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약물 운전, 도로 위 “보이지 않는 살인”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불청객, 약물 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사회적 경각심은 이미 자리 잡았지만,

약물 운전은 여전히 인식과 대응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으며, 그 위험성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치명적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은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 부근에서는 약물 운전 의심 차량이 한강공원으로 추락하며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했다.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다량의 프로포폴이 발견됐다. 3월에는 가양동 일대에서 음주 수치가 없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연쇄 충돌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물 운전은 개인의 이탈을 넘어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임이 분명하다. 다행히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법적 대응 근거가 강화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 운전의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검사 요구 불응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단속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클럽과 유흥주점 밀집 지역 등 취약 지점에서는 거점 근무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운전 행태가 비정상적이면 즉시 약물 여부를 확인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약물 운전은 음주와 달리 혈중 수치 기준이 없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경찰은 운전자의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 행동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 시 타액 간이 시약검사를 병행한다.

최종적으로 혈액. 소변 검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처벌로 이어지도록 한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방과 홍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속 사례와 위험성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책임다. 감기약, 수면제 같은 일상적인 약물도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잠시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필자는 간곡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