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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일 충남도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이유없는 차별 없어져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31일 충남도의회에서 주관한 「2023년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하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과 제도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4급 보좌관 2명 등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반해, 지방의원은 작년부터 2인당 1명씩의 임기제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보조해 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개발비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1년에 2400여만 원을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에 국회의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의원 개인자격으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고, 연구용역도 1인당 500만 원만 편성이 가능할 뿐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더 많은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에 그 권한의 범위도 큰 것이 당연하지만,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정치자금법’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과 제도들은 조속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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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2023-11-02
  • 오성환 당진시장,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의 성장 및 혁신 촉진
    당진시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지역 경제의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독일로 출장에 나섰다. 오성환 시장 외 6인으로 구성된 이번 당진시 국외 출장단은 10월 31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SK지오센트릭과 영국의 Plastic Energy와 함께 당진시 투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SK지오센트릭은 국내 최초로 납사분해 시설을 가동한 국내 굴지의 정유업체이고 영국의 Plastic Energy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열분해유* 제조 전문의 글로벌 기업으로 이 두 기업이 협업해 추진하는 열분해유 사업은 플라스틱 밸류체인** 전반의 순환 경제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 발전에 앞장서게 되었다.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하는 재생 연료로 새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생태계 열분해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5년간 폐플라스틱 33만 톤처리, 인력 고용 50명 등의 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MOU에 앞서 당진시 국외 출장단은 지난 10월 30일 독일의 라이네에서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를 선도하는 기업 뉴콜드를 방문했다. 당진에 대한 뉴콜드의 투자계획 그리고 향후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에 대한 전망을 듣고 운영 사업장을 견학했다. 뉴콜드는 독일, 미국, 호주 등 15개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콜드체인 시장 상위 8위 안에 드는 글로벌 기업으로 당진 송악물류단지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은 편리한 육상과 해상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글로벌 서해안 시대를 이끌고 있다. 우리시는 친기업 중심의 최적 입지를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기업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지역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지역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기반으로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도시, 살고싶어 하는 당진으로의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의회뉴스
    2023-11-01
  • 당진시의회, 용배수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제기
    매년 발생하는 용배수로 민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은 31일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연숙 의원은 “쌀재배에 있어 용배수로는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로 정비사업에 매년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당진시가 농어촌공사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비가 필요한 용배수로는 1,991Km로 당진시 관리구역 91Km, 127억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1,899.9Km, 2,65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위 사업을 노선별 구분 ▲단계별, 연차별 계획 수립 ▲지역 여건 및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비 산출 후 2021년부터 시행 ▲국비확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것은 중구난방식 공사가 펼쳐지면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게 되고, 설계·시공은 물론 점검과 관리 또한 소홀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지역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진시가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전국 2위의 생산량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당진 쌀재배에 있어 용배수로는 농가에겐 생명줄과 같은 존재이다”고 말하며 “용배수로의 체계적 관리와 대책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때 농민들이 맘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당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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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당진시의회, 2023년도 제105회 임시회 폐회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9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19건을 심사하고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정 현안에 대한 최연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31일 2차 본회의에서 최 의원은‘당진시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와 관련한 자유발언을 통해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했다. 김덕주 의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김명진 부의장은 “이번 제1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를 갖고 ▲조례안 심의 ▲시정질문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및 보고사항 청취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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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이완섭 서산시장,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박차
