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근간 흔들려"… 당진시의회 국힘, '외압 의혹' 김기재 시장 사과·행정조사 촉구

당진시의회가 ‘30만 원 경제회복지원금’ 안건 처리를 둘러싸고 집행부의 의회 외압 및 관제 동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센 정국 경색에 휩싸였다.

당진시의회(의장 김선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지난 21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김기재 당진시장의 공식 사과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11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30만 원 경제회복지원금' 안건 표결을 앞두고 불거졌다. 당진시가 지원금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능단체 대표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등 집행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의회의 독립적인 심의를 압박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따르면, 본회의 전 김기재 시장과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일부 상공인 단체 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금 안건 통과를 위한 의견 전달을 요청했다는 제보와 통화 녹취가 잇따라 접수됐다. 실제로 11일 본회의 당일에는 일부 방청객들의 고성과 욕설, 피켓 시위로 인해 반대 토론이 세 차례나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의원들은 "시가 시의회와 시민을 설득하는 정당한 절차 대신 외부의 힘을 빌려 반대 입장을 틀어막으려 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김기재 시장을 향해 오는 8월 24일까지 ▲본회의 전 통화 내역 및 목적 ▲의사 진행 방해 요청 여부 ▲본회의장 피켓 제작·배포 경위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민과 의회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선호 시의장을 향해서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당 간 정치적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권을 즉시 발동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 P씨(송악읍)는 "주민 복지 안건을 빌미로 의회의 정당한 표결권을 압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며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주민소환 등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거나 진상규명이 흐지부지될 경우, 주민소환을 포함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의회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행정사무조사 착수 여부와 김기재 시장의 입장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