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화재·폭발 오염수 막는 ‘완충저류시설’ …의무대상 200곳 중 160곳 미설치

산업단지에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났을 때 화학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 의무대상 200곳 가운데 160곳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200곳 가운데 설치를 마친 곳은 40곳(20.0%)에 그쳤다.

완충저류시설은 산단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 오염수를 가둬 하천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오염수는 이곳에 저장된 뒤 처리시설로 보내지며, 많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유출사고 당시 오염물질의 낙동강 확산을 막은 사례를 계기로, 2015년부터 전국으로 설치가 확대됐으며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에 따른 법정 의무시설이다.

2021년 설치 의무대상은 163곳, 설치완료 시설은 27곳이었다. 올해 8월에는 대상이 200곳으로 37곳 늘었지만, 설치완료 시설은 40곳으로 13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설치가 끝나지 않은 시설은 같은 기간 136곳에서 160곳으로 24곳 증가했다.

현재 미설치 160곳 가운데 51곳은 설계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109곳은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가운데 69곳은 기본계획만 세운 상태이고, 40곳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설치 대상이 가장 많은 경기는 32곳 중 완공된 곳이 한 곳도 없고, 충남은 26곳 중 1곳(3.8%)만 완공됐다. 반면 낙동강 수계의 대구(9곳 중 8곳)와 경북(22곳 중 15곳)은 설치율이 높았다.

어기구 의원은 “산단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오염수가 한번 강으로 흘러들면 식수와 생태계가 위협받는 만큼 완충저류시설은 피해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정 의무시설이 장기간 미뤄지지 않도록 설치기한을 명확히 하고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