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최초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임금체계 개선

인천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이며, 20개 사업에 총 2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전체 종사자의 약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약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구성’,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등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들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년~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도에도 차질 없이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는 종사자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포인트)를 인상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연수로 확대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우대 승진제 ▲특수지 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자녀 돌봄 유급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모범 종사자 표창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수년간 꾸준히 소통하고 협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회복지 모범도시라고 자부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되므로,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