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뽑는 규제개선 아이디어"…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최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이며,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voice)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8월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가 확정되고, 9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과제 11건이 선정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해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10월 온라인 국민투표와 결과 발표를 거쳐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책 반영이 연중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1건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가려진다. 시상 규모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이,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이 주어진다. 장려상 수상자 5명에게는 각각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이 지급된다.

국무조정실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며 관련 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좋은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만, 나쁜 규제는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