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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박완주 “김홍일 前권익위원장, 윤정부 방송장악 위한 불쏘시개 역할 자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통신기관 여권인사 및 야권인사 부패 신고 접수건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 27일, 박완주 의원실 (충남 천안을 ‧ 3선)에 따르면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재직당시 조사하였던 방송통신기관들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총 5건으로 그 중 야권인사는 총 4건, 여권인사는 총 1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여권인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70일째 계류중으로 사실관계 조차 파악되지 못한 반면, 야권인사의 부패신고 평균 처리속도는 약 25일로 여권인사보다 45일 더 빠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9월21일, 접수된 권태선 및 김석환 방문진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지 20일만에 조사가 착수되었으며 31일만에 수사기관에 이첩되었다. 남영진 KBS 前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사건 또한, 신고가 접수된지 4일만에 조사가 착수되어 35일만에 수사기관에 이첩된 바있으며, 정민영 방송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지 단, 10일만에 수사기관에 이첩되었다. 반면, 지난 10월16일, 접수된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지 7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의 평균처리속도가 43일인 것을 가만했을 때 여권인사에 대한 처리속도가 상당히 더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통신에 대해 무지한 검찰 강력통 김홍일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윤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칼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어느 자리보다도 공정성이 더 중요시 요구되는 권익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인사와 여권인사에 대한 편파조사를 한 것은 유일무구한 일”이라며 “권익위원회에서 마저 방송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김홍일 후보자에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무거운 자리”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한 ‘윤정부의 제2의 방송장악’이라는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납득할만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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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당진시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20차 정례회 개최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22일 삽교호 함상공원에서 ‘제120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20차 정례회는 김덕주 의장을 비롯한 당진시의원들과 충남도 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15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영상 시청 ▲정도희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의 개회사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과 오성환 당진시장의 환영사 ▲안건 심의·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 그간 활동과 안내사항 등을 청취한 후 2024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세출예산(안) 확정 승인의 건과 제121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 일정 변경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정도희 충청남도 시·군의회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를 아름다운 도시 당진에서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충남 시·군의회 의장님들을 우리 당진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 오늘 회의가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당진시의회 박명우 의원과 전선아 의원은 충남의 각 시·군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충남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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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어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도시민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어업 생산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서류 등 농어업 관련 서류에 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도 3년 연장되어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각종 원자재가격과 유가 상승 등으로 농어가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농어민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보완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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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평택시의회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고덕국제신도시 교통 및 환경분야 현안 주민간담회’개최

  평택시의회는 2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고덕국제신도시 교통 및 환경분야현안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주관으로 교통행정과장, 종합관제사업소장,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장, 고덕동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관계자 그리고 고덕국제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고덕동 주민자치위원회사무국장 등 총 20여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교통 및 환경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 ▲단속카메라 시설 확충 ▲교통 신호체계 개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주차장 이용 방안 개선 등으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기형 위원장은 “고덕국제신도시는 급속한 도시개발과 유동 인구 급증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시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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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충남도의회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상담 개입 방안 논의

