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경고 표지판’ 설치 완료

예산군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로 공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실시한 실태조사와 현지 확인 결과, 일부 공유재산이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필지에 대해 공유재산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군은 이번 표지판 설치를 통해 무단점유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를 근절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하반기에도 실태조사를 이어가며 공유재산 관리 강화와 효율적 활용, 공공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