게 지급하기로 밝힌 가운데,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당진시가 반대하면서 도비 지원에 빚어진 혼선 정리를 위해 마련됐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충남도가 50%를 지원하고, 일선 시군이 50%를 부담하게 되는 도와 시군 매칭 사업이다. 각 시군은 도비 교부신청을 받아 도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당진시가 지원금 지급을 거부, 도비를 신청해야 할 주체가 사라지면서 순간 길을 잃게 된 것이다. 이에 홍 위원장이 재빠르게 긴급 회담을 통해 도의 입장은 물론 대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홍 위원장은 “도비 지원에 대한 당진여론이 거세져 현 상황부터 지원 방식까지 세심한 논의가 필요했다”며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거부했다고 도비까지 지원되지 않으면, 당진시민들에게 역차별·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의 확답에 따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회기 운영을 검토 중”이라며 “지급의 긴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교부금이 배부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당진

  2021-09-29

• 홍기원 의원, 공공이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투기’타운으로 변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전성을 위해 마련된 신혼희망타운이 투기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17년「주거복지로드맵」에서 최초 공급 7만호를, 2018년엔 3만호를 추가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며,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거주 의무기관과 전매 제한 적용이 다르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 르플로랑은 전체 891세대이며, 신혼희망주택으로 569세대, 행복주택 29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은 6월부터 9월까지 전월세 거래 33건이 완료되었으며,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9월 21일 기준, 85건의 전월세 매물(전세 60건, 월세 25건)이 나와 있었다. 특히, LH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때, 46.97㎡(20평형) 최고 분양가는 1억 9,884만 원이었으나 올해 9월 46.97㎡의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또한, 55.97㎡(24평형)의 경우 최고 분양가는 2억 3,694만 원이었으나 올해 8월 55.97㎡는 2억 8천만 원으로 전세가 거래됐다. 심지어 55.97㎡의 최고 분양가는 최근 전세 거래가 된 46.97㎡ 전세가보다 낮았다. 즉,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했으며,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된 사례는 전세 계약 완료된 19건 중 18건이었다. 대기 중인 전세 매물 85건을 고려한다면 향후 2억 8천만 원보다 더 큰 전세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평택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르플로랑의 55㎡ 전세 최고 호가는 3억 3천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보다 1억 원이 높다”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봉담 A-2 ▲양주 회천 A-17 ▲평택 고덕 A3블록 ▲수원 당수 A3, A4 블록 ▲의왕 고천 A2 신혼희망타운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원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의회뉴스

  2021-09-29

• 어기구 의원,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 사업, 유명무실”

  - 2016~2020년 5년간 1,423억원 본예산 편성, 집행은 34억원. 집행률 2.4%에 불과 -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농경지 유실·매몰에 융자 30%, 농림시설 파손·유실에 융자 55% 부과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사업의 실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 입장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태풍·가뭄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예산으로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423억원의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34억 4,600만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2.4%에 그쳤다. 농식품부의 재해대책비 융자사업은 집행이 부진한데 더해 지난 5년간 편성된 본예산 1,423억원 중 819억 9,900만원이 이전용되어 57.6%의 예산이 전용 되었으며, 불용액은 지난 5년간 390억 4,800만원에 달해 불용액 비중만 2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집행부진사유로 피해농가의 융자실행 저조를 꼽았으나, 기후위기로 빈번한 재해 피해를 입는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농림시설 및 농경지와 관련한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융자 30%, 농림시설 파손·유실의 경우 융자 55%로 부담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서러운 농가에 과도한 채무 부담까지 지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며 “농가 입장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지역뉴스
  • 당진

  2021-09-27

• 박완주 정책위의장,‘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설계부터 지방분권이 최우선되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담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되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운영방안 재설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재정 자립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2단계로 나누어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주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1단계가 지난 2019~2020년 논의 끝에 완료됐으며, 올해 당정과 지방정부의 치열한 논의 끝에 지방소비세 4.3%p 인상,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방안의 재정분권 2단계가 법제화 과정에 있다.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내년 2분기 도입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가 기재부로부터 확보한 예산 1조원을 기금에 교부하고 광역 25%, 기초 75% 배분을 원칙으로 운영예정이다. 행안부가 제출한 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기금 확보를 위해 상생기금조합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협의체로 구성되어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가 사실상 중앙부처 심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분권을 위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안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사실상 배제하고 중앙부처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여지를 남긴 것은 지방자주재원 확보라는 지방분권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중앙부처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소멸지수 및 낙후도 등객관적 지표를 통해 합리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운영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내실화를 위해 지방분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방안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회뉴스

  2021-09-27

• 당진시 어기구 의원, “지난 5년간 국유지 무단경작 1,318건, 53만㎡에 달해”

  - 2016~2020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경작 1,318건 발생 - 총 면적 53만 4,930㎡에 달해, 전북 가장 많은 12만 6,040㎡무단경작 - 무단경작 국공유지에 직불금까지 지급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경작이 1,318건 면적은 53만 4,9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이 1,318건 발생했으며, 면적은 53만 4,930㎡에 달했다. 심지어 이러한 국유지 무단경작에 대해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유지 무단경작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395건 (12만 6,040㎡) 발생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42건(7만 5,604㎡), 충남에서 131건(7만 308㎡)순이었다. 또한,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공유지 중 44건, 약 1,50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국공유지에 무분별한 무단경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단경작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조속히 전반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역뉴스
  • 당진

