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시범운영 ‘전국 1위’ 선정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의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토지정보와 공간정보, 인허가 관련 법령·조례 등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와 주요 검토 사항, 필요한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아산시는 인허가 민원 규모와 행정 협조도, 지역·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시범운영을 희망한 전국 18개 지자체 가운데 1위에 선정됐다. 특히 도농복합 성장도시로서 다양한 인허가 수요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디지털 모사체(디지털트윈) 및 공간정보 기반 행정혁신 경험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은 토지관리과가 주관하고 허가과,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회계과, 건설정책과 등 인허가 및 국·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협업해 추진한다. 각 부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 인허가 사례 및 행정 자료 등을 공동 검토하고, 현장 실무 경험을 반영해 아산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전진단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구축되면 시민과 기업은 여러 부서를 방문하기 전에 대상 토지의 주요 규제와 인허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도 관계 부서의 검토 사항과 법령 근거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전진단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인허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담당 부서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선정은 아산시의 디지털 행정 역량과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