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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스마트 도서관 운영 돌입
    태안군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비대면 도서대출·반납 시스템을 구축했다. 군은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국비 50%, 군비 50%)을 들여 안면읍 행정복지센터(안면읍 장터로 149) 부지 내에 ‘스마트 도서관(U-도서관)’ 설치를 완료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도서를 손쉽게 대출·반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장비다. 군은 내년까지로 예정된 안면상상도서관 건립 전 도서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도서관을 도입키로 하고 준비에 나서왔으며,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해 올해 1월부터 6개월 간 사업을 추진해왔다. 스마트 도서관에서는 베스트셀러 등 약 500권의 도서를 만나볼 수 있으며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어 군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기대된다. 대출은 1인당 2권까지 14일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스마트 도서관 구축에 나서왔다”며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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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태안 대표 명품’ 육쪽마늘, 대도시 소비자 만난다!
    태안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육쪽마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시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간다. 군은 태안 육쪽마늘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태안군사업단과 손잡고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농협유통센터 창동점에서 직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육쪽마늘을 판매하기 위해 태안군과 농협이 1망(약 50개입) 당 2천 원의 할인액을 지원하며, 예정물량은 ‘태안군 햇(주대) 육쪽마늘’ 5000망 가량이다. 농가가 올해 수확한 햇마늘을 농협이 선수매해 판매 후 농가에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농가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날인 지난 17일에는 군 공직자와 농협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태안 육쪽마늘을 판매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하루만에 약 1500망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군은 향후 별도 판매인력을 배치해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군과 농협은 이번 직판행사 종료 후 내달부터 경기도 안성물류센터에 태안산 육쪽마늘을 납품키로 하는 등 태안 육쪽마늘의 명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맛이 시원하고 감칠맛이 있는 태안 육쪽마늘은 항암·항균활성·항혈전에 효과가 있으며 소화촉진·살충작용·악취제거에 효과적인 알리신과 더불어 유용성 세균증식에 필요한 유리당 및 유기산 함량이 높다. 특히,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황토에서 서늘한 해풍을 맞고 자라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어 웰빙 건강식품으로 최근 더욱 주가를 높이며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판행사는 태안 육쪽마늘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며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특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배농가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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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태안군, 새내기 귀농·귀촌인 위한 ‘현장 중심 영농교육’ 운영
    태안군이 새내기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현장 중심 영농교육을 추진한다. 군은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2년 귀농인 현장 중심 영농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에 대한 기초역량 배양을 위해 진행되며, 태안의 주요 재배 농작물인 양념채소 재배 기술교육과 귀농 현장방문 교육 및 지역민과의 융화 교육 등 총 33시간 과정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0일까지 신청자를 받아 수강생 30여 명을 확정했으며, 수료생에게는 현장 중심 영농교육 심화과정 교육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교육점수 가산 등의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자신만의 귀농·귀촌 성공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신규 농업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펼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태안군이 귀농·귀촌하기 좋은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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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가세로 태안군수, 획기적 지역발전 위한 발품행정 나서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16일 안흥항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지와 소원면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 교육센터 등 관내 주요 사업지를 방문하는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일에 이은 2일차 일정으로, 가 군수는 10일 안면읍·고남면·남면 지역의 주요사업장 15개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근흥면·소원면·원북면·이원면의 사업장 9곳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 군수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근흥면의 마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현장과 안흥항 내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지원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한 뒤 근소만 해역의 갯벌식생 복원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정비사업이 완료된 마금리 공동묘지를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후 소원면으로 이동해 오는 2024년까지 건립되는 만리포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조성지와 내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신덕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내년 착공되는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본 뒤 청산권역 거점개발 사업 현장과 이원면의 어촌뉴딜300 사업지인 만대항을 차례로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가 군수의 이번 현장방문은 민선7기의 마무리와 민선8기의 출범을 앞두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 사업의 진행을 군수가 현장에서 직접 살펴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군은 이번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사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두 차례에 걸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노력할 것”이라며 “민선8기에도 군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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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한글 어려워도 걱정마세요!” 태안군, 민원서식 번역본 제작
    최근 태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이들의 원활한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책자 제작에 나섰다. 군은 이용 수요가 많은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책자를 제작해 민원 부서에 비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어 및 한글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책자에는 △가족관계 관련 20종 △주민등록·인감 관련 11종 △(이륜)자동차 관련 5종 △체류지 변경 및 거소이전 관련 5종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1종의 민원서식이 번역돼 있다. 해당 책자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태안군가족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군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편람 및 서식’)에서도 이달 말이면 만나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이번 책자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소외받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 없도록 민원행정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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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태안군, ‘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와 맞손’ 일손부족 해소 청신호!
