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5년 조직 개편을 통해 도로허가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미래엔서해에너지와 협력해, 기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도시가스관 매설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420건을 읍면동별 14구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점용료 부과, 고지서 발송, 허가 기간 연장 절차를 단순화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관내 기업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허가 기간 연장 미이행으로 인해 고지가 누락이 된 건에 대한 추가 점용료 부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도로점용허가 업무는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분야로, 통합관리를 통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시설물에 대해 통합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시민과 기업이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를 통해 기존 각 읍면동에서 분산 처리되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행정 업무의 반복성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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