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연구모임’ 세미나 개최 … 불평등 해소 위한 범부처 총괄타워 신설 제안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이하 경연, 문진석‧황운하 대표의원)’은 3일(화) 세미나를 열고, 불평등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칭)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복지국가연구센터장)가 발제를 맡아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삼중전환 대응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중산층이 일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불평등한 지표가 발생한다”면서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AI가 사회 전반에 등장하면서 생산성은 개선되겠지만,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물질적 풍요가 그 사회 전체의 풍요로 이어지려면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분배가 없다면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별 제도마다 불평등 완화 요건을 포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제도의 합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불평등 해소를 각 부처에서 자체 시행하기 때문에 총괄컨트롤타워가 없이 파편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고, 또 멕시코의 경우 사회지표를 수립해 정책 목표를 설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추고, 다차원 지표를 제시하는 불평등대응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유사한 기구가 있고, 기본사회위원회도 가동될 예정인 만큼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기능 조정도 필요해보인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범부처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연 공동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모든 불평등이 계획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유사 러다이트 운동처럼 사회에 급격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여지가 크다”면서 “작은 불씨를 진화하지 않아 그 불씨가 산불로 옮겨붙게 되면 해소하는데 더 많은 희생과 노력,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 경연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가칭)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향후에는 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 자산, 신용점수 관계 없이 저리 이자로 대환대출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