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 실태조사 추진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증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납부 안내, 분할 납부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시, 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필요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단순 징수를 넘어 생활 안정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동시에 어려운 이웃은 돕는 포용적 세정 구현에 목적이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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