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선별 지원' 가닥…가정용 태양광 보급도 부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대응 차원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지역화폐를 통한 비수도권·취약계층 선별 지원과 가정용 태양광 보급 등이 주요 사업으로 담겼습니다.

우선, 민생지원금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 등 선별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될 전망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는 있다는 공감대는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던 '지방 우대' 원칙을 거론하며 "서울·수도권에서 멀수록, 또 어려운 계층일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자립을 위해 과거 중단됐던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도 국비로 다시 추진됩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뿐 아니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알맞은 그런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과거에는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나 플러그인 태양광 사업들이 국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비 편성이 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이번에 대폭 신규로 다시 반영해서 우리 대도시에 사는 국민들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며 스스로 일정 부분의 에너지를 자립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 차원에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모두의 카드) 정책의 환급률도 높입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보증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고,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고자 관련 청산 지원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예고됐던 민생 안정과 문화관광 사업 지원도 병행됩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 생활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출 정책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위기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석유비축 물량 확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 수급 지원 ▲희토류 등 핵심 전략 품목 안정 공급 등 내용도 추경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31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