  최근 10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0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청소년 약물중독을 예방하고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서천문화원 강당에서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팀 과장, 맹혜영 충청권 중독재활치료센터장, 전희진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김숙희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했다. 김은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청소년 약물중독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지역 협력체 구성 및 연계사업 예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특화된 기관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위클래스(Wee class)와 거점 위센터(wee center), 중독재활치료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 ▲증상에 따른 마약류중독재활센터의 대응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약물중독 예방 교육 및 지원 방향 ▲청소년 약물중독 상담 활성화와 상담 개입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동향을 살펴보면 초범이 증가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며 “예방교육의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상담을 위해 전문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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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시숲법」,「목재이용법」 개정안 등 4건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건), 개정안 등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농어업인을 위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법안으로,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 것이다. 「도시숲법」개정안은 지자체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도시숲 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의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장기계획 수립으로는 매년 시행하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응이 어렵고,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0.0% 및 도시의 47.8%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숲 등의 경관적 가치의 보전·활용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마지막으로 「목재이용법」개정안은 목재제품을 수입·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자체적인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국산목재를 판매할 경우 산림청장에게 국산목재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가로수의 잘못된 가지치기·열매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해 개선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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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ICT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시장에 출시된 대표적인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 반반택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이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은 `22년 국정감사에서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늦어지면서 사업의 필요성 등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CT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 또는 규제 특례를 지정받는 날부터 유효기간으로 산정하여,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23년 5월을 기준으로 178건의 규제 특례를 받은 사업 중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종료한 사업이 18건, 미개시 사업은 임시허가 15건, 실증특례 30건으로 총 63건으로 약 36%가 여전히 사업 출시를 못한 상황이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시하지 못한 사업은 종료 사업을 포함하여 미개시 사업 전체의 36%인 23건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다양한 사유로 특례를 부여받았음에도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며 “개정안 시행을 통해 유효기간을 두고 취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신규 규제 특례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과제발굴 등 과기부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끝) 한편,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2년까지 106건의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게 되면서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억 원, 투자유치 1,410억원,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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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평택시의회,‘국가 주도의 수자원안심대책 수립촉구 건의문’채택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18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 주도의 수자원안심대책 수립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평택호 유역의 10개 지자체의 생활하수와 폐수가 평택호로 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인 K-반도체 공장들이 평택호 유역으로 집결되고 있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이용된 방류수가 평택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호의 수질오염 정도는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열악한 수준이며, 평택시민은 이로 인한 시민 건강은 물론 주변 생태의 환경 변화 등에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평택호의 수질개선 문제는 비단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 간 협력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국가 차원에서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평택호 유역에 ‘국가수질안심센터’를 건립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 주도의 수자원안심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을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채택했다. 본 건의문을 발의한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수질 개선 문제는 오염원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날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낭독한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단지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산업단지 주변 유역의 수질 개선 대책도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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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당진시의회, 농림법안소위 단독의결에 대한 민주당입장새 창으로 메일 보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오늘(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농업민생 6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안없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2023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기에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단독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인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우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았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은 디지털시대에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거래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푸드테크산업육성법>은 식품산업과 4차산업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안의 협의 처리를 위해 시장격리의무화 기존 조항 삭제, 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여당의원발의 양곡관리법안 수용, 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수용 등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했더라도 정부 여당과의 협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전후 언제라도 진지한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고, 합리적 의견이라면 수용할 의지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6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막대한 농어업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등 남아있는 민생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어기구,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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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이완섭 서산시장, ‘올해의 지방자치 CEO’ 수상

  이완섭 서산시장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뽑은‘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로 2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2023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식에서 이 시장은 중소도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선정패를 받았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2012년 제정해 지역발전과 자치행정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방자치학계 전문가 심사, 1천3백여 명의 지자체 공무원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 대도시 시장, 중소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5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수상자가 선정됐다. 인구 30만 명 미만 중소도시 48명의 단체장 중 수상자로 선정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제1호 공약으로‘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내걸고 복합민원상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며 취임 당시 21%에 불과하던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을 평균 50.7%까지 끌어올렸다. 사업비 초과로 멈춰 섰던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이끌어내고 신청사 건립 입지를 선정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크루즈선 운항 추진 ▲서산공항 건설 본격화 ▲ 3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선정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의 노력도 인정받아 전국 공무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선정한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두 번째 선정되는 큰 영광을 안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18만 시민, 1천 8백여 공직자와 함께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송인헌 괴산군수,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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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당진시의회, 2023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당진시의회(김덕주 의장)가 지난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덕주 의장(당연직 위원장)의 진행으로 윤명수 의원, 전선아 의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법조계 관계자 등 10명의 입법영향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42건의 조례를 심의했다. 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목적 달성여부, 법적·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것으로 당진시의회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했다.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의 시작으로, 지난 2022년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래 입법영향 평가를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집행부서 자체검토와 시의회 분석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 ▲주민수용성 등을 평가하고, 그 내용에 따라 조례 개정, 정비, 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영향평가위원들은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사항과 불필요한 규정, 입안 원칙이 위배되는 사항들에 대한 지적과 정책 개선 방향,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전했다. 김덕주 의장은 “정기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시 조례를 한층 더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집행부에 통보되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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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수상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년 정치·공직 두 분야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준법성과 사회공헌성, 반부패성,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정성적·정량적인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총 3단계의 심사 절차로 각계 추천을 통한 예비심사(1차),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차), 선정위원회 최종심사(3차)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치부문에서는 각 정당별 2~3명이 선정되며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소임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면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지역 봉사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앞으로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며 반부패 사회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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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당진시의회, 교육국제화특구 후속 사업 적극 추진 촉구

  당진시가 17만 당진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월 19일 제106회 당진시의회(김덕주 의장)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전영옥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 후속 사업의 적극 추진을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당진시가 지역대학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노력 끝에 지난 7월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되었다”며, “우선 큰 성과를 달성한 당진시와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국제화특구는「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외국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이 어렵기에 교육국제특구 지정 이후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지자체들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적극행정을 통한(조직 내 전담팀(TF) 구성 등) 당진시 특구 사업의 성공 모델 창출 ▲충청남도, 교육부 등과 더 긴밀한 협업체계 필요 ▲국, 도비 등 예산 확보방안 사전 계획 등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당진시의 교육국제화특구가 이름뿐인 특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과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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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