    이완섭 서산시장의 민선8기 ‘서산호’가 공약사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110개의 공약사항에 대해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문제점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2023년 3분기 기준 15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에 새로 완료된 공약사항은 4건으로 양림선 도로개설공사 추진, 민간산후조리원 연계 활용을 통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국가적 언어 장벽이 없는 Free Language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10건의 공약사항 가운데 15건을 완료해 13.6%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약사항의 평균 추진율은 38.8%로 나머지 95건의 공약사항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풍요로운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지곡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걱정없는 복지도시를 앞당기기 위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쏠라표지병과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또 ▲품격있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가칭)서산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의 입지를 선정했으며,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성연면에 생활문화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이와 함께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목표로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서산시만의 교황정식, 마늘요리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전있는 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해미면청소년문화의집 내 청소년 전용카페인 이리모young을 개소했으며, 탄포소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을 유치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그 결과 이완섭 시장은 지난 10월 5일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완섭 시장은 “공약사항은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한 초석임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약속이다”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풍요로운 경제도시 ▲걱정없는 복지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오감만족 관광도시 ▲비전있는 희망도시의 5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15대 전략 110개 공약사항을 제시하고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역동적인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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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이완섭 서산시장, 29일부터 1일까지 독일 출장... 해외 기업 유치
    이완섭 서산시장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한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의 이번 출장은 해외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시장은 3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충남도 투자통상정책관, 충남도 외자유치 팀장, 서산시 기업유치팀장 등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열리는 ‘Explore K-Industry Trends (대한민국 산업 트렌드 탐구)’에 참석한다.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 이 시장은 31일 오전 투자설명회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오후 수출상담회 전시관에 방문해 글루텐프리 생면, 수산가공품 등 서산시 수출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서산시의 우수 기업, 특산품 등을 해외에 알릴 예정”이라며 “관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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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송도 해양2중,해양3고 신설 공동투자심사 통과 촉구
    민현주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이 교육부에 '송도 해양2중, 해양3고 신설' 사업의 공동투자심사 통과를 촉구했다. 민현주 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7일 열리는 교육부⸱행정안전부공동투자심사에서 송도국제도시 해양2중(송도6공구), 해양3고(송도8공구) 신설 사업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2차 공동투자심사에서 재의뢰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해양2중과 해양3고 신설 사업은 지난해 진행된 공동투자심사에서 모두 반려된 상태다. 지난해 진행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원도심 학교를 활성화 가능한 방안에 대해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송도 내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계획을 마무리한 뒤에 학교 설립안을 심사하겠다.'며 해당 사업안을 반려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당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7월 학교군 조정을 확정지었다. 송도 국제도시는 특히 중,고등학교가 부족하여 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으로 올해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첨단고(송도5공구)와 아라중(송도11공구) 신설 사업이 통과되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민 위원장은 "이번 공투심으로 해양2중, 해양3고 설립이 반드시 확정되어 2027년 3월, 총 4개의 학교가 개교 가능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송도 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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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국토교통부 조속 추진 건의차 방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훈)가 지난 24일 제2서해대교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자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토교통부 김오진제1차관을 만나 제2서해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당진 부곡국가산단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서해대교가 하루 통행 차량은 이미 포화 상태이다”며, “당진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 산단의 물류비 절감과 서해안권 관광 개발 등을 위해서는 서해대교의 교통 수요를 분산한 또 다른 교통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김오진 제1차관은 “제2서해대교 건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이미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영훈 위원장은 “제2서해대교 건설은 수도권과 충남의 새로운 고속도로 축을 통해, 서해안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2서해대교가 하루라도 빨리 건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제2서해대교특위는 3대에 이어 4대 당진시의회에서도 구성돼 활동하며, 그동안 대통령과 충남도지사의 공약사항 선정을 위한 활동과 제2서해대교 조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 기자회견, 충남도시군의장협의회 당진-광명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 및 신속 추진 건의문 채택 전달 등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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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 5분 자유발언
