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대규모 정책·투자사업 사전검증체계 시행

보령시는 공모사업, 민간 제안사업,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검토·자문하는 ‘정책 및 투자사업 사전검증체계’를 추진한다.

이번 사전검증체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법률적 적합성, 운영 지속가능성 및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사업 지연·중단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전검토 대상은 ▲공모사업 ▲민간 제안사업 ▲공공 투자사업 ▲관광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대규모 정책사업 등 6개 분야이며, 시는 이를 위해 정책·투자 심의위원회(정투위)를 상설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사업 특성에 따라 전문가가 탄력적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서면·방문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전문가 검토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투자 심의위원회 운영, 전문가 인력풀 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대규모 정책과 투자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얼마나 꼼꼼하게 검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객관적인 사전검증을 통해 재정 부담과 사업 위험요인을 줄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