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TF팀’ 운영 활성화… 시민들 큰 호응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한 ‘가설건축물TF팀’이 가설건축물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인 개선과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대면 상담, 지방세 납부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아산시는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가설건축물TF팀은 신설 이후 단순 행정 처리를 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도면 작성 지원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300여 건의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 발로 뛰는 홍보, “찾아가는 이장회의”로 시민 곁으로

특히 최근 가설건축물 신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각 읍·면·동 이장회의에 직접 참석해 팀의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올바른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나 철거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 행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 예방 및 행정 신뢰도 제고 기대

아산시는 앞으로도 방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와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세문 허가과장은 “가설건축물TF팀은 민원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신설됐다”며, “기존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아산시 건축 인허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의 가설건축물TF팀 운영 사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인 혁신 모델로 평가받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