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 승차를 하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왜곡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부정 승차 단속 사건의 전말을 조명했다.당시 외국인 일행 3명은 개찰구를 지나면서 교통카드 2장만을 이용해 1명이 무료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부...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민수)가 술에 취해 편의점 등에서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주민 평온을 침해해 온 상습 주취폭력 피의자들을 잇따라 구속하며 생활주변 폭력 척결에 나섰다. 경찰은 개별 피해금액이 경미하더라도 다수의 112신고 이력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자신의 딸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논문을 대필시킨 전직 교수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의 딸 이모(3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들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잇따라 기소로 처분이 뒤집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러한 주요 재수사 사례들을 공개했다. 강제추행 피의자 "장난" 주장에 경찰 수용…검찰 재수사서 녹음파일 발견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다.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은 "서로 장난으...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이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5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영상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청 제공) 충남 당진시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을 사실상 방치하며 2년여간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나섰다. 비슷한 시기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다른 공무원에게는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것과 대비되어 형평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월 31일 당진시 A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

지위를 이용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청탁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당진시청 간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청 공무원 A(58)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당진시청 항만수산 관련 결재권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