  2021-09-27

• 천안시 허위위임장 신분증 변조 등 인감증명 발급사고 하루 한 건 이상 발생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주요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하루에 한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048건이며, 연평균 450건가량이다. 사고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으로 95%를 차지했으며, 그중 97%가량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임이 드러났다. 생존자의 허위위임장 사고는 10건 안팎으로 비교적 적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신분증 부정 사용이 35건(1.71%), 신분증 위변조 20건(0.98%), 인감증명서 위변조가 8건(0.39%) 순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받는 서류로써,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시돼있다. 한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로 인한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인감증명 발급사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성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한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LH공사에 제출해 부동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행상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위임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며, 위임자의 날인 역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임에도 발급에 대한 규제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핸드폰을 통한 전자 인증시스템 등의 더욱 견고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사고를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지역뉴스
  • 천안

  2021-09-24

• 서영훈 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감사패 받아

  15일 당진 시의회 서영훈 시의원이 당진시 장애인 복지관 다목적실에서 당진시 장우회, 당진시 달팽이 문학회, 당진시 보치아 협회, 당진시 장애인복지관 회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서영훈 의원이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그동안 당진시 장애인을 위해 노력해 온 활동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교육 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진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서 의원은 ‘당진시 장애인후원회’가 창립된 2004년부터 회원으로 활동하며 사랑의 집수리, 김장나누기, 성금 기탁 등 당진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당진시 장애인 후원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 애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대표로 감사패를 받게 되어 부끄럽다”며 “장애, 비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지역뉴스
  • 당진

  2021-09-17

• 박완주 정책위의장, 코로나19 이후‘마약 언택트 거래’ 2016년 1,120건에서 2020년 2,608건으로 133% 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으로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 SNS에서 활동한 마약사범은 2016년 1,120명이었고, 2020년 2,608명으로 13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가 마약 거래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10대·20대까지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6년 81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241명으로 191% 늘었고, 20대 마약사범은 2016년 1,327명에서 2020년 3,211명으로 무려 141%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마약 거래 형태가 많아졌으며, 10·20대가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됐다”며“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 시장은 오프라인보다 단속이 어렵기에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완주 의장은 “10대·20대 마약사범의 조기 근절을 위해 마약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의회뉴스

  2021-09-15

• 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 관련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은 1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행사를 주관한 이종한 의원을 비롯해 유승영 의원,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과장, 총무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평택시일자리센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택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20여 명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구체적으로는 내년 2월 평택산업진흥원 출범과 연계해 정규직화를 검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종한 의원은 “오랜 기간 직업상담사 정규직화를 논의해 온 만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시점”이라며 “직업상담사 처우 개선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의회뉴스

  2021-09-14

• 어기구 의원, “당진 대덕초·탑동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선정”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3일, “당진 대덕초등학교와 탑동초등학교 등굣길이 산림청 주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등하굣길 도로변에 숲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덕초등학교(당진시 대덕동 188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억원, 탑동초등학교(당진시 채운동 48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덕초등학교 등하굣길인 어린이 보호 지정구역 2km와 탑동초등학교 등하굣길인 어린이 보호 지정구역 1km에 자녀안심 그린숲이 조성된다. 미세먼지와 폭염에 취약한 아이들 건강 및 등하굣길 안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는 물론, 미세먼지 차단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 지역뉴스
  • 당진

  2021-09-14

• 평택시의회 최은영 의원, 합정주공 3,4단지 재건축 관련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최은영 의원은 1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합정주공 3,4단지 재건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최은영 의원과 평택시 주택과장, 토지정보과장 등 관계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합정주공4단지 동대표 회장 및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합정주공4단지 동대표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평택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은영 의원은 “오늘 합정주공4단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평택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 만큼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의회뉴스

  2021-09-10

• 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자타공인 청소년전도사로 인정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이 지난해 ‘청소년희망대상’에 이어 이번에 ‘청소년정책공로대상’까지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청소년정책전도사임을 입증했다 인천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지경호)는 7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청소년정책공로대상 시상식을 가졌고, 여기서 임지훈 위원장은 청소년정책공로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인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우수 정치인을 선정한 후 청소년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시의원 순으로 정책대상을 선발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청소년 정책조례 제정, 청소년 정책참여활성화, 민주적 학교 운영, 학생인권과 교육복지 향상, 학교자치와 학생자치 향상, 민주시민육성,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왔다. 임지훈 위원장은 “청소년 투표권이 보장되고 나서 더 이상 청소년은 미성년자와 학생이라는 신분 속에 갇혀 있으면 안된다”며 “이젠 그들이 삶의 주체가 돼 교육의 질을 바꾸고, 교육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인천교육의 정책을 바꾸고,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소년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생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지경호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및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등에 기여한 우수 정치인을 청소년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고 선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의해 설치돼 청소년활동 현장 전문성 향상,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 시스템 구축, 인천청소년통합정보서비스구축, 청소년 활동 핵심기관 포지셔닝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복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청소년활동 안전 국민 참여단 여성가족부장관상, 대한민국 교육기부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 주관 최우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을 수상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1-09-07

• 평택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의결안건

  □ 심사결과 : 34건 1) 운영위원회 : 1건(원안가결 1) 일련 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자치행정위원회 : 15건(원안가결 12, 수정가결 3) 일련 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2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4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수정가결 6 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7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9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10 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원발의) 수정가결 11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원안가결 12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14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원안가결 3) 복지환경위원회 : 7건(원안가결 7) 일련 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2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3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4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5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6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7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4) 산업건설위원회 : 9건(원안가결 4, 수정가결 4, 의견제시 1) 일련 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2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3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견제시 4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6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수정가결 7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9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건(원안가결 1, 수정가결 1) 일련 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의회뉴스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