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83.4% 인상… 2026년부터 월 20만 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민선 8기 인천시가 국회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실질적인 주민 지원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2년 기준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2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6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26년에는 각각 월 20만 원과 월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83.4%에 달하는 획기적인 인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의 핵심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상시적인 긴장과 안보 위협 속에서 생활해 왔다. 특히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에 따른 일상생활 속 불편은 물론, 야간조업 금지 및 군사훈련에 따른 조업통제, 불법 중국어선 출몰 등으로 생계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서해 5도 GPS 교란 등(1999~2024)

이러한 특수한 여건 속에서 최근 10년간 서해 5도의 인구 감소율은 17.7%에 이르렀으며, 고령 인구 비중도 29.4%(2025년 12월 기준)로 나타나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2011년 도입 당시 월 5만 원이었던 정주생활지원금은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6년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20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12만 원까지 확대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서해 5도 전체 주민 7,866명 중 절반 이상인 4,468명(56.8%)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3,478명(77.8%), 10년 미만 거주자는 990명(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백령면 2,671명, 연평면 912명, 대청면 885명 순이다.

인천시는 정주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주거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총 21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56개 동 늘어난 66개 동으로 확대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한남 시 해양항공국장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상시적인 긴장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상 교통과 생활 여건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한 모든 주민이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