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뉴스 기사

• 평택시의회,‘국가 주도의 수자원안심대책 수립촉구 건의문’채택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18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 주도의 수자원안심대책 수립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평택호 유역의 10개 지자체의 생활하수와 폐수가 평택호로 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인 K-반도체 공장들이 평택호 유역으로 집결되고 있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이용된 방류수가 평택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호의 수질오염 정도는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열악한 수준이며, 평택시민은 이로 인한 시민 건강은 물론 주변 생태의 환경 변화 등에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평택호의 수질개선 문제는 비단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 간 협력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국가 차원에서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평택호 유역에 ‘국가수질안심센터’를 건립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 주도의 수자원안심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을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채택했다. 본 건의문을 발의한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수질 개선 문제는 오염원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날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낭독한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단지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산업단지 주변 유역의 수질 개선 대책도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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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당진시의회, 농림법안소위 단독의결에 대한 민주당입장새 창으로 메일 보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오늘(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농업민생 6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안없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2023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기에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단독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인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우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았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은 디지털시대에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거래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푸드테크산업육성법>은 식품산업과 4차산업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안의 협의 처리를 위해 시장격리의무화 기존 조항 삭제, 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여당의원발의 양곡관리법안 수용, 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수용 등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했더라도 정부 여당과의 협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전후 언제라도 진지한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고, 합리적 의견이라면 수용할 의지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6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막대한 농어업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등 남아있는 민생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어기구,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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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이완섭 서산시장, ‘올해의 지방자치 CEO’ 수상

  이완섭 서산시장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뽑은‘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로 2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2023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식에서 이 시장은 중소도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선정패를 받았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2012년 제정해 지역발전과 자치행정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방자치학계 전문가 심사, 1천3백여 명의 지자체 공무원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 대도시 시장, 중소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5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수상자가 선정됐다. 인구 30만 명 미만 중소도시 48명의 단체장 중 수상자로 선정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제1호 공약으로‘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내걸고 복합민원상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며 취임 당시 21%에 불과하던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을 평균 50.7%까지 끌어올렸다. 사업비 초과로 멈춰 섰던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이끌어내고 신청사 건립 입지를 선정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크루즈선 운항 추진 ▲서산공항 건설 본격화 ▲ 3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선정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의 노력도 인정받아 전국 공무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선정한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두 번째 선정되는 큰 영광을 안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18만 시민, 1천 8백여 공직자와 함께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송인헌 괴산군수,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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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당진시의회, 2023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당진시의회(김덕주 의장)가 지난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덕주 의장(당연직 위원장)의 진행으로 윤명수 의원, 전선아 의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법조계 관계자 등 10명의 입법영향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42건의 조례를 심의했다. 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목적 달성여부, 법적·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것으로 당진시의회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했다.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의 시작으로, 지난 2022년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래 입법영향 평가를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집행부서 자체검토와 시의회 분석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 ▲주민수용성 등을 평가하고, 그 내용에 따라 조례 개정, 정비, 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영향평가위원들은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사항과 불필요한 규정, 입안 원칙이 위배되는 사항들에 대한 지적과 정책 개선 방향,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전했다. 김덕주 의장은 “정기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시 조례를 한층 더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집행부에 통보되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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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수상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년 정치·공직 두 분야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준법성과 사회공헌성, 반부패성,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정성적·정량적인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총 3단계의 심사 절차로 각계 추천을 통한 예비심사(1차),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차), 선정위원회 최종심사(3차)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치부문에서는 각 정당별 2~3명이 선정되며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소임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면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지역 봉사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앞으로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며 반부패 사회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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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당진시의회, 교육국제화특구 후속 사업 적극 추진 촉구

  당진시가 17만 당진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월 19일 제106회 당진시의회(김덕주 의장)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전영옥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 후속 사업의 적극 추진을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당진시가 지역대학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노력 끝에 지난 7월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되었다”며, “우선 큰 성과를 달성한 당진시와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국제화특구는「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외국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이 어렵기에 교육국제특구 지정 이후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지자체들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적극행정을 통한(조직 내 전담팀(TF) 구성 등) 당진시 특구 사업의 성공 모델 창출 ▲충청남도, 교육부 등과 더 긴밀한 협업체계 필요 ▲국, 도비 등 예산 확보방안 사전 계획 등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당진시의 교육국제화특구가 이름뿐인 특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과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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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당진시의회, 당진시 로컬푸드 활성화 촉구