    태안군이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와 손잡고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와 대외협력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지역 농업회사법인 관계자, 악마베코브 구반딕 악마베코비치 키르기스스탄 노동부차관,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 간 MOU 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태안군과 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 간 계절근로자 초청 관련 업무협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계절근로자 제도에 따르면 수확기와 파종기 등 일시적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 외국인이 일정기간 근로 후 귀국할 수 있다. 이날 양측은 근로자 규모와 입국 시기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나눴으며,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늦어도 7월까지 MOU 체결을 마무리지은 후 국내 입국자에 대한 법무부의 비자 발급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구 672만의 국가로, 고려인 1만 7천여 명과 재외국민 9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입된 키르기스스탄 노동자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매우 낮은데다 성실한 자세로 농·어업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어 국내 근로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군은 이들을 매년 계절근로자로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가 가능해져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오늘 만남을 토대로 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와 조속히 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외협력을 통해 군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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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지역 자긍심 높인다!’ 태안군, 충남학 수료식 개최
    태안군이 14일 군 교육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가세로 군수 및 수강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상반기 충남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8주간 교육을 받은 수강생 27명이 수료의 기쁨을 안았으며, 수료증 수여에 이어 가세로 군수의 축사와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충남학은 충남 전역 및 태안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군은 지난 2014년 도내 최초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며 지역 자긍심 고취에 나선 바 있다. 군은 충남의 정신이 깃든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강의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충남학 전문강사 7명과 태안학 강사 1명을 초청, 매주 다양한 교육을 시도해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역사·문화·지리 등 충남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다방면의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부여군과 공주시를 방문하는 현장 답사도 실시하는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의 질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강의 평가 결과를 하반기 강의계획에 반영하고 현장체험의 질을 높이는 등 충남학 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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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태안군, ‘생활체육 활성화 앞장!’ 태안 게이트볼장 신축
    태안군이 생활체육 활성화 및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태안 게이트볼장 건립을 마무리지었다. 군은 지난 14일 태안읍 장산리에 위치한 태안 게이트볼장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원, 군 체육회 관계자, 게이트볼 회원,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국민의례,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주요 인사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태안 게이트볼장 건립은 기존 샘골 게이트볼장의 노후화로 시설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총 사업비 19억 원(국비 6억, 군비 13억)을 들여 지난 2020년 12월 착공에 돌입해 5월 말 모든 공정을 마무리했다. 실내경기장 1개동(670㎡)과 비가림 야외경기장 1개동(426㎡)을 갖추고 있으며, 실내에는 사무실과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배치해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환동공원에 설치돼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앞으로도 노후된 체육시설을 점검해 신규 설치를 도모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오늘 준공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신축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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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태안군, 가뭄 피해 최소화 ‘총력전 돌입’
    태안군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극복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부군수 및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 극복 종합대책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및 토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태안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같은 기간 대비 46%에 불과하며, 14일 현재 보령댐 저수율도 22.5%에 그치고 군 관리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23.8%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군은 총 26억 원(5월 11억, 6월 15억)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기존 본예산(12억 2500만)과 성립전 예산(3억 9100만) 등 총 42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한해대책 사업을 추진한다. 국·도비 및 예비비 추가 확보를 위한 업무 협의에도 총력을 기울여 이달 초 재해 관련 정부예산 15억 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선제적으로 양수장 1개소와 제수문 2개소, 관정 10공 등을 개발하고 송수관로 4km 매설을 현재 추진 중이며, 5월 1차 예비비 11억 원으로 △하천·둠벙·저수지 14지구 개발(현재 5개소 진행 중) △관정 29공 개발(20공 개발 완료) 등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달 중 편성되는 2차 예비비 15억 원으로는 관정 50공을 개발하고 저수지·배수로 4개소를 준설할 계획이며,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태안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가뭄대책 공조체계를 구축해 업무공유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군수 등 공직자가 수시로 가뭄지역을 찾아 피해 실태 및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한편, 군은 관내 하수처리시설 33개소의 재이용수(하루 1만 3400톤)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가세로 군수가 업무 복귀 직후 관내 한해대책 추진 지역을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뭄 극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무강우 일수가 지속됨에 따라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며 “군의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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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태안군, ‘새콤달콤’ 제철 오디 본격 출하!