    노후화되고 안전에 취약한 우리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시의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당진시의회(김덕주 의장) 서영훈 의원은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의 첫걸음은‘안전한 환경 조성’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영훈 의원은 당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상설시장은 D등급, 정기시장과 청과시장은 C등급 판정을 받으며 안전에 취약한 상황에 놓였음을 지적했다. D등급은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며, C등급은 경미한 결함으로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이다. 이에 서 의원은 당진전통시장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긴급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착수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콘텐츠 및 전략 개발 ▲관내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관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의 당진전통시장을 경쟁력 있고 특색있으며 안전한 시설을 갖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자구노력과 집행부의 정책 지원 등이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영훈 의원은“안전한 환경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시 신명 나게 장사하고, 시장을 찾는 이들은 인심과 정을 느끼며, 전통시장이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의회뉴스
    2023-10-24
  • 당진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9일간 개회 ....조례안 등 심사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23일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31일까지 8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4건의 조례 제·개정과 의원 발의된 4건의 조례안,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4일과 30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며, 25~26일에는 3일간의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한 후 마지막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 활동 중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서영훈 위원장)에서 제2서해대교(국도 제77호)예타면제사업과 추진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세종특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김덕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10월 5일 합덕읍을 시작으로 15일간 진행되었던 이·통장간담회가 지난 20일 정미면을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다”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각 읍면동 이통장님 그리고 협조해주신 각 읍·면·동장님과 부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건의 해주신 사항들은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히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자료로서 당진시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 의장은 “10월 31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각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 안건을 심의 후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의회뉴스
    2023-10-23
  • 지난 5년간 25개 연구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지킨 곳 전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25개 출연연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최근 5년새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 23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5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에 도달해야 하나 전체 2%에 그쳤으며 핵융합연(3.5%)을 제외하고 단 한 곳도 지키지 못했다. 또한 지난 한 해의 경우 연구원별로 3.6%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0.73%), 세계김치연구소(1.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1.36%) 등 출연연 25곳 중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곳은 18곳(7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 비율은 ’18년 3.2%에서 현재는 3.6%까지 올랐다.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있다. 박완주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출연연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5개 출연연에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할당된 인원은 전체 3,730명 규모였지만 실 고용은 2,214(59%)명뿐이고 1,516(41%)명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미달됐다.이에 따른 25개 출연연이 납부한 부담금만 총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기준 분담금 납부 상위 20%를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7억원을 납부하여 25개 출연연 중 1위를 자치 했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26억원), KIST(18억6,0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18억2,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17억원)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직무 능력에 부합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부담금 납부로 떼우기만 할 뿐 다부처 간 협력 등으로 장애인 인재 풀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전체 비중만 정해져 있을 뿐 직군 선발 비중은 정해져 있지 않다.5년간 전체 2,214명 중 행정직 채용은 1,405명으로 채용 인원 전체의 63.5%를 차지하나 연구직은 809명으로 36.