  12월 19일 제106회 당진시의회(김덕주 의장)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영훈 의원은 ‘당진시 로컬푸드 활성화 촉구’라는 주제로 로컬푸드 시스템의 활성화와 정착화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영훈 의원은 “우리시는 기존 로컬푸드 판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지역농산물 공급 비율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당진의 농업 실태가 수도작 위주의 농업이다 보니 다양한 원예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하려면 농가 조직화를 통해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이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올라가는 우리 농산물은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부적인 개선사항으로 ▲중·소농, 귀농인 중심으로 로컬푸드 참여자를 조직하여 농업관련 부서의 지원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의 기반시설 지원에 보조 비율 확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정착 시까지 물류·배송비 지원 ▲농업기술센터의 작물 재배 기술 지도,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확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지원 지속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금산군 추부면의 깻잎 특구 지정으로 농업 소득을 올리는 예를 들면서 금산 추부 깻잎이 정착 될 때까지 과감한 지원을 통해 2022년도 년 매출 700여 억원으로 성공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서영훈 의원은 “인구 20만명의 자급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사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의회와 농업인이 하나가 되고 집행부의 관심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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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충남도의회,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위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 논의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이자 가속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어촌학교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8일 보령교육지원청에서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서혜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영아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박사,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이혜경 충남교육청 행복교육팀장,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혜승 교수는 ‘학령인구 유입 방안 마련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및 학교 소멸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적정규모 학교 지원 방안과 폐교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서 교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며 “충남도-기초단체-도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해 주거지원, 일자리 알선 등 학령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작은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멸위기 학교의 시설 활용을 통한 학령인구 가족 유인 방안 ▲‘공동학구제’를 통한 공동 통학구역 설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도시 학교와 결연 관계, 체험 관계를 맺고 학령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공공의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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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어기구 의원,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충남 당진시)이 15일, 제9회 2023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서 올해의 국회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선정하는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매년 정치, 의회, 지역사회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수산업 진흥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하여 농·어민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한편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 정책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인정받아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어기구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농어민 등을 위한 민생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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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홍기원 의원, ‘도로위 시한폭탄’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법 본회의 통과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보험 차량은 약 82만대(2022년)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400여 명에게 약 81억 원의 금액이 보상되었다. (최근 3년간) 또한 무보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 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무보험 차량의 적발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는데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전 과정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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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본예산 27억 5900만 원 삭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는 세밀한 심사를 통해 2024년 본예산 1조 6738억 원 중 27억 5900만 원을 삭감했다. 건소위는 지난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공공기관 유치단,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의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과다계상 및 사업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총 20건 27억 5900만 원을 삭감 심의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균형발전국 소관 3건(8억) ▲건설교통국 소관 9건(12억 3580만 원)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5건(5억 2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3건(2억 2123만 원) 등이다. 김기서 위원(부여1·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은 소방공무원의 생명‧상해‧암‧특정질병‧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한 보장성이 좋은 상품으로 세심한 비교·분석을 통해 계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풍수해 대비 대응장비 구입 시 현장 소방대원들의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 또한 부족하지 않게 살펴달라”며 “특히 SNS 홍보콘텐츠 제작 시 주거지 화재대피방법,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홍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정안119안전센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의 경우 예산삭감 등 사업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충남소방 청렴문화캠프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천안동남소방서는 노후화된 청사로 근무대원들의 불편이 가속되고 있다. 충남도는 소방력 추진 5개년 계획에 청사신축을 신속히 포함해야 한다”며 “또한 비상 소화장치 및 호스릴 소화전의 도민참여 예산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차”라면서 “생명차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고, 차량 청결도 항상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아울러 개발도상국 소방 차량 등 장비 원조는 지속해서 추진하되, 한국소방의 기술도 함께 전파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실태 분석 결과 시도별 편차가 매우 크고 충남소방은 가격 대비 보장과 혜택이 매우 저조하다”며 “시급히 개선해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상해나 질병 등 더 많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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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본예산 80억 5790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지난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진행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2023년도가 1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4,8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총 80억 5,790만원을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38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7억원을 감액하였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수행 기관 선정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 요구액 15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서 총 20억 2,320만원을 감액하였다. 산업경제실 소관은 행사운영비를 과다 계상한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대해 3,000만원을 감액하고 회의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개 사업 총 13억 3,470만원을 감액하였다. 한편,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의했던 제1차 회의에서 본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 내용이 상이하여 동의안이 보류된 바 있는데, 이날은 동의안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재차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예산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수출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있어 이를 심사해 통과시키고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자라면 국외에 가서 투자협약을 받아오기 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도민에게 어려움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회가 절차를 위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다. 집행부에서도 사정을 잘 헤아려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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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박완주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준공 환영!”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 사업비 199억 7,000만 원, 국비 105억 4,300만 원이 투입된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백석동 일대 장재천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의 폭을 확장하고 장재1교와 백석교 등 총 4개의 교량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달 31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천안시는 해마다 장마철이면 도로가 잠기고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장재천 주변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하천의 범람으로 주민들이 실종되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도에는 KTX천안아산역 일대 30여대의 차량이 침수되고 시민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 준공은 주택 및 상가의 상습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의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사업으로 박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이후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박완주 의원은 “상습 침수로 일대주민들의 안전 걱정이 많았던 만큼 이번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 준공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제적 대응책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천안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2024년도 국비 확보 필요 사업에 자연재해 에방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21대 마지막 국회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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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