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와 지역민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 내 대형 건설 현장은 대부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업체 우선 기회 제공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제공하며 주민 민원을 최소화해 입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특정 건설 공정의 경험, 협력사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민과 지역 업체를 사실상 배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다수 지역민의 증언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포크레인과 덤프를 비롯한 건설장비와 레미콘 골재 등은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공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역 업체와 물품을 쓸 수밖에 조건, 즉 해당 지역에서 활용해야 공사 금액이 절감되는 것만 지역 업체를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지역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속담처럼 ‘박힌 돌’로 살았던 지역 업체가 ‘굴러온 돌’ 타지 업체에 밀려 공사 현장 집 앞에서 장비는 세워놓고 타지 업체의 장비 소리만 들으며 먼 산 쳐다보고 한숨만 내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B 씨의 동향 후배가 석문에서 장비 사업을 한다고 석문이 아닌! 당진도 아닌! 사람에게 지역민, 지역 업체라는 명분을 세워주며 과감하게 독점을 허락하는 현장이 석문산단 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는 포크레인 달랑 1대로 수십 대의 장비를 석문 장비 우선권도 없이 자신이 실속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서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는 증언이 다수다. 

이렇게 인맥과 실질적 권력에 의해 둔갑된 지역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업체 정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전적 용어로 『지역』이란 1. 자연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일정하게 나눈 지리적 공간 2.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로 되어 있다. 『업체』란 사업이나 기업의 주체를 의미한다. 

즉, 『지역 업체』란 특정 지역(예: 시·도, 시·군 등)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해당 지역에서 영업·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소를 통해 ‘어디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충남 사람, 당진 사람, 석문 사람 등으로 분류된다. 

석문산단을 예시로 들자면, 대한민국,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 볼 때 지역 업체라 함은, 1순위 통정리 소재 업체 2순위 석문면 소재 업체 3순위 당진시 소재 업체 4순위 충청남도 소재 업체 5순위 대한민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민이라는 구분 역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충남 당진시 석문면 ○○리를 기준으로 ○○사람으로 나누면 된다. 

 가령 석문 통정리 사람, 석문 장고항 사람, 석문 교로리 사람 등 지역을 세분화해서 구분하면 된다.   

석문산단 내 A 공사 현장에서 석문 유력 단체와 협약하고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주소지 ○○리 이장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중지된 적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해당 마을회와 개별 합의를 통해 공사가 재개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지역이라는 구분이 정해져 있음에도 석문산단에 입주해 공사를 진행하는 대기업들은 지역 정서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유력인 ○○이 추천한 지역 업체라는 말만 믿고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굴러온 돌이 당진에 몇 년을 살았느니, 석문에 몇 년을 살았느니 하는 구실로 지역민이라, 지역 업체라고 주장하며 정작 삶의 터전을 잃고 실향민이 된 지역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당진으로 이주한 지 30년 되었다는 이주민 A 씨는 “큰아이 작은 아이가 석문과 당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석문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라며 “나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당진 석문이 고향이다. 내가 터를 잡아 놨지만 아이들이 지금 내가 하던 일을 이어받고 있다”라며, “석문에서 태어났지만 10년도 살지 않은 사람이 자신만이 정통성이 있는 지역민이라고 주장하며 장비를 주도하는데 석문산단 내에서 지역 사람 지역업체의 정의가 내려지기를 바란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석문에서 출생하고 결혼해 직장까지 이곳에서 살았다는 B 씨 역시 “통정리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거쳐 결혼과 직장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얼마 전 아이들이 원해서 당진 소재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석문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도대체 석문 사람, 석문 업체는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라며 역정을 냈다. 

이렇듯 당진이나 석문에 이주해서 수십 년을 살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당진에서 교육을 받았고 현재도 살고 있다면 아이의 고향은 당진 사람 혹은 석문 사람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석문 사람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일거리를 위해서 석문에 주소지를 옮기거나 돈벌이를 위해 이주한 경우, 건설 현장 관계자나 유력 인사에  의해 지역민, 지역 업체라고 억지로 붙여지는 칭호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공사 현장에 투입된 모양만 지역민과 투입되지 못하는 진짜 지역민들 간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고 간혹 주먹다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지역 업체라는 단어를 산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현장에 해당되는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면 몇 년을 살았는지 등으로 구분하면 좀 더 세분된 지역민과 지역 업체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19년부터 전북 익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지역 업체 및 제품 우선 계약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은, 시 산하 전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 용역)에 대해 익산시 소재 업체에서 공급이 가능함에도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지역민과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제한입찰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공사를 수주할 때는 대기업과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중소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방법이 타당한 이유는 지금까지 지방의 각종 민간투자 사업은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독무대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지역 업체는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청 업체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은 지역의 지역 기업이 다하고 돈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지역의 중소 건설 업체들이 이러한 공사에 실효성 있게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소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강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공사의 지역 업체 제한이나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같은 지역 업체 보호 제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이기주의적 발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초기부터 1군 건설 업체들에게 모든 자본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몸집을 키워 주었다. 

결국, 오늘날의 대기업은 공동체의 희생 위에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의미로, 이제는 지역의 중소 건설 물량은 그 지역 중소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통해 지역 업체의 매출 증대와 생산성을 높여줘야 한다. 

서울·경기에 있는 업체가 공사만 수주해서 재하청에 하도급으로 실속을 다 가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그래서, 공공 공사이건 민간 공사이건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정당한 가격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 경제의 근간인 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그리고 지역의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