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받고도 못 잡은 철근 누락"… 삼성역 지하 감리 '먹튀' 논란

 서울 삼성역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현장에 감리 기술인 25명이 투입돼 1인당 최대 2억5천 만원을 받았음에도, 정작 기둥 철근이 통째로 빠지는 대형 부실시공은 걸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토목3공구) 건설사업관리비 및 노무비 집행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착공 이후 감리단 기술인 총 25명에게 지급된 누적 인건비 총액은 약 24억 원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평균 약 9,600만 원, 약 1억 원 안팎의 인건비가 돌아간 셈이다.

문제는 정작 부실을 승인한 이들에게 인건비가 더 쏠렸다는 점이다. 지하 5층 기둥 타설을 승인했던 당시 재직 감리 기술자 10명에게는 전체 인건비의 52.9%인 약 13억 원이 집중됐다. 구조물 시공 확인을 담당했던 감리원 A씨(공사·환경)는 재직 기간 누적 약 2억 원(월평균 약 720만 원)을 수령했고, 직접 검측 도장을 찍은 감리원 B씨(공사·품질)는 누적 약 1억 8천만 원(월평균 약 600만 원)을 챙겼다. 최종 승인권자였던 책임감리 C씨 역시 누적 약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 안전·공무·시험 담당까지 합치면 당시 감리단 10명은 1인당 최대 약 2억 5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도, 철근 1열 누락은 단 한 차례도 잡아내지 못했다.

더 황당한 대목은 현장에 발도 들이지 않은 인력에게까지 거액이 흘러갔다는 점이다. 본사 비상주 기술지원 인력 8명에게도 약 2억 2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상주 감리원을 이중으로 검증해야 할 토목구조 기술지원 D씨는 계약기간 97개월 중 약 5년간 '월 1회 서면 검토' 명목으로 약 4,900만 원(월평균 80만~100만 원)을 받아갔다. 정작 핵심 업무인 구조 계산과 도면 검토는 사실상 방치됐다.

이는 현장 노동자의 처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하 5층의 분진과 위험 속에서 일당 20만 원 안팎을 받으며 주말·철야 작업을 이어간 노동자의 1년 치 연봉은 4천만~5천만 원 수준이다. 서류 몇 장 들여다보고 D씨가 받은 4,900만 원은 결국 이들의 1년 치 급여와 맞먹는 액수인 셈이다.

감리비 집행 구조 전반의 왜곡도 확인됐다. 서울시가 지급한 총 감리비 약 55억 원 가운데 현장 기술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순수 인건비는 44.7%(약 24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 55.3%(약 30억 원)는 감리업체 본사의 마진과 제경비로 흡수됐다. 여기에 부실 감리원 10명이 받은 인건비(약 13억 원)까지 더하면, 전체 감리 예산의 78.9%(약 43억 원)가 부실과 업체 배 불리기로 새어 나간 것으로 계산된다.

복기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입으로는 '안전 서울'과 '건설 혁신'을 외치더니, 정작 서울시 최대 랜드마크 공사에서는 기둥 50개의 뼈대가 빠지는 동안 감리업체 배 불리기와 부실 감리진의 급여 잔치를 수수방관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오세훈 시정의 관리 감독 실패로 발생한 400억 원대 손실보전금 폭탄을 결국 서울시민의 혈세로 메우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오 시장은 정부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부실 감리단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즉각 400억 원 전액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감리비 전액을 환수해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 의원은 "현장에 철근이 절반이나 없는데도 타설 도장을 찍어준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범죄"라며, "서울시와 국토부는 부실 감리원들의 자격 취소는 물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감리업체들을 공공입찰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