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매년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다”라며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는 약속인 만큼 세밀한 문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출연연 기관 특성상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의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지만,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할 뿐 출연연 특성에 적합한 연구직 채용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는 절실함이 없어 보인다”라며“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장애인 과학 인력 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TF를 구상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25개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 1. <25개 출연연 최근 5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하위20% 및 5년 총계> ’18년 기관명 달성률 3.2% 기준 실고용 의무고용 ’19년 기관명 달성률 3.4% 기준 실고용 의무고용 ’20년 기관명 달성률 3.4% 기준 실고용 의무고용 ’21년 기관명 달성률 3.4% 기준 실고용 의무고용 ’22년 기관명 달성률 3.6% 기준 실고용 의무고용 5년 평균 기준 기관명 달성률 3.4% 기준 (5년 평균) 실고용 의무고용 1 김치연 0.00% 0 4 1 녹색연 0.00% 0 2 1 생기원 0.44% 80 88 1 전기연 0.87% 7 27 1 국보연 0.94% 5 19 1 국보연 0.73% 19 87 2 국보연 0.62% 3 15 2 김치연 0.00% 0 4 2 국보연 0.56% 1 3 2 국보연 0.93% 5 18 2 에기연 1.67% 15 32 2 김치연 1.13% 8 21 3 생기원 0.76% 9 37 3 안전연 0.44% 2 15 3 생명연 0.88% 11 21 3 생명연 1.18% 15 43 3 ETRI 1.69% 43 91 3 생명연 1.36% 82 200 4 항우연 0.82% 8 31 4 생기원 0.52% 9 59 4 전기연 1.03% 9 11 4 식품연 1.31% 5 13 4 재료연 1.82% 16 25 4 재료연 1.39% 48 106 5 재료연 0.93% 5 17 5 국보연 0.58% 3 17 5 녹색연 1.11% 11 42 5 재료연 1.31% 9 23 5 기초연 1.82% 11 21 5 전기연 1.41% 51 122 2018 달성률 3.2% 기준 실고용 의무고용 2019 달성률 3.4% 기준 실고용 의무고용 2020 달성률 3.4% 기준 실고용 의무고용 2021 달성률 3.4% 기준 실고용 의무고용 2022 달성률 3.6% 기준 실고용 의무고용 2023 달성률 3.4% 기준 실고용 의무고용 평균/계 1.75% 303 576 평균/계 1.39% 306 715 평균/계 1.77 445 842 평균/계 2.35% 542 766 평균/계 2.72% 618 831 총평균/총계 2.00% 2,214 3,730 2. <25개 출연연 최근 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성 부담금 납부 상위20% 및 5년 총계> ’18년 기관명 분담금 (원) ’19년 기관명 분담금 (원) ’20년 기관명 분담금 (원) ’21년 기관명 분담금 (원) ’22년 기관명 분담금 (원) 5년 기준 기관명 분담금 (원) 1 KIST 404,792,640 1 생기원 821,177,160 1 생기원 994,004,390 1 ETRI 602,410,660 1 ETRI 739,512,940 1 ETRI 2,707,878,039 2 생기원 380,593,080 2 KIST 712,405,248 2 ETRI 547,549,400 2 생명연 434,234,850 2 생명연 337,836,330 2 생기원 2,651,129,790 3 ETRI 341,048,799 3 ETRI 477,356,240 3 생명연 442,941,570 3 생기원 376,239,980 3 원자력연 335,094,360 3 KIST 1,863,799,919 4 항우연 298,094,580 4 생명연 386,699,420 4 원자력연 423,408,640 4 원자력연 373,492,910 4 전기연 309,750,170 4 생명연 1,822,808,150 5 생명연 221,095,980 5 원자력연 383,609,080 5 KIST 408,539,362 5 표준연 332,149,340 5 국보연 268,913,800 5 원자력연 1,735,197,660 2018년 부담금(원) 2019년 부담금(원) 2020년 부담금(원) 2021년 부담금(원) 2022년 부담금(원) 5년 총계 부담금(원) 34.3억원 56.5억원 60.3억원 46.7억원 39.2억원 237억원 3. <최근 5년간 출연연 장애인 고용 직군 비율> 대상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5개 출연연 연구직 외 인력 148(49%) 143(47%) 279(63%) 383(71%) 452(73%) 1,405(63.5%) 연구원(연구직) 155(51%) 163(53%) 166(37%) 159(29%) 166(27%) 809(36.5%) 303 306 445 542 618 2,214
    • 의회뉴스
    2023-10-23
  • 홍기원 의원, 경실련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 선정!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부동산·건설’과 ‘복지·소비자’분야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각 법안을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개혁입법’과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반개혁입법’으로 구분해 국회의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고,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후보 명단을 추려 공천 배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대표발의한 27개 법안 중 19개가 ‘개혁입법’으로 선정된 결과다. 특히,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건축법」이 중점 개혁법안으로 높이 평가됐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오류 검증 권한을 현지 실정에 밝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의 일부개정안이 개혁입법에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개혁입법 상위 3인으로 선정된 것은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둔 의정활동을 해나가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회뉴스
    2023-10-20
  • 당진시의회,‘총무위와 노인장기요양기관 간담회’개최 요양보호정책 관련 소통의 시간 가져…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상화)가 지난 18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노인장기요양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당진시의회 시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협회 유양희 회장을 비롯한 노인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당진시청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유양희 회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요양보호정책과 처우개선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협회 측은 ▲직종 차등 없이 처우 개선비 지급요청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상해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풀 제도실시 ▲당진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허가 검토 ▲장기요양기관 주간보호 차량에 장애인 주차증 발급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명회 시의원은 돌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공감하며, “상위법 및 타 지자체, 타 기관·단체와의 형평성 및 여건 등을 검토해 오늘 논의된 건의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은“오늘 논의된 사항 대부분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 및 상위기관과 논의해 추후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의회뉴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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