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개별 피해금액이 경미하더라도 다수의 112신고 이력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일주일 새 112신고 13건…편의점서 술 마시고 업주 위협

천안동남서는 지난 3일 새벽 천안 동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약 3천 원 상당의 주류를 무전취식하고 업주를 위협하며 행패를 부린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근 8일간 13건에 달하는 112신고 이력과 과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3건의 전력을 병합 수사해 A씨를 구속했다.

■ 원룸 주민 위협하고 방화 시도한 상습범도 구속

지난 8월에는 평소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B씨가 갈등 중 건물 복도에서 계란판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특수상해 등 관련 사건 4건을 병합 수사해 B씨를 구속했다.

■ "한 번의 작은 피해가 아닌 반복되는 일상의 공포"

경찰은 주취폭력의 경우 개별 피해액은 소액일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영세 상인과 주민들이 지속적인 생계불안과 공포를 겪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건별 피해액에 구애받지 않고 △112신고접수 이력 △동종·유사 범행 전력 △피해자 진술 △재범 위험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상습성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단순한 술주정으로 치부하지 않겠다"며 "개별 사건의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구속수사를 포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지 말고 반복적인 행패나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의자에 대한 혐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