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래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과제로 탁월한 성과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지난 13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된 2025년 충청남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2위)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9일 시에 따르면, 충청남도 지방세 연찬회는 시책 발굴 및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도에서 개최하며, 올해는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찬회 발표대회는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15개 과제 중 우수 과제 6개가 본선에 올라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당진시에서는 「친환경으로 보이는 산업 부산물 재활용에 속지 말자! –슬래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표자는 이러한 슬래그 재활용 행위에 대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의 확대 적용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환경 조세 기능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분야에서도 환경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정책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충청남도지사 명의의 우수상이 수여됐으며, 이번 대회는 지방세 행정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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