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인하, 밤에 인상' 산업용 전기료 개편…기후장관 "기업에 이득"

 

낮 산업용 전기요금은 내리고 저녁·밤 요금은 올리는 개편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부분 기업에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권 민간 소각장으로 넘어가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이번 주 별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낮 시간대 인하, 저녁·밤 시간대 인상'을 골자로 추진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대부분 기업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늘고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으로 전기수요를 옮기고자 추진되는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두고 석유화학 등 공장을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후부가 연내 방안을 내놓기로 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결합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다"면서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아 지금보다 조금 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하는 지역별 요금제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이 인재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제도의)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에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한 라디오방송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을 부른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은 "호남 또는 영남에서 (반도체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이 잠정 공개되니 (전력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세져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청와대에서 기업의 선택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건설하기로 확정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추가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현재 수립 초기 단계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을) 늘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과학적,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