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농어업 면세유 ‘일몰연장’ 시급..생존 걸린 문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농어업 면세유 세금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을 강력 촉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에 따라 농어업용·연안여객선용 면세유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박수현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단기간 급등해 영농·영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면세유 일몰 연장은 농어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농민·임엄종사자·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교육·자동차세 등 5개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농업 부문에서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31개 농업기계가 대상이며, 어업 부문 역시 어업기계와 어선에 사용되는 유류에 동일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농업용 면세유만 보더라도 2025년 한 해 공급량은 136만 5000㎘로, 면세 규모는 6568억 원 규모에 달한다. 시설농업과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어업용·연안여객선용 면세유까지 포함할 경우 농어민과 도서민이 체감하는 제도 효과는 더욱 큰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적용기한이 종료될 경우 농어민 영농·영어비 부담은 물론 도서지역 주민 이동 비용 부담까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수현 후보는 “일몰 종료를 앞둔 지금이 정부와 국회가 결단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추경을 통한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면세유 일몰 연장은 농어민과 도서민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지사가 되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농어업 면세유 일몰 연장은 물론, 연안 어업인과 도서지역 주민까지 포괄하는 농어민·도서민 경영안정 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4월 ‘2026년 첫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어업 유류비 지원 강화 예산 반영을 촉구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저금리 정책자금, 연안여객선 지원 예산 등 2000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