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촉법소년....광양 무인매장서 중학생 2명 포켓몬 카드 400만원어치 절도…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해 발만 동동

전남 광양의 한 무인매장에서 10대 중학생 2명이 400만원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두 학생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10대 중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얼굴 가리고 침입…포켓몬 카드 쓸어 담아

이들은 지난달 30일 광양의 한 무인매장에 침입해 포켓몬 카드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는 중학생 2인조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매장에 들어와 비닐봉지에 포켓몬 카드 상자를 쓸어 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범행 후 인근 아파트단지 공용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훔친 포켓몬 카드를 모두 개봉한 뒤, 포장지를 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 중고거래로 장물 처분…다른 학생 내세워 신분 숨겨

훔친 물건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됐다. 피해를 입은 매장 사장은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학생들은 거래 장소에 다른 학생을 대신 내보내는 방식으로 신분 노출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남학생 2명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인조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절도 사건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과 한마디 없는 학부모…"민형사 소송 끝까지 가겠다"

문제는 사건 이후에도 학생과 학부모 측이 피해 사장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 사장은 절도를 저지른 학생에게 "부모님들과 해결할 부분이고 부모가 해결 못하는 상황이 나와도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민형사 소송 끝까지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학생은 "ㅔ"라는 짧은 답장만 남겼다. 

해당 학생의 부모와는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피해 사장은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액을 다 합치면 1000만원이 넘는데 부모들로부터 합의는커녕 사과 연락도 없다"며 "촉법소년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들고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촉법소년 범죄는 피해자가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했다.

■ 촉법소년 범죄 매년 증가세…강력범죄도 급증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에 검거된 만 10∼13세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2022년 1만7066명, 2023년 2만479명, 2024년 2만814명, 2025년 2만109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강력범죄로 붙잡힌 촉법소년도 2021년 479명에서 2025년 826명으로 72.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강간·추행 혐의 검거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재범 문제도 심각하다.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5년 사이 2.2배 늘었으며,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 3.9%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소년원에 들어간 촉법소년 역시 같은 기간 51명에서 148명으로 2.9배 증가했다.

이런 추세 속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학계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순히 연령을 낮추기보다 보호처분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