    제철 맞은 ‘블랙푸드’ 오디가 태안군에서 본격적으로 출하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안군에서는 약 30개 농가가 6ha 면적에서 오디를 재배하고 있으며, 와이(Y)자 시설 재배와 균핵병 적기 방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당도 높고 즙이 많은 오디를 생산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한 태안 오디는 로컬푸드 판매장 및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1kg당 9천 원에서 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인 항산화 색소 ‘안토시아닌’이 포도보다 23배나 많이 들어있어 세포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화를 억제하며, 간 해독에도 효과가 있어 현대인의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태안군 남면에서 오디를 재배하는 한 농업인은 “올해는 특히 오디의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태안 오디를 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올해는 꼭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오디연구회를 육성하고 작목 활성화 및 오디 고소득작목 기반 조성에 나서는 등 지역농가의 소득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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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다채로운 공연문화 활성화, 태안군 ‘문화도시’로 도약!
    태안군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기획공연을 대폭 늘리는 등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군은 남녀노소 모든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예술인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회와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추진하고 각종 문화사업을 펼치는 등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3월 31일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가수 이미자 씨를 초청해 군민 1200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친 데 이어,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된 4월 18일 이후 △‘꽃지연가(5. 19. 안면실내체육관)’ △‘경로당 폰팅사건(5. 26. 문화예술회관)’ 등 콘서트 및 뮤지컬 공연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 뮤지컬 ‘굿 세워라 금순아’ 공연을 갖는 등 거리두기 해제 이후 2개월 만에 세 편의 공연을 군민에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태안군의 문화사업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군은 7월부터 11월까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슬기로운 음악생활(7. 21. 케이필하모닉오케스트라)’ △‘꽃신-구절초(8. 18. 극단 민예)’ △‘이팝: 소리꽃(10. 6. 고창농악보존회)’ △‘Music In Academy Awards(11. 10.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또한, 4월부터 시작해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고 있는 태안읍 중앙로 광장 주말 상설공연을 하반기에도 이어가는 한편, 6월 5일부터는 매주 일요일 문화예술회관서 ‘일요 문화예술 감상실’을 열어 국내·외 다양한 문화공연 영상을 선보이는 등 군민들을 위한 문화 채널 다변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군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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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태안군, 월동 사료작물 재배 농가에 ‘적기수확’ 당부
    태안군이 월동 사료작물 수확기를 맞아 관내 사료작물 생산 농가에 적기 수확을 당부했다. 군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가가 차질 없이 수확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나서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태안군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청보리 52.5ha, IRG(이탈리안라이그라스) 558ha, 호밀 51.6ha로 총 662.1ha에 달한다. 사료작물은 조기에 수확할 경우 수분이 많아 품질이 저하되며, 너무 늦게 수확해도 잎과 줄기가 딱딱해져 기호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초종별 수확시기는 IRG는 출수기, 청보리는 황숙 초기가 적당하며, 사일리지의 경우 수분 함량 65~70% 내외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군은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조사료 가격이 30% 이상 상승함에 따라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조사료 재배면적에 대한 생육조사(매년) △사료용 옥수수 재배단지화 시범사업 △신품종 IRG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개선을 위해 축산 신기술 보급 및 조사료 자급률 생산 확대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조사료 생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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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태안군 대표 시책 이장직선제,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사례로!
    태안군이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다툰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판사 정재오)는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3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태안군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어촌계장을 겸임하여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겸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법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태안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이장의 겸임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조항 신설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시했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며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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